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시행지침(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박정훈 서기관 최승묵	044-201-2311 044-201-2318
	축산경영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이상훈 사무관 홍석구	044-201-2331 044-201-2338 044-201-2340
낙농진흥회	수급본부	부 장 이동철	044-330-2041
(사)한국육가공협회	-	국 장 최진성	02-588-1264～5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부 장 한덕래	031-394-8147～9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도축·가공업체) 가축질병예방과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도축 환경조성 및 축산물 가공․판매 유통효율화 지원

○ (계란·유제품) 국내산 계란·유제품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산란계 농장·계란유통업체 및 유제품 생산·유통업체의 유통·위생시설 확충 및 HACCP 운영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148,053	204,288	143,000	143,000	140,086
융 자		1,829,199	170,000	119,000	119,000	119,000
자부담		318,854	34,288	24,000	24,000	21,086
시설자금 (담당부서)	ㅇ소 계	1,062,796	114,288	80,000	80,000	70,286
	- 융 자(70%)	743,941	80,000	56,000	56,000	49,200
	- 자부담(30%)	318,855	34,288	24,000	24,000	21,086
(축산정책과)	□ 도축·가공시설현대화	769,635	85,716	60,000	60,000	50,286
	- 융 자(70%)	538,733	60,000	42,000	42,000	35,200
	- 자부담(30%)	230,902	25,716	18,000	18,000	15,086
(축산경영과)	□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94,386	8,572	6,000	6,000	6,000
	- 융 자(70%)	66,066	6,000	4,200	4,200	4,200
	- 자부담(30%)	28,320	2,572	1,800	1,800	1,800
	□ 유제품개발·생산시설	198,775	20,000	14,000	14,000	14,000
	- 융 자(70%)	139,142	14,000	9,800	9,800	9,800
	- 자부담(30%)	59,633	6,000	4,200	4,200	4,200
운영자금 (담당부서)	ㅇ소 계	1,085,258	90,000	63,000	63,000	69,800
	- 융 자(100%)	1,085,258	90,000	63,000	63,000	69,800
(축산정책과)	□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886,129	76,000	53,200	53,200	60,000
	- 융 자(100%)	886,129	76,000	53,200	53,200	60,000
(축산경영과)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40,405	4,000	2,800	2,800	2,800
	- 융 자(100%)	40,405	4,000	2,800	2,800	2,800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158,724	10,000	7,000	7,000	7,000
	- 융 자(100%)	158,724	10,000	7,000	7,000	7,000

Ⅱ	2021 사업시행 주요내용

□ 도축·가공 시설 현대화

< □-1. 도축·가공시설 신축 지원 >

1. 사업대상자

① 현재 운영 중인 2개소 이상의 도축업체(소, 돼지)를 통폐합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도축업 시설을 신축하려는 자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소·돼지 동물복지 도축시설을 신축하려는 자

- 준공 후 1년 이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받아야 함

*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획득 기한 미준수 시 사업비 회수

③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양·염소·사슴·토끼 등 기타 가축 도축시설을 신축 하려는 자

④「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식육부산물가동장 등 포함)을 도축장 부지내에 신축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산 축산물만 취급하여야 하며, 선정기준표 상 70점 이상이어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별지 1-1 ～ 별지 1-4)에 따른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지원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고, 도축장 출‧입구는 참고자료 1 ‘도축장 입·출구 분리운영 가이드라인(안)’을 준수한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시스템’의 가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지원 제외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대상자가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

○ (도축업) ‘16.1.1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타 사업 중복 신청업체) ‘축산계열화 사업’,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사업 중 사업목적 또는 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자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업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용도

◈「축산물위생관리법」등 법령으로 정한 시설 이외의 시설과 토지매입비, 직접 관련이 없는 토목공사비, 도축장의 렌더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돼지 도축장 통폐합 또는 기타 가축 신축 도축장 건축물 및 시설과 소·돼지 동물복지 도축장 시설 신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 10의 도축업 시설

* 신규 도축장 건립 시에는 계열농장 또는 출하계약 등을 통한 원료육 산지조달 계획과 도축능력에 준하는 가공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소·돼지 동물복지 도축장 신축 지원 대상은 동물복지 지정에 필요한 시설(하차시설, 계류시설, 기절·방혈설비, 동물학대 여부 모니터링 설비(CCTV 등))에 한함

