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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온라인·통신 등 포함)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 1.

	목 차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6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8

1.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8

2.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11

3.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14

4.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17

5.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20

Ⅳ.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3

【별첨1】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별첨2】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I.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도화

□ 추진실적

ㅇ (제도 안착) 농업인·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직불제 도입·시행

* ｢공익직불법｣ 제정(‘19.12), 세부시행방안 마련(‘20.4) 및 시행(’20.5)

-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의 공익적 역할을 제도화하고, 영세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소농직불 도입

* ①기본 직불 : 소농직불(0.5ha 이하 농가 120만원/年) + 면적직불(구간별 100～205만원/ha)
②선택 직불 : 기존 친환경‧경관보전‧논활용직불제(개편전 논이모작직불) 포함

ㅇ (재원 확보) 기존 직불금 예산을 통·폐합, 공익직불 예산 2.4조원 확보

- 실경작 여부·농외소득 등 자격 요건 검증(~`20.11월)을 통해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차단(요건 미충족 32천ha, 26천 건 제외)

□ 정책효과

ㅇ 직불제를 쌀 소득안정에서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농업·농촌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계기 마련

ㅇ 전체 직불금 중 0.5ha 미만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이 제도 개편전 대비 11.8%p 증가(10.6% → 22.4),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

ㅇ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16.2% → 28.3)이 증가하여 논·밭간 형평성 제고 및 밭작물 육성 기반 확충

소규모 농가 지급 비중	논·밭 직불금 비중

□ 농산물 가격안정과 재해안전망 강화로 농가소득 제고

□ 추진실적

ㅇ (농가 경영안정) 로컬푸드·온라인 등 직거래 활성화*로 중소농 판로를 확충하고, 재해복구비·보험 등 재해 안전망 강화**

* 공공급식 로컬푸드 비중(‘18: 27.3% → ’20: 43.1), 로컬푸드 직매장(‘18: 229개 → ’20: 554)

** 재해복구비 현실화율(지원단가/실거래가) 인상(‘17: 66% → ‘20: 8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17: 30.1% → ‘20: 45.2)

ㅇ (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18~’20)을 통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함께, 쌀 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 장치 제도화*(양곡관리법령 개정, ’20.7)

* 매년 10.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비축미 매입·판매 기준 마련

ㅇ (채소류) 관측방식 개선(전화조사 → 실측)(‘20~),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결성(‘20.7) 등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

- 관측정보를 기반으로 채소가격안정제* 등 선제적 수급조절 시행

* 무·배추·마늘·양파·고추 출하물량의 50%에 수급조절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 보장

□ 정책효과

ㅇ (농가소득) 주요품목의 가격 안정과 재해보험·직불금 등 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18년부터 농가소득 4천만원대 진입

* 농가 소득 : (’17) 38,239천원 → (‘18) 42,066 → (’19) 41,182 → (’20p) 43,098(KREI 농업전망)

ㅇ (쌀 가격)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20년 전 수준(‘96년, 34천원/20kg)까지 하락했던 쌀 가격 회복
* 수확기 쌀값 : (‘16) 32,452원/20kg → (‘17) 38,303 → (‘18) 47,642→ (’19) 47,491 → (‘20) 54,121

ㅇ (마늘·양파 가격) 관측정보 제공, 수급조절 등 선제적 대응으로 마늘·양파 가격의 연례적인 급등락 방지

* 깐마늘: (‘19.8) 3,992원/kg(평년비 36.5%↓) → (’20.8) 6,826(10.1%↑)
양  파: (’19.8) 502원/kg(평년비 48.1%↓) → (‘20.8) 998(3.2%↑)

□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적극적인 비대면 홍보로 농식품 수출 확대

□ 추진실적

ㅇ (시장 다변화) 일본·중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신남방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유망품목 육성 및 검역 장벽 해소 추진

- 수출 전 농약검사 확대 등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저온 유통체계* 구축으로 딸기·포도를 스타품목으로 육성하고, 온라인 전용 판매관 등 확충

* 수출 전문생산단지 예냉 시설 확충, 선도유지 기술 적용 물류 체계 구축 등

- 최근 3년간 파프리카*(중국) 등 총 53건의 검역장벽을 해소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계기 마련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농식품 수출에 처음으로 비대면 영상검역 방식 도입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 비대면 방식으로 마케팅 전환, 물류 개선

- 해외 온라인몰 입점, 화상 수출상담회(17회), 온라인 박람회 등 비대면 수출홍보 방식으로 전환

- 항공운송 차질에 대응, 신선기술을 적용한 선박 수출을 최초 도입하고, 전세기를 통한 수출도 지원(딸기)

<국가·지역별 수출 비중>

□ 정책효과

ㅇ (수출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애로, 세계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도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7.7% 증가(’20, 75.7억불)

- 유망시장이던 신남방이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17: 17.7% → ’20: 20.4)

ㅇ (농가소득 제고) 김치, 포도 등 수출유망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확대로 수출농가 소득제고에 기여

* (김치) 145백만불(‘19년 대비 37.6%↑), (포도) 31백만불(’19년 대비 32.4%↑)

□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가축질병 발생·확산 최소화

□ 추진실적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 제거, 확산차단, 농장방역 등 초동 대응에 역점

- 발생지역 신속 수매·살처분, 접경지역 집중소독으로 오염원 제거

- 접경지역을 4대 권역(경기·강원 남·북부)으로 묶고 권역간 사료·분뇨·가축 이동을 통제하여 확산 차단

- 농장 방역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접경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20.11)하여 농가의 방역시설 기준 강화

ㅇ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지역 격리·소독, 농장방역, 수평전파 차단 등 추진

- 농장 진입로, 주변 소하천·저수지,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일반인 출입통제 강화(‘20.9～)

- 농장에 방역수칙 매일 안내, 현장 점검 및 미흡사항 보완

-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차량·운전자 소독 의무화(’20.11),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및 분뇨차량 시·도 이동 제한(‘20.12) 등 행정명령 발령

ㅇ (구제역) 농가의 백신접종을 적극 유도하고 가축분뇨 관리 강화

- 구제역 발생위험이 큰 서해안·접경지역에 백신 보강접종 실시

- 위험시기인 동절기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 정책효과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최초 발생(14건, ’19.9~10월) 이후 단기간 내 확산을 억제하였고, 금년 재발생(‘20.10.8~9) 상황도 2건으로 조기 차단

