１ (식량안보) 글로벌 곡물 공급망 차질 등 식량위기 상황에서 지속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실질적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
* 식량자급률 : ’90년 70.3%→ ‘20년 45.8%→ ’27년 목표 52.5%
수입 밀가루(연간 200만톤 수준)의 10%를 국내산 쌀가루로 대체할 수 있도록 ｢분질미 활용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6.8)
*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전부터 ‘분질미’ 활용방안을 구상하여 TF 운영을 지시하고, 취임 한 달 만에 ‘1호 대책’으로 발표
쌀가루 산업 발전 협의체* 발족(8.10), 식품업계와 분질 쌀가루로 밀가루를 대체하는 시험 진행** 등 차질없이 대책 이행 중
* 정부, 생산자, 제분·가공업체,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대책 이행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
** CJ, SPC, 하림 등에 분질미 1톤을 시험용으로 제공, 라면·빵·만두피 등 제품화 실험 중
２ (농가 경영안정 지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농가의 사료·비료 등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 지원 강화
추경(5.29)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3,550억원, 금리 1.8% → 1.5조원, 1.0), 상환기간 연장(2년 → 5, 7월~)
* 상기 조치 등으로 향후 5년간 총 3,300억원 규모의 축산농가 부담 경감 추정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80% 지원을 위한 국비 1,801억원(농협·지자체 포함시 4,800억원)을 추경으로 확보(5.29), 농가의 비료가격 부담 경감*
* ‘21.8월 대비 실제 94.4% 상승한 비료가격을 농가는 18.9%의 상승분만 부담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5~6월)를 통해 재해복구비 지원 항목 신설 및 지원단가 인상(7.12),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재해보험 대상 확대 추진
* 농업분야 전체 복구지원 항목 176개 중 23개는 항목 신설, 64개는 단가 인상
３ (물가 안정) 밀가루·가공식품 등 서민 장바구니 부담 최소화 노력
수입 밀가루 가격 인상차액의 70% 지원 예산을 처음으로 확보(546억원, 5.29), 제분업체*의 밀가루 사용 제품의 가격 인상 최소화
* 수입 밀 제분업체 중 하반기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지 않거나, 밀 수입가격 상승분 중 10% 이내에서 인상하는 업체 대상 지원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확대(1,130억원 → 1,500, +370억원) 및 금리 인하(2.5% → 1.5, 1%p↓)로 영세 식품기업의 부담 완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 본예산 390억원+추경 390억원+예비비 300억원을 추가 확보, 총 1,080억원 지원
４ (농업 및 전후방 산업 수출 확대) 농식품 수출 확대와 함께, 스마트팜, 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의 수출 산업화 추진
물류위기 대응,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22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 상반기 수출액(억불): (’20) 36.0 → (‘21) 41.8 → (’22) 45.0(전년 比 7.9%↑)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도 순수 국산 기술·기자재로 구성된 1ha 규모의 데모온실 준공(6월)
* 스마트팜큐브, 수경배드, 차광필름 도입 등 총 13건의 수출상담 실시, 55만$ 계약체결
첨단기술 결합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등 초우량 외식기업 육성·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 발표(7.15.)
* (주요 내용) ➊ 푸드테크 상용화 및 규제개선 등 외식산업 혁신, ➋ K-외식 해외진출 활성화, ➌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경영 확산, ❹경영안정·충분한 창업준비 등 포용으로 함께 성장
５ (현장 중심 농정)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 중심 조직으로 변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에 대해 맞춤형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지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 정부 양곡 추가할인 공급
* 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 9천명 대상 특수건강검진 지원(7.25. 기준 684명 수검 완료)
** 정부 양곡 10kg 포대 당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3,000원 추가 할인(10,900원 → 7,900원), 기초생활보장시설 3,450원 추가 할인(13,450원 → 10,000원)
당면 현안* 해결은 물론, 스마트농업·청년농·푸드테크 등 농업의 미래 준비를 위해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고 소통도 강화**
* 낙농육우협회 천막 농성장 방문, 관계부처‧국회 등과 수차례 쌀 추가격리 협의 등
** 농업인단체 소통 14회, 업계 등 간담회 25회, 현장방문 24회(8.16. 기준)
불필요한 업무는 최소화하여 직원들의 능률을 높이고, 본연의 역할인 대국민 서비스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 쇄신
* ▴’일과 중에 최대한 업무를 끝내고 주말근무는 최소화‘(5.13. 국장회의),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으로 위임받은 것, 국민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업무 추진‘(6.3. 국장회의) 등
2. 향후 주요 과제
１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핵심인력인 청년농 육성 및 스마트농업 혁신,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발표(9월～)
* (9월) 청년농업인 육성 종합계획, (10월) 스마트농업 혁신 방안, (11월) 푸드테크 육성 방안
２ (농업직불제 확대) 기존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17~’19 농지 요건 개선), 기후환경·식량안보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
현장, 전문가 등 의견수렴 후 농업직불 확대·개편 로드맵 발표(12월)
３ (농촌공간계획 안착) 난개발 방지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안착 추진
*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생활서비스 등 기능에 따라 구분, 체계적으로 계획‧개발하기 위해 지자체(시‧군 단위)가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제도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 제정(~‘22)
４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 계속되는 개물림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지속
*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관리의무 부과(위반하여 사람 사망시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상해 시 2년/2천만원), 사고견의 맹견 지정 및 공격성 높은 경우 안락사 등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도 조속히 착수
* (기 제도개선 사항) 동물진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7.5.~)
５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 사육방식, 가축분뇨 등 축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 본격화
* ➊소 사육기간 단축 등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착수(‘22~’24), ➋축산업 허가 기준 및 준수사항 강화(6.16.~), ➌주민 편의 시설과 연계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설치 착수(‘22~’24) 등
민간과 기술 협력을 통해 가축분뇨의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 활성화, 데이터 기반 사양관리 등 친환경·스마트 축산업 모델 개발 추진
６ (낙농제도 개편)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 시장수요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원유 가격결정 구조로 개편**
* 시장 수요는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시유 ‘01. 172.8만톤 → ’21. 165.3 / 가공 129.8 → 279.5)
** 원유 중 음용유는 현재 가격 수준 유지, 가공유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여 유업체의 국산 가공원료유 구매 유도
정부안이 농가 쿼터를 줄인다는 등 농가의 오해 해소를 위해 지속 소통하고, 낙농 조합·농가 등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 추진
７ (쌀 수급균형) 금년 수확기 수급안정 및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소
* 벼 재배면적(천ha): (‘20) 726→ (’21) 732(0.8%↑, 20년만에 처음 증가)
** 산지쌀값(원/20kg): (’21.수확기) 53,535→ (‘22.7.25) 43,918(18.0%↓, 역대 최대 하락폭)
재배면적·작황 등을 감안하여 ‘22년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마련
보다 근본적인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 논에 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