○ 도축장내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건축물 및 시설 신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 10의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시설

5. 지원 조건

○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의 70% 융자(자부담 30%)

○ 융자금리: 연리 2.0～3.0%(생산자 2.0%, 일반업체 3.0%)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6. 지원 한도액

① 소·돼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시설 등은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② 동물복지 지정 소·돼지 도축업 시설: 개소당 50억원 이내

③ 양·염소·사슴·토끼 등 기타 가축 도축업 시설: 개소당 20억원 이내

④ 양·염소·사슴·토끼 등 기타 가축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시설: 개소 당 10억원 이내

< □-2. 도축·가공시설 개‧보수 지원 >

1. 사업대상자

①「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소·돼지·양·염소·사슴·토끼 도축업자

②「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가공업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 10의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여야 함

○ 국내산 축산물을 취급하여야 하며, 선정기준표 상 70점 이상이어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별지 1-5 ～ 별지 1-7)에 따른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지원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담장 등)을 설치하고, 도축장 출‧입구는 참고자료 1 ‘도축장 입·출구 분리운영 가이드라인(안)’을 준수한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시스템’의 가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지원 제외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대상자가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

○ (도축업) ‘16.1.1.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업체

○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업체

○ (타 사업 중복 신청업체) ‘축산계열화 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사업 중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업체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업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용도

◈ 「축산물위생관리법」등 법령으로 정한 시설 이외의 시설과 토지매입비, 직접관련이 없는 토목공사비, 도축장의 렌더링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 10의 1. 도축업 또는 3. 축산물가공업 중 (1) 식육가공업, 5. 식육포장처리업 시설 개보수

○ 혈액 자원화를 위한 수거 및 보관 시설 증‧개축

○ 동물복지 도축장 인증 관련 시설 증‧개축

○ 가축운송차량에 대한 도축장 입‧출구 시설 증‧개축(우선 지원)

* 참고자료 1 ‘도축장 입·출구 분리운영 가이드라인(안)’을 준수하여 도축장 입‧출구 시설을 증‧개축하여야 함

○ 도축장 자동화시설 신설 및 개보수(우선 지원)

5. 지원 조건

○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의 70% 융자(자부담 30%)

○ 융자금리: 연리 2.0～3.0%(생산자 2.0%, 일반업체 3.0%)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6. 지원 한도액

○ 소·돼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시설 등은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동물복지 지정 소·돼지 도축업 시설 : 개소 당 10억원 이내

○ 혈액자원화를 위한 수거 및 보관시설: 개소당 2억원 이내

○ 양·염소·사슴·토끼 등 기타 가축 도축업: 개소당 10억원 이내

○ 도축장 입‧출구시설 설치 및 증‧개축 : 3억원 이내

○ 도축장 자동화 시설 설치 : 개소당 10억원 이내

□ 계란 가공장 · 집하장 및 등급 시설

1. 사업대상자

○ 산란계 농가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1) 적법한 축사 보유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

○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계란유통센터

* 메추리알 가공장·집하장의 경우 계란집하장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형태 등과 동일하게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계란유통센터, 계란가공장 시설 등

- 산란계농가, 계란수집판매업자, 계란유통센터

○ 계란등급시설: 계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

○ 우선지원 대상

- 동물복지형 기준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산란계 농가

- 냉장유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저온창고 등 시설·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제한사항

-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대상자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ㆍ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ㆍ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지원대상

○ 계란 가공·집하·선별·포장 등에 필요한 건축물 등 시설, 계란등급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란 가공장·집하장 시설

- 건축물, 선별·포장, 운반·보관시설, 각종 기계·장비(부지매입비 제외)

○ 계란운반 시설 및 차량

- 차량 구입 및 특수장비(냉장시설 등) 설치비 지원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의 운반규정 적용(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계란등급시설

- 계란 인쇄기, 포장·저장·운반시설 등

5. 융자 조건(융자비율, 금리, 상환기간)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단, 차량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유제품 개발 · 생산 시설

1. 사업대상자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이나 HACCP 인증 등을 위한 시설 장비를 신규·보완하려는 자

* (유가공업·집유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 받은 영업자

* 국내산 치즈 생산업체의 경우 우선지원

○ 치즈공방 시설을 신규·보완하려는 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신고한 영업자

* 치즈공방: 원유를 원료로 소비지에서 소비자에게 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을 제공하는 시설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계약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속속계약 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등