ㅇ (조류인플루엔자) ’20년 전세계 대유행* 등 악조건에도 수평전파 없이 산발적 발생으로 관리
* (유럽) ’20년 발생 건수 전년 대비 가금농장 74배↑, 야생조류 292배↑ (일본) 43개 현 중 14개 현 가금농장에서 39건 발생(‘10년 이래로 최다 발생 중)

ㅇ (구제역) ’19.1월 3건 발생, 4일 만에 확산 차단 후 미발생

□ 스마트팜 확산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 추진실적

ㅇ (스마트팜 보급) 스마트원예단지, 축산ICT 단지 조성 등 기존 원예시설·축사의 현대화 및 스마트화* 지원

* 스마트팜(시설원예/축사) : (‘17) 4,010ha/801호 → (’20p) 5,948/3,169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농업 기술·인력 등 확산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 중(‘18~)

* 1차 지역(상주, 김제)은 ‘21.상반기, 2차 지역(밀양, 고흥)은 ’21.하반기 완공 예정

- 우선 운영 중인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청년들(’18~, 372명)에게 스마트팜 이론 및 실습 교육, 취·창업 지원

□ 정책효과

ㅇ 스마트 농업의 효과*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노지·축산, 수출 등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계기 마련

* 스마트팜 도입 전 대비 생산량 32.1%↑, 노동시간 13.8%↓, 병해충 6.2%↓

** 농업인의 59.5%는 향후 스마트팜 도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20.5, KREI)

2. 미흡한 점

□ (현안 해결) 수급불안 등 고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대응체계 개편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이를 안착시킬 제도 정비와 기반 조성은 미흡

ㅇ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시스템 제도화, 안정적인 먹거리 기반 확충, 유통혁신을 위한 자조금·도매시장 제도 개선 등 집행력 제고 필요

□ (구조 전환) 코로나19가 촉발한 시대적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농업·농촌 분야 과제 발굴과 시책화 미흡

ㅇ 농업의 디지털 전환, 농촌 재생 등 포용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등 중장기 농정 구조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필요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가 구체화되고,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분야별 탄소 감축도 본격화

⇨ 경제·사회 구조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역할 확대 요구

□ 농업계는 코로나19로 나타난 각국의 식량위기(수출제한, 사재기 등) 상황을 계기로 ’안보산업‘으로서 농업의 역할과 위상 제고 요구

ㅇ 농업인들은 기상이변·재해에 따른 농가 경영 위협, 농촌의 열악한 주거·생활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인식

* 농업인의 47.8%가 기상이변과 재해를 가장 큰 경영 위협으로 인식, 38.7%가 열악한 주거·생활 여건을 농촌 생활의 불만족 이유로 응답(‘20.12, KREI)

ㅇ 디지털 전환과 저밀도사회에 대한 관심을 농업·농촌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 기대

□ 국민들은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환경 보전과 지역 활성화 등을 농업·농촌 분야의 중요한 기능*으로 기대

*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56%), 식품 안전성(51) 및 환경보전(26)을 중요시(‘20.12, KREI)

ㅇ 온실가스 감축으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필요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709백만톤)의 2.9% 수준(20.4백만톤)

ㅇ 코로나19로 귀농귀촌 의향 증가(’19: 34.6% → ‘20: 41.4) 추세를 감안,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기회요인 제공 필요

2. 업무추진 방향

◇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성과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구조변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포용,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

ㅇ 금년도 농업분야는 △고질적 농정현안의 제도적 해결, △구조변화 선제 대응에 주안점을 두어 5대 과제 중점 추진

□ 농산물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문제 해결을 통해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

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기반 확충 및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안정 체계 정착*

* 정부(정확한 정보 제공, 수급조절 지원)와 생산자(자발적 수급 조절)간 협력 제도화

② 농가·축산업계의 책임성 강화 및 사전예방 중심의 선제적·상시적 방역체계 제도화*를 통한 가축질병 불안 해소

* 일반적·포괄적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해 온 방역조치를 개별 규정으로 구체화·명문화

□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전환하고, 농촌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

*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제25회 농업인의 날 대통령 기념사)

③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생산·유통·수출 등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④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비하여 인프라 확충 등 농촌재생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포용성 확대

⑤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연 재해 등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1. 관련 현황

□ (식량 공급) 밭·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식량작물 수매비축 등 주요 곡물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 밭·식량작물 공동경영체는 67개 시·군, 147개 운영 중(’20.12 기준)

ㅇ 쌀을 제외한 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식량자급률(’19) : 쌀 92.1%, 밀 0.7%, 콩 26.7%, 보리 47.7% 옥수수 3.5%

⇨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으로서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 추진 필요

□ (수급 안정)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노지채소류 중심으로 관측방식을 개선하고, 의무자조금 단체 확대 등 자율적 수급조절 기반 구축

ㅇ (관측방식 개선) 정성적 방식의 농업관측을 GPS, 전자저울 등을 이용한 실측방식으로 전환(’20.1)

- 실측 조사를 통해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 수급 대책 실시(마늘 수급대책 `19: 4월말 → `20: 3월초)

* 마늘 재배면적 발표 : (‘19) 3월→ (’20) 1월(작황 실측 결과 월 2회 이상 제공)

ㅇ (의무자조금) 노지채소류 최초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단체를 설립(‘20.7)하고, 참여 범위를 전체 농가로 확대(’20.11)

⇨ 의무자조금 단체가 자율적 수급조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기능 강화 요구

2. 추진 계획

◇ (목표) 식량안보 기반 확충 및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정착으로 먹거리‧농가경제 불안요인 최소화

① 우량 농지 확보 및 주요 곡물 자급기반 확충 등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고, 식량위기 대비 대응역량 제고

②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 자조금의 수급조절기능 활성화, 유통체계 개선 등으로 생산자 중심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강화

□ (식량안보 기반) 안정적 먹거리 보장을 위한 농지 확보 및 주요 곡물의 자급 확대 추진

ㅇ (농지 관리) 농지원부 정비를 마무리(~12월)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하여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21~’22)

- 임대차시 농지원부 신고의무, 상속농지의 농업목적외 이용시 처분의무 부과, 대규모 농지전용시 심사 강화 등 우량농지 보전·활용 강화

ㅇ (밀·콩 자급) 밀·콩의 국내 생산·유통·소비 등 인프라 구축

-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고(高)순도 보급종 지원·계약재배·정부 매입 등 생산단지 집중 지원

* 밀 전문 생산단지(‘20: 27개소, 2,348ha → ’21: 32, 5,000), 저장시설(신규 2개)
논콩 재배단지(‘20: 44개소 → ’21: 100), 콩 종합처리장(‘20: 10개 → ’21: 14)

- 급식 등 국산 밀 대량 수요처 발굴(1~9월)과 함께, 정부 비축 콩 구매·사용·재고 확인 및 부정유통 관리 강화*로 국산 콩 소비 여건 조성

* 정부 비축 콩 수급관리시스템 구축(‘21~’23)

□ (위기 대응) 비상시 대비 국산 밀·콩 등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곡물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체계 가동

* 밀/콩 비축량 목표 : (’21) 10천톤 / 25천톤 → (‘23) 20 / 25 → (’25) 30 / 30

ㅇ 국제연합(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9월) 등 식량안보 및 먹거리 안정에 관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 강화

* 식량접근성,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친화적 생산, 평등한 배분, 위기대응 등 식량안보 논의

□ (수급안정 체계) 정확한 관측정보에 기반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안착

ㅇ (관측 고도화) 수급조절 지원을 위한 실측 및 예측 정보 정확도 향상

- 농가정보 현행화 및 표본 확대 등을 통해 관측표본의 정합성을 개선하고, 실측 결과 검증을 위해 드론 활용 추진(1월)

- 관측 데이터 개방, 예측모형 경진대회 정례화 등 다양한 모형 검증을 통해 수급·가격 예측모형 개발(’22)

* 데이터 개방 이후 관심도(‘20.7~’21.1.11): 접속자 211천명, 데이터 다운로드 55천건

ㅇ (자조금 기능 강화) 마늘‧양파 등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으로 자발적 협약 체결 등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 제도화

- 경작신고(의무화, 2월) 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급불안 예측시 재배면적 조절 등 사전 대응 추진

- 자조금 기능을 홍보·소비 촉진 중심에서 생산·유통 등 자율수급 조절로 전환(3월)

ㅇ (유통체계 개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 역할·기능 재정립을 위해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6월)

3. 기대 효과

□ (식량안보) 밀‧콩 등 주요곡물 자급률 제고 및 위기 대응역량 개선

□ (수급) 주요 채소류의 의무자조금 도입·기능 강화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시스템 정착,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밀 전문생산단지(누계)
’20		’21
2,834ha (27개소)	▶	5,000 (32)

밀‧콩 비축량(목표)
’21		’25
밀 10천톤 콩 25천톤	▶	밀 30 콩 30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누적)
’20		’21
14개	▶	16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1. 관련 현황

□ (입지 기준) 철새도래지 인근, 농지에 둘러싸인 축사 등 방역 취약 지역에 많은 농장 입지로 차단 방역에 어려움

ㅇ 대부분의 가금농장이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에 노출

* 전국 대비 서해안 지역(경기·충청·전라) 분포: (닭) 74%, (오리) 89%

⇨ 방역에 취약한 지역은 가금농장 입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 검토

□ (시설 기준·준수사항) 발생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시설기준 강화, 방역실태 점검·보완 및 ‘4단계 소독요령*’ 집중 홍보

* ①주변 생석회 도포, ②내부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교체‧손소독, ④축사 매일 소독

ㅇ 다수의 농장시설이 방역에 취약*하고, 방역수칙 미 준수 사례도 확인

* 오리 사육시설이 비닐하우스인 경우가 76% 차지

ㅇ 차량·사람의 잦은 농장출입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높은 상황

* AI 발생원인(’14년 이후 역학조사): 출입차량 35% > 축주·종사자 24 > 야생조수 17

⇨ 농가의 사육시설·준수사항 기준을 강화하여 질병발생 사전예방 필요

□ (방역체계)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시기(AI·구제역: 10～2월 등) 및 지역에 대해 오염지역 소독, 농장 점검·보완 등 추진 중

ㅇ 축산관계자의 방역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농장방역 실태 점검을 통한 효율적 관리 미흡

⇨ 축산관계자의 책임성 제고 및 농장 방역 실태·이력 관리를 통한 방역체계 개선 시급

2. 추진 계획

◇ (목표) 사후대응 방식 탈피, 사전예방 중심 방역시스템 제도화

① 방역에 취약한 곳의 입지기준 강화 및 사육환경 근본개선

②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차단 방역시설 강화

③ 축산관계자의 방역책임성 제고 및 방역지원 체계 개선

□ (입지 기준)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축산농장 입지기준 강화

ㅇ (입지 제한)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가금사육업의 신규허가 금지(축산법 시행령, 상반기)

ㅇ (계획 입지)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친환경축산지구(가칭) 지정을 통해 축사의 계획 입지 유도

□ (시설 기준) 농가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적용 및 사각지대 해소

ㅇ (가금)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화

* ①외부·②내부 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망, ⑥폐사체 보관시설, ⑦물품 반입 시설

-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 사육시설 허가기준 강화(축산법 시행령, 상반기)

ㅇ (양돈)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단계적 적용

* ①외부 울타리, ②방조·방충망, ③폐사체 보관시설, ④내부 울타리, ⑤입·출하대, ⑥방역실, ⑦전실, ⑧물품 반입시설

ㅇ (사각지대 최소화)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50m2 이하)·기타가축(6종*) 농가도 소독·방역시설 기준 마련(가축전염병예방법, 8월)

* 토종닭,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

□ (준수사항)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의 방역수칙 준수사항 강화

ㅇ (농장) 농장 4단계 소독 및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축사 출입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ㅇ (시설·차량)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소속 차량의 방역기준 마련(상반기)

ㅇ (특별방역대책기간) 축산차량의 농장·시설 출입 전 소독, 가금 방사사육 및 전통시장 산 닭·오리 유통 금지, 알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 등 의무화