○ 치즈공방 체험·판매시설 제반비용 등

○ 원유검사(잔류물질)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

4. 융자 조건(융자비율, 금리, 상환기간)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농업인 2%, 일반 업체 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단, 치즈공방의 경우 재정규모(200억원)의 5%(10억원, 신청자당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 가능

□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소·돼지 도축업 운영자, 식육처리포장처리업 운영자, 식육가공업 운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요건 중 1가지 요건에 대하여 지원)

◈ 국내산 축산물을 취급해야 하고 「‘21년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계획」에 의거 평가결과 상위 순위 도축업체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고, 도축장 출‧입구는 ‘도축장 입·출구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함

◈ 선정기준표(별지 2-2 ～ 별지 2-4) 상 70점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가공업자

*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축산정책과-1579호. 2020.4.2.)”을 받은 업체가 대환대출(코로나19 종식 때까지)을 받는 경우는 위 지원요건을 미적용

①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축산물유통센터’로 선정한 업체이어야 함

- ‘21년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결과 신규 선정(추가 선정)된 업체 포함

②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소‧돼지 식육가공업을 운영하여야 함

3. 지원 제외 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대상자가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도축업) ‘16.1.1.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업체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전년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업체

○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업체

○ (타 사업 중복 신청업체) ‘축산계열화 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사업 중 신청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업체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업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제외

4. 지원자금 용도

○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회원농가 운영자금, 도축·가공장 시설 개보수,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등

○ (식육포장처리업체 또는 식육가공업체)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 지원금액의 130% 이상 국내산 원료육을 구입하여야 함. 단, 동물복지 인증 농가, 유기축산 인증 농가, HACCP 인증 농가 등의 경우 원료육 구매실적 내에서 지원

※ 단,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축산정책과-1579호. 2020.4.2.)”을 받은 업체는 지원 당시 자금 용도로 활용 가능

5. 지원 조건

○ 지원내용 : 융자 100%

○ 융자금리: 연리 0～3.0% 또는 변동금리

- (우수축산물유통센터)「‘21년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0～1.0%)

- (식육포장처리업체 또는 식육가공업체)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1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 한도액

○ (우수축산물유통센터)「‘21년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개소당 30～70억원)

○ (식육포장처리업체 또는 식육가공업체) 1개소당 5억원 이내

※ 단,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축산정책과-1579호. 2020.4.2.)”을 받은 업체는 개소당 1억원 이내

□ 계란 등급시설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 계란유통센터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계란유통센터을 운영하면서 냉장유통을 하거나,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자

※ 냉장유통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하며, 연간 냉장 저장 및 운송 물량 관련 증빙서류 또는 연간 등급판정물량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우선지원 대상

-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신축 및 증축(개보수) 공사가 완료된 사업자

3. 지원대상

○ 계란 냉장유통 및 등급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자금의 용도

○ 계란 수집·판매·시설관리비 등 운영자금

5. 융자 조건(융자비율, 금리, 상환기간)

○ 융자 100%, 연리 2.5～3%(생산자 2.5%,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개소당 최대 900백만원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 받은 유가공업·집유업 영업자

* 국내산 치즈 생산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계약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속속계약 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

4. 지원자금의 용도

○ 원유 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

- 신선유제품(시유, 발효유) 생산을 위한 원유구입 용도로 한정

* 잉여원유 발생시 분유로 처리 가능

○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5. 융자 조건(융자비율, 금리, 상환기간)

○ 융자 100%, 연리 2.5～3%(생산자 2.5%,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설자금≫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및 사업자선정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3월)		시·도(3～4월)		신청인(4월∼5월)

< 공통 사항 >

◈ 신청서류는 원본을, 해당 증빙자료는 스캔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실적은 불인정

◈ 증빙서류는 원료 구매량·금액, 제품 판매량·금액 등이 명시된 경영장부 및 원료구매대장(또는 생산실적 보고문서), 업무효율 향상 실적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시·도 등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요청(3월)

사업주관기관

<□ 도축·가공시설 현대화(시‧도)>

○ 사업시행지침을 관할 시·군·구에 시달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3월)

- 필요 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청업체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대출신청자료를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중 택1)에 송부하여 신용조사를 의뢰