□ (방역체계 개선) 축산 관계자의 자발적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농가 방역지원 체계 개선

ㅇ (질병관리등급제) 방역 수준, 입지, 주변 여건 등 평가 기준·방법을 개선(8월)하고, 등급별 패널티·인센티브 적용 검토

ㅇ (계열화 사업자) 시설 기준 미충족 농가와의 계약을 제한하고, 미충족 농가와 계약한 경우 계열화 사업자에게 패널티 부과

- 비계열 가금농장 중 중요 방역시설·소독설비 미흡농장은 시설 보완 시까지 사육제한 추진

ㅇ (사육관리업) 민간의 전문 역량을 살리면서 자체적 방역 관리가 어려운 농가의 방역수준 제고를 위해 사육관리업* 신설

* 농장청소·소독, 가축 사양관리, 가축질병 관리, 가금 상하차 및 백신접종 등

ㅇ (농가 정보 통합관리)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농가 방역이력 및 등급 등 관리 강화(7월)

* 매년 농가의 시설·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D/B화, 질병관리 등급제에 활용

3. 기대 효과

□ 방역지원 체계 개선, 농가의 자체적인 방역 역량 제고, 위험지역 농가의 방역시설 개선 등을 통해 가축질병 예방에 기여

ㅇ 방역조치, 살처분 등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1. 관련 현황

□ (스마트 농업) 혁신밸리 조성(‘18~), 노지 스마트팜 실증연구 착수(’20~) 등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 마련

ㅇ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 수료생 첫 배출*(‘20.6월, 45명), 신규선발 확대(’19: 104명 → ‘20: 208) 등 스마트팜 청년인력 양성

* 45명 중 38명은 창농, 4명은 농업법인 취업 등 농업분야 청년인력 유입 성과

⇨ 4곳의 혁신밸리 조성 공사가 금년 중 순차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 가동 추진

□ (온라인 유통) 양파(‘20.5~), 마늘(’20.8~)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 추진으로 농산물 비대면 유통혁신 가능성 확인*

<양파, 5.27~12.15, 톤>		<마늘 8.18~12.15, 톤>

* 양파·마늘의 온라인 거래물량이 32개 도매시장 물량과 비교시 3~4번째로 많은 수준

ㅇ 온라인 도매거래 방식 도입으로 유통 효율성 개선, 출하 선택권 확대 등 생산자와 소비자 후생 증가 기대

* (출하자) 양파 수취가 77원/kg 상승, (소비자) 구매가 62원 인하(추정)

⇨ 다양한 주체의 거래참여 부족, 소규모 거래시 물류비 부담, 농가 직접적 혜택 부족 등은 보완 과제

□ (온라인 수출) 온라인 상담회·판로개척 등 비대면 수출지원을 확대하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출·유통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

⇨ 중개인을 거치지 않는 직접 수출 비중이 낮고*, 오프라인 매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농식품 수출구조 개선 필요

* 온라인 직수출 가능 농식품업체는 ‘19년 기준 10개(aT등록 수출업체 1,931개 중 0.05%)

2. 추진 계획

◇ (목표) 생산‧유통‧수출 등 농식품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의 성장동력 확보

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적기에 완공·가동하고, 청년농 본격 육성, 기술개발 및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을 통해 스마트 농업 확산

②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 물류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촉진

③ 해외 현지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을 통한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

□ (스마트 농업) 4개 혁신밸리 운영체계 구축(~4월, 상주·김제) 및 활성화 지원*, 데이터·수출 등 스마트팜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빅데이터, 거버넌스, 표준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12월)

ㅇ (혁신밸리)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임대온실·실증단지를 활용하여 청년농을 본격 육성(7월~)하고,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지원

- 보육센터 수료생 등 청년농에게 혁신밸리 임대온실 지원, 비축농지 지원한도 확대(1ha → 2) 등 창업 지원 강화

-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인공지능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해 혁신밸리 실증단지와 스마트팜 연구개발* 연계 추진

* 스마트팜 원천기술 및 차세대기술 개발을 위한 다부처 협력 연구(‘21~’27, 3,867억원)

ㅇ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7월)하고, 스마트팜 인공지능(AI) 경진대회 개최(10월) 등 데이터 활용도 제고

ㅇ (수출) 해외 시범온실 조성(카자흐, 베트남)과 스마트팜 공적개발원조(ODA, 캄보·인니·베트남·필리핀)를 추진하고, 비대면 농기자재 수출 지원

□ (디지털 유통 혁신) 온라인 거래가 새로운 유통혁신의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ㅇ (거래활성화) 대규모 저장·가공업체, 김치업체 등의 참여 유도 및 거래방식 다양화(역경매, 예약구매 등)로 거래 활성화(1월~)

* 화훼(‘21~), 축산물(‘22~) 등도 온라인 거래방식 시범 도입 추진

ㅇ (물류효율화) 산지 물류시설 현황 및 온라인거래 품목·거래량 분석 등을 통한 물류체계 개선방안 마련(6월)

ㅇ (농가지원) 산지 공판 기능이 부족한 품목(남도종 마늘 등)에 대한 온라인 시범모델 구축(연구용역, ~5월) 등 농가 지원기능 강화

□ (온라인 수출) 기존 홍보·마케팅 외에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 상시 비대면 수출 플랫폼 운영 등 수출지원 방식 전환

ㅇ 중국·신남방 등 유망시장 글로벌 대형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 입점 확대*, 온라인 직접 수출 가능 농식품 기업 100개소 육성**

* (’20) 중국(티몰) → (‘21) 5개소(중국 허마셴셩, 동남아 쇼피 등)

** 다품종·소량 직수출을 위한 물류 지원,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역량 강화

ㅇ 비대면 수출 상시화에 대비, 상품 정보 제공과 거래조건 문의 및 견적요청 등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B2B) 플랫폼 구축

3. 기대 효과

□ ①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신성장동력 확충, ②농축산물 비대면 유통 혁신 촉진, ③농식품 수출 성장세 지속 기대

스마트팜 보급 면적
’20		’21
5,948ha	▶	6,263

농산물 온라인도매거래 비중
’20		’21
2.5%	▶	5

농식품 수출액
’20		’21
75.7억불	▶	81

□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1. 관련 현황

□ (살고싶은 농촌공간 조성)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저밀도 환경을 선호하는 도시민의 농촌 이주 증가가 예상*

*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이전(34.6%) 보다 증가한 41.4%(‘20.12, KREI)

ㅇ 그간, 노후‧불량주택 등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생활SOC 공급** 및 농촌형교통모델 확산(82개 시군) 등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최근 3년간(’18~‘20) 빈집 정비 23,260동, 노후·불량주택 정비 18,092호 정비

** 생활SOC 복합센터(누계) : (‘17) 369개소 → (’18) 488 → (‘19) 589 → (’20) 693

ㅇ 그럼에도 여전히 농촌의 주거환경, 교육·보육·의료·문화 등 각종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취약하여 귀농귀촌에 걸림돌

⇨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에 대비하여 농촌공간의 종합적 정비·개선 필요

□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사회적 농장의 사회서비스 제공, 영세농 소득 안정을 위한 로컬푸드 확산* 등 포용적 정책 추진

* ①로컬푸드 공급비중(‘19→’20) : 혁신도시(27.2%→37.1), 군(36.1→43.3), 지자체(25.9→33.1)
②직매장 참여농가 및 소비자 회원 : (‘19) 23천명, 136만명 → (’20) 36, 438

ㅇ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등 농식품 지원프로그램 시범 도입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18~),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20~), 농식품 바우처(‘20~) 등

ㅇ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 구입이 줄어드는 등 취약 계층의 식생활을 위협할 가능성 확대 우려

* ‘20.1분기 식료품 및 음료 지출이 월 소득 100만원대 가구는 2.1% 감소하였으나 월 소득 200만원대 이상 가구에서는 4~18% 증가(’20.11, KREI)

⇨ 도시와 농촌의 취약계층, 영세·고령농 등을 위한 먹거리 지원 강화 등 농업·농촌의 사회적 역할 확대 필요

2. 추진 계획

◇ (목표) 포스트코로나 시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① 농촌공간계획에 기초한 농촌재생 뉴딜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② 체험기회 제공 등 준비된 귀농귀촌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③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과 로컬푸드 확산으로 농업·농촌 안전망 확충

④ 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강화

□ (농촌재생 뉴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으로 종합적 농촌 재정비 추진

◇ 농촌공간계획 : 농촌 공간을 용도(주거, 산업, 축산, 에너지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획(Zoning)하고, 특성에 맞춰 체계적 정비·개발하기 위한 계획 제도

⇨ 농촌의 생활서비스 및 주택,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농촌 정책을 연계시키는 제도적 기반

ㅇ (공간계획) 공장·축사·신재생에너지 등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 공간계획 수립(5개소, 2월~) 및 근거법률 제정 추진

ㅇ (생활SOC·주거) 인구 분포·전망, 서비스 시설, 교통망 등을 고려하여 적정 서비스를 공급하고, 농촌에 특화된 주거 인프라 확충

* 생활SOC 복합센터 목표(누계) : (’20) 693개소(누계) → (’21) 797 → (‘22) 900

ㅇ (농촌협약) 생활SOC, 기초인프라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함께 투자하는 ’농촌협약‘ 확대(’20: 9개소 → ‘21: 20)

□ (귀농귀촌 활성화) 지역기반 정책, 일자리·복지 정보까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통합 제공하는 쌍방향 플랫폼 구축(~’23)

ㅇ 농촌 이주 전에 최장 6개월간 미리 거주하며 농작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도입(89개 시·군, 500가구, 3월~)

□ (농업·농촌 안전망) 사회적 농장, 농협 등을 활용하여 농촌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ㅇ (사회적 농업) 농업활동과 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회적농장 확대(30개소 → 60) 및 지역단위 돌봄모델 발굴(2개소) 추진

- 사회적농장 요건 규정, 지정제 도입 등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9월)

ㅇ (로컬푸드) 지역별 푸드플랜을 기반으로 로컬푸드 생산·공급체계(조직화, 계약생산 등) 구축 지원

- 영세·고령농의 로컬푸드 참여 비중 확대 및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판로지원* 강화

* 농협몰(온라인) 및 로컬푸드 직매장(오프라인)과 연계한 근거리 배송시스템 구축

ㅇ (고용 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로드맵｣에 따라 농업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농업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 검토

- 농가 소득 파악, 사업장 특정, 농업 특수성을 감안한 휴·실업 등 고용상태 정의 등 쟁점별 적용방안 구체화

□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확대·개편하는 방안 검토

ㅇ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3개 사업(과일 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바우처) 효과 분석(6월) 및 통합 방안 마련(12월)

3. 기대 효과

□ ①농촌 생활여건 개선, ②사회적 경제 활성화, ③영세·고령농 참여 로컬푸드 확산 등으로 농업·농촌 포용기반 강화

농촌형 생활SOC
’20		’21
693개소	▶	797

사회적 농장
’20		’21
30개소	▶	60

로컬푸드(정부지원 직매장) 영세·고령농 참여 비중
’20		’21
51%	▶	60

□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1. 관련 현황

□ (농업 온실가스) 국가 전체의 2.9% 수준인 20.4백만톤 배출*

* 벼재배 6.0백만톤, 가축 장내발효 4.4, 가축분뇨 4.2, 농경지 토양 5.8 등

ㅇ 경종분야는 논 면적 감소, 타(他)작물 재배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한 반면, 축산분야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배출량 증가

* 벼 재배: (‘11) 7백만톤CO2eq → (’17) 6 / 축산: (‘11) 8.4백만톤CO2eq → (’17) 8.6

- 환경보전프로그램(‘19~), 공익직불제(’20~) 등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고투입 농업 구조

* 질소비료 사용량(kg/ha) : 한국 133.8, 미국 72.6, 스위스 114.8, 호주 35.1, 일본 85.6

⇨ 농업인의 환경보전 활동 참여, 축산 환경부하 저감 등 농업 전분야 및 전후방에서 환경친화적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필요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태양광 사업모델* 추진 및 제도 정비(‘30년까지 농촌 태양광 10GW 목표)