○ 시·도(시·군·구)에서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40조에 따른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표(별지 1-1 ~ 별지 1-7)의 추진가능성 등을 심의

<□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시‧도)>

○ 신청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시·군·구)는 사업희망자의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 검토사항,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유통주체 육성 방향(원료육 산지조달 및 도축능력에 준하는 가공시설 설치·운영 계획 및 채무변제능력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

* 사업세부내용 검토 없이 단순 경유성 의견서 제출은 배제하며, 사업자선정 시 계획성 있게 완료하여 농정시책에 부응하고 예산불용이 없도록 실질적 검토 실시

- 신청조직에서 제출한 서류(사본) 첨부

<□ 유제품개발·생산시설(낙농진흥회)>

○ 신청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낙농진흥회는 사업희망자의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 검토사항,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유통주체 육성 방향(원료육 산지조달 및 도축능력에 준하는 가공시설 설치·운영 계획 및 채무변제능력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

* 사업세부내용 검토 없이 단순 경유성 의견서 제출은 배제하며, 사업자선정 시 계획성 있게 완료하여 농정시책에 부응하고 예산불용이 없도록 실질적 검토 실시

- 신청조직에서 제출한 서류(사본) 첨부

신청인(업체)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도(시·군·구) 또는 낙농진흥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 도축·가공시설 현대화(시‧도)>

- 사업신청서(서식 1, 1-1, 1-2중 선택), 대출신청자료(서식 5), 사업자현황 증빙서류[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기타자료 등을 시‧도에 제출

* 도축장통폐합 사업의 통합공증각서는 도축장 통폐합 참여 동의 및 사업완료 즉시 기존의 도축장 폐쇄 및 도축업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공증각서임

*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 신축은 ‘동물복지 인증 획득 계획서’를 제출

* 신용조사서(서식 4)는 사업희망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시‧도)>

- 사업계획서(서식 6), 신용조사서(서식 4), 사업자현황 확인서 [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타자료 등을 시‧도(시‧군‧구)에 제출

* 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개요, 시설계획, 시설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원료육 확보 및 판매계획(직판장 또는 가맹점 설치계획 포함),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유제품개발·생산시설(낙농진흥회)>

- 사업계획서(서식 7), 신용조사서(서식 4), 사업자현황 확인서 [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타자료 등을 낙농진흥회에 제출

* 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개요·계획·내용, 자금조달계획, 사업일정, 사업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신용조사 요청에 대해 업체의 담보제공능력 등을 추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업체의 신용조사서를 해당 사업주관기관으로 송부

≪운영자금≫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및 사업자선정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3월)		시·도(3～4월)		신청인(4∼5월)

◈ 신청서류는 원본을, 해당 증빙자료는 스캔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실적은 불인정

◈ 증빙서류는 원료 구매량·금액, 제품 판매량·금액 등이 명시된 경영장부 및 원료구매대장(또는 생산실적 보고문서), 업무효율 향상 실적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등을 시·도 등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3월)

- 필요 시 사업별 기본계획 등을 시·도에 시달

사업주관기관

<□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 (시‧도) 사업시행지침을 관할 시·군·구에 시달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3월) 및 우수축산물유통센터(소‧돼지도축장)에 홍보

- 필요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통보

○ (협 회) 사업시행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고(3월) 및 식육포장처리업자(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또는 식육가공업자(한국육가공협회)에 홍보

○ 사업주관기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청업체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대출신청자료를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중 택1)에 송부하여 신용조사를 의뢰

- 신청업체의 사업신청서(서식 2, 2-1, 3) 및 증빙서류와 대출취급기관에서 발급된 신용조사서(서식 4)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시‧도>

○ 사업신청서(서식 6 준용)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낙농진흥회 >

○ 낙농진흥회는 사업신청서(서식 8)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신청 조직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 (우수축산물유통센터 등 도축업체) 사업계획서(서식 2, 2-1, 3 중 선택)와 증빙서류를 시‧도에 제출

* 과거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를 지원받고, 금년도에 재신청하는 업체는 과거의 융자금 집행실적(일자, 금액, 용도, 서식 3) 및 경영장부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식육포장처리업체 또는 식육가공업체) 사업계획서(서식 2, 2-1, 3 준용)와 증빙서류를 관련협회에 제출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시·군·구(시·도) 제출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사업계획서(별지7)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낙농진흥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등)으로부터 의뢰 받은 신용조사 요청에 대해 업체의 담보제공능력 등을 추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업체의 신용조사서를 해당 사업주관기관으로 송부