* 주민참여형(마을 3개소, 염해간척지 2, 저수지 1), 영농형 11, 농업기반시설 활용 28 등

ㅇ 수익성 저하, 외지인 주도의 사업 추진에 따른 농가 반대, 안전성 우려로 태양광에너지 확산에 한계

* 농촌태양광 공급량(누적, GW) : (‘18) 0.68 → (‘19) 1.82 → (‘20.11) 3.11

⇨ 환경 훼손 최소화, 지역주민에게 수익 귀속 등을 기본 원칙으로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전환 필요

□ (기후변화) 자연재해 발생은 증가했으나, 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경영안정 장치인 재해보험은 손해율 급증** 등 운용에 한계

* 전체 수리시설(73천개소) 중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60% 상회

** 보험금지급액/손해율 : (’16) 1,115억원/34% → (‘19) 9,090/186 → (‘20) 10,193/150

⇨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2. 추진 계획

◇ (목표)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농업·농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

①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촌 지역을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순환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탄소중립 선도

② 농업·농촌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 및 재해예방 기반 강화

□ (종합계획 마련)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담은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발표(3월)

ㅇ ’30년까지 4대 부문(농축산업·농촌·식품유통·산림)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 제시

* 주요과제(예시) : ①농축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 확충 ②계절성 극복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형 아열대 소득 작목 육성 ③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 (배출 저감)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저탄소 농업 실천 지원

ㅇ (축산) 적정규모 사육,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 저메탄 사료 개발·보급* 등으로 가축의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 배출 저감

* 저메탄사료 및 미생물제제 사용농가 지원 강화(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 50% 상향)

-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및 정화처리 비중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ㅇ (비료·농약) 온실가스 저감 농법*을 개발·보급하고,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검토

* 논물 얕게 대기, 논 간단 관개, 지능형 정밀살포 기술 개발 등

ㅇ (에너지 전환) 주요 농업시설의 ’RE100’을 포함한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12월)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13.2월) 이전 생산된 농기계(트랙터·콤바인) 32천대 조기 폐차 지원(’21~’25)

□ (재생에너지) 공간계획을 통한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시설 등의 단지화로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체계 구축

ㅇ 영농형 태양광 사업주체, 입지, 허용방식, 시설기준 등을 포함한 도입 세부기준 마련(6월) 및 주민 참여형 사업* 활성화

* 농업인 투자형 저수지 태양광 확대(1개소 → 3), 주민참여형 염해간척지 사업 추진(3월)

ㅇ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시·군(5개)에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효율화’ 모델 적용 및 컨설팅, 관련 사업* 우선 지원 추진

* 원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등

□ (기후변화 적응) 농업·농촌 재해예방 및 피해완충을 위한 인프라 강화

ㅇ (재해 예방)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개보수, 저수지 비상수문·물넘이 확장 등 홍수 대응 시설 강화

* 개보수 비율(총 5,842개소 대상) : (’20) 66.9% → (‘21) 69.9 → (’30) 100

ㅇ (재해 보험) 보험요율 개별화(시·군 → 읍·면, 할인할증률 현실화), 보장수준 선택 다양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로 보험의 지속가능성·합리성 제고(~’22)

3. 기대 효과

□ ①농업 분야 온실가스 발생 저감, ②농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③농업기반시설 재해대응력 제고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20		’21
6개소	▶	8

농촌 태양광
’20		’21
3.1GW (당초 목표 : 2.3GW)	▶	4 (당초 목표 : 2.8GW)

수리시설 개보수
’20		’21
3,908개소	▶	4,085

Ⅳ.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 우리 먹거리 공급 기반이 강해집니다.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 확충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정확한 관측으로 적정 생산 유도
▪밀 전문생산단지(’21년 32개소) ▪밀/콩 비축량 확대 : ‘21년 10천톤/25천톤 → ’25년 30/30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 : ‘20년 14개 → ’21년 16 ▪자조금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관측정보 제공 으로 농가들의 의사결정 지원 ▪관측정보와 생산‧유통‧소비정보를 통합된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

2. 가축질병 걱정이 덜어집니다.

안전한 농장	책임성 강화	스마트한 지원 체계
▪농장이 갖춰야할 방역시설 기준을 법으로 제도화 ▪소규모 농장(50m2 이하)과 기타가축 농장도 관리 강화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는 신규 축사 입지 제한	▪농가 질병관리등급 평가 기준·방법 개선 ▪계열화사업자의 계약농가 방역관리 의무 부여	▪축산농가 정보 통합 관리

3. 농업의 디지털화로 성장동력을 만듭니다.

스마트 농업 활성화	온라인 유통 혁신	온라인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4개소) ▪스마트팜 청년 보육생 양성(누계) : ‘20년 372명 → ’21년 580 ▪청년농에게 비축농지 지원 확대 : 1인당 지원 한도 1ha → 2	▪온라인거래소 시범품목· 참여자 확대 : ‘20년 양파, 마늘, 사과 → ’21년 주요 채소·과수 ▪화훼 온라인경매시스템 도입	▪글로벌 대형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 ‘20년 1곳 → ’21년 5 ▪농식품 온라인 수출기업 육성(100개)

4. 농업‧농촌의 포용성이 더욱 커집니다.

농촌재생 뉴딜 착수	준비된 귀농귀촌	농업·농촌 안전망 강화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5개 시군) ▪농촌협약 20개 시군 추진 및 농촌생활SOC 797개소 조성	▪농촌살아보기(신규, 500가구) ▪귀농귀촌 지원 정책, 일자리·복지 서비스 정보 등을 원스톱 제공	▪사회적농장 확대 : 30개소 → 60 ▪마을 단위 사회적 농장 시범모델(2개소) ▪지역 단위 통합돌봄 시범모델(2개소)
로컬푸드로 중소·고령농 배려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강화
▪중소·고령농 참여비중 확대 : ‘20년 51% → ’21년 60	▪농식품 바우처 : 18천가구 → 28 ▪임산부 꾸러미 : 62개 시군구 → 138

5. 농업‧농촌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섭니다.

저탄소 생산구조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 6개 → 8 ▪사료내 미생물 제제 사용농가 지원 강화 ▪노후 농기계 3,200대 조기 폐차	▪농촌 태양광 : 3.1GW → 4↑ ▪수상태양광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하여 91MW 발전시설 건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 전체 수리시설의 66.9% → 69.9

붙임1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		추진현황	‘21년 계획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	ㅇ 보육․교육․문화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대(365생활권 누계 1,311개소) ㅇ 노후슬레이트 철거·개량(7,178동) 및 빈집 정비(7,519동)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ㅇ 지역활력 증진 및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20년 누계 60개소 조성)	ㅇ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협약 연계 통합형 지역개발 추진 ㅇ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지원 확대 * (’21) 누적 381개소 → (’22) 451 ㅇ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지구 확대(누적 80개소)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ㅇ 농촌형교통모델 이용 확대 * (’19) 149개소 → (’20) 153 ㅇ 농지연금 확대* (’19) 14,492건 → (’20) 17,015 ㅇ 농촌유학센터 우수기관 선정(7개소) ㅇ 여성친환경 농기계 개발(드론방제기, 인삼 파종기, 들깨 정선기 등 5종)	ㅇ 농촌형교통모델 이용 확대(320만명) ㅇ 농지연금 가입 확대 * (’21) 20,100건 → (’22) 23,700 ㅇ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 검진 제도 도입(`22)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ㅇ 생산·가공·관광 등을 연계한 농촌 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및 지구 육성 * 인증사업자 1,909개소, 융복합산업지구 28개소 ㅇ 농촌관광 품질관리 및 현장중심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27개소) ㅇ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체험상품 발굴·확산(683개소) 및 정책자금 조건완화 ㅇ 사회적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지원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서울 7월, 전북 11월)	ㅇ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21∼’25) 수립·시행 ㅇ 로컬푸드·공공급식 연계 6차산업 제품 소비 활성화 추진(’22) ㅇ 농촌관광 온라인플랫폼 개편 등 우수자원 정보제공(’22) ㅇ 사회적농장 확대(’22. 70)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산림청)	ㅇ 경제림조성을 위한 조림(23천ha), 숲가꾸기(217천ha) 사업실행 및 임도신설(684km) ㅇ 목재산업단지 조성 * 제천(’18∼’20년), 춘천(’20∼’22) ㅇ 산림분야 사회적경제조직(98개) 확대 및 수목진료 전문가(1,006명) 등 일자리 창출	ㅇ 지역 산림자원 활용 주민사업체 중심 일자리창출 * 주민사업체 발굴·육성 11개 ㅇ 스마트 산림탄소관리시스템 구축(‘22)
	숲을 국민 쉼터로 재창조 (산림청)	ㅇ 산림복지시설 확충(’19 786개소 → ’20 834) 및 산림복지이용권 발급확대(’19 35천명 → ’20 40) ㅇ 도시민 안정적 산촌정착 지원 근거법률 마련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ㅇ 산림복지통합플랫폼 구축 ㅇ 임업경영과 산림서비스를 함께하는 산림복합문화원 제도 도입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쌀 수급 안정	ㅇ 논타작물 재배로 쌀 생산면적 조정(2.2만ha) ㅇ 국제기구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등 6개국에 우리쌀 원조(5.3만톤) ㅇ 쌀 수급안정제도 도입으로 정책수단 체계화 * 양곡관리법 개정, ’20.1월 ㅇ 코로나19 대응, 국제곡물수급상황반 운영(’20.4~), 식량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ㅇ 쌀 가공식품 수출액 증가(27%)	ㅇ 논 타작물재배 안정적 정착(지자체 중심) ㅇ 쌀가루 전용 품종개발‧보급 ㅇ 밭작물 신품종, 기계화 등 신기술 보급(‘22) ㅇ 사료용 벼 품종 개발‧보급(’22)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및 개편	ㅇ 공익직불제 시행방안 확정(’20.2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20.4월) ㅇ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로 신청서 확인 절차 간소화(4개 중앙부처, 1개 유관기관) ㅇ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 소득 안정 및 논·밭 형평성 제고 * 중소농(0.5ha이하)/ 밭 수령액 비중(%) : (’19)10.6/ 16.2 → (’20) 22.4/ 28.3	ㅇ ‘21년 공익직불제 사업 준비·시행 철저 * 공익직불제 시스템 개선(2월), 이행점검(3분기) 등 ㅇ 농업환경프로그램 개선 등 사업고도화 추진 * 실천프로그램 발굴 및 난이도 계층화(20개소)
	농어업 관련 재해 대응 강화	ㅇ 재해보험금(208천 농가, 1조 267억원) 및 재해복구비(194천 농가, 2,682억원) 지원 ㅇ 농작물재해보험(’19년: 38.9% → ’20: 45.2) 및 농업인안전보험(’19: 64.8 → ’20: 66.7) 가입률 증가 ㅇ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62개→67) 및 사업지역(참다래·단호박) 확대 ㅇ 코로나19 대응, 재해대책 경영자금 신규지원(308억원),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에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5%→0)	ㅇ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다양화, 요율 합리화 등 제도개선사항 이행 ㅇ 농업인안전보험 보장확대 및 홍보 강화 ㅇ 농업분야 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 기준단가 적용기준 적정성 검토‧보완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	ㅇ 농업관측을 실측조사(5대채소 중심)로 전환(’20.1월) ㅇ 농수산자조금법 개정(’20.5월), 노지채소(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20.7월) ㅇ 비대면 온라인거래시스템 도입(’20.5)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 ㅇ 코로나19 대응, 농축산물 할인쿠폰 발행(20%, 최대1만원), 화훼농가 등 긴급자금 지원* * 화훼도매시장 출하선도금 금리인하(1.5%→1.0) 중도매인 등 임대료 인하(50%)	ㅇ 의무자조금 확대(2개) ㅇ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ㅇ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방안 마련 ㅇ 비대면 도매유통 활성화 * 온라인거래소 품목 확대 및 축산물 온라인경매플랫폼 구축 ㅇ 코로나19 대응, 농축산물 할인쿠폰 발행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ㅇ 청년 창업농 1,600명 선발(누적 4,800명) ㅇ 농고·농대생 농업계 학교 실습 및 스마트 팜 등 첨단 실습시설* 지원 *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 (‘19) 8개교(농고4, 농대4) → (’20) 21(농고15, 농대6) ㅇ 청년층의 귀농 및 귀촌인의 농산업분야 유입 촉진을 위한 청년귀농 장기교육 및 귀촌인 농산업 창업지원 확대 * 청년귀농 장기교육 : (’19)100명/808백만원 → (‘20)150/1,205 (50명, 397백만원 증)	ㅇ 신규 청년창업농 1,800명 선발 * (누적) 6,600명 ㅇ 농고·농대생 등 미래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실습 교육 강화(100개소) ㅇ 귀농귀촌 희망자의 지역 밀착형 체험 프로그램(농촌에서 살아보기) 도입·추진(3월 예정)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으로 전환	ㅇ 친환경농업지구 확대(’19: 47 → ’20: 65), 친환경 산지유통조직 육성(’20까지 7개소) ㅇ 친환경인증품 판매지원 등을 위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20.2월) ㅇ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3,629호(누계) ㅇ ASF·AI 등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농장 시설기준 강화(’20.9월)	ㅇ 친환경농업지구 18개소 지정(~’22: 100) 및 산지유통조직 육성(~’22: 9) ㅇ 동물복지축산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 ㅇ 깨끗한 축산농장 4,000호 ㅇ 한국형 구제역백신 제조 시설 건립 추진(~’22)
	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지역 및 2차 지역 착공(‘19.12, ’20.9) * 1차 선정(김제, 상주), 2차 선정(고흥, 밀양) ㅇ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추진(208명 선발, ’19.9~ 교육운영) ㅇ 스마트팜 데모온실 구축·운영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 선정 완료 * 카자흐스탄 4월, 베트남 11월 ㅇ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년 시행계획 수립(‘20.4월)	ㅇ 스마트팜 보급 지속 확대 * (누적) 온실 6,263ha, 축산 4,350호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 1차(上), 2차(下) ㅇ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센터 4기 교육생 선발 ㅇ 카자흐스탄, 베트남 스마트팜 데모온실 완공 ㅇ 종자기업 대상 디지털 육종 전환 지원(20억)
	건강하고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ㅇ 비대면판로 및 홍보, 물류비 지원 강화로 수출 활성화(‘20년 수출 75.7억불, 7.7%↑) ㅇ 올바른 농약안전사용 문화 정착으로 농산물 부적합률(1.2%) 하락(전년동기 02%↓) ㅇ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20.1월) ㅇ 농식품바우처 도입(’20.9~) ㅇ 한식및한식산업진흥법 제정시행(’20.8) ㅇ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개선을 위해 국민참여 유도, ‘안심식당’ 지정(22,555개소)	ㅇ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추진 * (‘22 누적) 100개소, ㅇ 농식품바우처 시범 지원 확대 * 9개지역, 28천가구, 12개월 ㅇ 전국단위 식생활교육 추진 * 17개 광역, 15개 기초지자체 ㅇ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ㅇ 온라인·비대면 수출지원 강화, 신남방 등 시장개척 확대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 추진	ㅇ 농업회의소 교육·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 신규 회의소 설립 지원(5개소), 지자체 조례 제정(3개소) ㅇ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추진방안 마련, 농민단체 의견수렴 및 협의회 개최(총 3회, ‘20. 9월, 12월) ㅇ 농촌공간계획 실증연구 착수 회의 개최(9.21.)	ㅇ 농특위 본회의 분기별 개최(연 총 4회 이상) ㅇ 농업회의소 모니터링 ㅇ 농어업회의소법 입법 추진 ㅇ 농촌공간계획-지역농발 계획 연계 검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주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ㅇ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20.1.15) ㅇ 등록대상동물 확대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20.3.21) ㅇ 유기동물 보호수준 제고 위한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확대(`19년 5개소→`20년 9개소) ㅇ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전담조직(동물복지정책과) 정규조직화(`20.2.25)	ㅇ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위한 연구용역 실시 ㅇ 동물판매 전 동물등록신청 의무화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 ㅇ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여건 실태조사