2.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신청 서류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현황 통보
사업주관기관(4～5월)		농식품부(7월)		농식품부→사업주관기관(7월)

◈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대상자는 선정기준표 상 선정기준 점수 이상이면서 고득점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융자지원 금액은 금년도 예산 규모, 지원한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시설자금≫

사업주관기관

<□ 도축·가공시설 현대화(시‧도)>

○ 시·도(시·군·구)는 신청조직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선정기준표(별지 1-1 ~ 1-7 중 선택)의 ‘추진가능성’에 대해 자체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시‧도)>

○ 시·도(시·군·구)는 신청조직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 면밀히 검토(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차 선정 제출

- 주안점은 상기 “1. 사업신청단계(시설자금)” 참조

<□ 유제품개발·생산시설(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는 신청조직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 면밀히 검토(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차 선정 제출

- 주안점은 상기 “1. 사업신청단계(시설자금)”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 선정기준표 중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 서류심사를 통해 점수를 산정한 다음, 시·도가 제출한 ‘추진가능성’ 점수와 합산하여 선정 기준 점수(70점) 이상이면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 (선정 기준점수) 70점 이상(추진가능성 35점 이상, 사업계획 35점 이상)

- (지원 금액) 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대상에 적합여부 검토 후 지원한도 금액과 업체의 신용조사서 상 대출가능 금액 한도 내에서 결정

<□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 시·도 의견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현황 등을 심사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주안점: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선정 시 제외, 시설개요·계획·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원료육 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시행 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

<□ 유제품개발·생산시설>

○ 낙농진흥회 의견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현황 등을 심사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주안점: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선정 시 제외, 시설개요·계획·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원료유 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시행 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

단, 집유장 HACCP시설은 원료유 확보·판매계획, 운영수지 분석(5개년) 생략

≪운영자금≫

사업주관기관

<□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 (우수축산물유통센터 등 도축업체 지원) 시‧도는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 등 심사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식육포장처리업체 또는 식육가공업체) 협회는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와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계란 등급시설 운영자금>

○ 시·도(시·군·구)는 신청조직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 면밀히 검토(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차 선정 제출

- 주안점은 상기 “1. 사업신청단계(운영자금)” 참조

- 아울러, 운영자금 사업신청서가 실적보고서를 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사업자 집행내역을 점검한 후 제출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낙농진흥회는 신청조직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 면밀히 검토(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차 선정 제출

- 주안점은 상기 “1. 사업신청단계(운영자금)” 참조

- 아울러, 운영자금 사업신청서가 실적보고서를 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사업자 집행내역을 점검한 후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 (우수축산물유통센터 등 도축업체 지원) “2021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정기심사 계획(안)”에 따라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통보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자 선정 제외

○ (식육포장처리업체 또는 식육가공업체) 협회 의견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검토 후 평가기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통보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자 선정 제외

<□ 계란 등급시설 운영자금>

○ 시‧도 의견서, 사업계획서, 사업자현황(운영수지),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효과 등 구비서류를 검토 후 평가기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통보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자 선정 제외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낙농진흥회 의견서, 사업계획서, 사업자현황(운영수지),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효과 등 구비서류를 검토 후 평가기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통보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자 선정 제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배정 및 통보

사업주관기관

○ 각 사업주관기관에서는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내역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안내

○ 각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시행지침의 자금용도 규정을 준수하여 자금을 집행하도록 관리·확인

○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서 검토(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결과 보고

4. 자금배정단계

신청 조직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군·구 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일 2개월 이전부터 사전 준비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경유하여 지원액 범위 내에서 자금배정을 요구

- 시설자금 및 도축장 운영자금은 시·도(시·군·구 경유)에 신청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은 한국육가공협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신청

- 유제품개발·생산 시설자금 및 유가공업체 운영자금은 낙농진흥회에 신청

○ 대출완료시 7일 이내에 시·군·구 등 사업주관기관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사업주관기관

○ 신청조직의 사업진행상황 등을 사전 파악하여 대출실행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토목·건축 공사 자금 집행 시 세부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의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 사업으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 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로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름