붙임2	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 강원도 평창에서 혼자 1,500평 밭농업(고추, 깨, 옥수수)을 하는 고령 농업인 A씨(80세)는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확이 부진하여 금년도 농사 준비에 걱정이 컸으나, 처음 도입된 기본형 직불금 120만원을 수령하여 농자재 구입 등 금년도 농사 준비에 큰 보탬이 되었다.

* 0.1~0.5ha이하 소농 수령 직불금 비중 : 개편 전 10.6% → 개편 후 22.4%

ㅇ 친환경으로 가지와 오이 등을 키우는 B씨는 코로나19로 등교 대신 원격 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면서,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납품 물량이 대폭 감소하여 농산물을 폐기 처분해야할 처지였다. 마침,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학생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으로 폐기 위기에 있던 농산물의 판로를 해소해 주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ㅇ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업인 C씨는 ‘19년 말 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조건이 합의되어 중국 수출을 크게 기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중국검역관의 현지검역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수출이 연기되었다. 다행히 우리 정부에서 중국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현지검역을 영상검역으로 대체하면서 11월 수출길이 열렸다. 일본에 편중된 파프리카 수출시장이 다변화된 만큼 수출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귀촌을 고민하던 직장인 D씨는 대전에서 30분 떨어진 농촌마을에 주택을 매입해 정착했다. 지난해 우연히 ’농촌에서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지금 마을에서 6개월간 생활하면서 주민들과 친분도 쌓고, 작은 텃밭에서 농사도 지어보니 듣던 것보다 농촌 생활이 만족스러워 용기를 낸 것이다. 최근에는 이 마을이 ‘농촌공간계획’ 시범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생활여건이 더 좋아질 것 같아 귀촌하길 잘했다고 생각 중이다.

ㅇ 밀 재배농가 E씨는 요즘 기대가 크다. 지난해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밀 산업 육성 대책으로 우리밀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정부에서 생산단지로 지정받아 순도높은 종자 공급에서부터 재배관리‧수확까지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다. 품질 좋은 우리밀 생산을 통해 먹거리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ㅇ 김제시 출신으로 서울 소재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F씨는 평소에 스타트업에 관심이 컸으나, 초기 투자비용 마련이 어려워 고민이 컸다. 그러던 중 고향 집 근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보고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생겨 보육생에 지원,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현재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컨설팅을 받으며 창업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