○ 대출완료 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는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신청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예산에서 금리손실분(이자차액) 지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현황을 점검

* 시설자금 사업주관기관: 시·도지사, 낙농진흥회

* 운영자금 사업주관기관: 시·도지사,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낙농진흥회

○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 점검) 사업주관기관은 매년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자금용도 준수 여부 점검) 사업주관기관은 매년 수시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 제2호의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자금집행 완료 등 사업완료 시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완료 보고하며, 필요 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현황을 수시 체크하여 업체부도,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포기서 제출(보고)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 대출관련규정 및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는 등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금집행 요건·절차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점검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현지점검 및 보고하도록 요청

- 사업주관기관의 현지점검 결과, <제재>사항 발견시 반드시 현지점검 추진

《제재》

사업주관기관

○ (허위자료 제출업체) 사업주관기관에서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시행지침에(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 점검) 사업주관기관은 매년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 (자금용도 준수 여부 점검) 사업주관기관은 매년 수시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 제2호의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1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및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용실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농식품부 등 사업자금관리자와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고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공통)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 (우수축산물유통센터) 매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정기심사 실시

《환류》

○ (공통)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 (우수축산물유통센터) 우수축산물유통센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자금 금액 차등지원

Ⅳ	2022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21년 하반기)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2년 상반기에 통보되는 2022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향후 추가 공문을 통해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서식 1>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시설자금)

신청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경력	0000업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농특회계)					자부담
					융 자(이차보전)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 3. 사업계획서의 경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 4. 선정기준표의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1-1>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경영 현황

단계		축종 형태			소			돼지
생산		회원농가 출하			두 %			두 %
		사육계약			두 %			두 %
		계			두 %			두 %
도축		이용도축	동물 복지		두 %			두 %
			유기 축산		두 %			두 %
			HACCP 인증		두 %			두 %
			소계		두 %			두 %
		임도축			두 %			두 %
		계			두 %			두 %
식육 포장 처리		직접가공	동물 복지		두 %			두 %
			유기 축산		두 %			두 %
			HACCP 인증		두 %			두 %
			소계		두 %			두 %
		임가공			두 %			두 %
		계			두 %			두 %
식육 가공		전체			㎏			㎏
		국내산 원료육			㎏ %			㎏ %
판매		소비자 판매			㎏ %			㎏ %
		업체 간 거래			㎏ %			㎏ %
		계			㎏ %			㎏ %
시 설 현 황	구 분			사육농가(축사)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판매장
	면적(허가			㎡		㎡	㎡		㎡	㎡
	처리 능력
	‘20년 HACCP 평가 결과
	동물복지 인증여부			농가수		인증 일자
	유기축산 인증여부			농가수

2. 사업계획

◦ 사업명: 도축·가공시설 현대화(신축지원) 또는 도축·가공시설 현대화(개‧보수지원)

◦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 (농특회계)	자담
						융자
계
	○○○○
	○○○○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단위: 백만원)

◦ 자부담금 확보 여부(미확보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부지확보 여부(시설자금에 한하여 작성,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에는 ‘20년도 실적만 작성하고,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실적 불인정)

- 생산 실적은 계통출하 및 사육계약에 의한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도축 및 식육포장처리의 이용도축 및 직접가공 실적은 동물복지·유기축산·HACCP인증농가의 가축 구매실적을 작성

- 식육가공란에는 전체 작업물량과 국내산 원료육 사용물량을 작성

- 상기 작성 실적은 모두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실적 불인정

◦ “2.사업계획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시설 또는 용도만 구체적으로 기재

- 추진일정에는 반드시 건축·환경 분야 인허가 획득 및 도시계획 변경 등 입지규제 해소 절차를 기재하여야 함

- 동물복지 도축장 신축·개보수 시설 및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반드시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계획(준공 후 1년 이내), HACCP 인증 획득계획(준공 후 2년 이내) 계획을 반드시 작성하고 관련 세부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서식 1-2>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기타 가축 도축업체용)

1. 경영 현황

단계	축종 형태	양·염소				기타
생산	회원농가 출하	두 %				두 %
	사육계약	두 %				두 %
	계	두 %				두 %
도축		두 %				두 %
유통	포장 유통	두 %				두 %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유통	두 %				두 %
	기타	두 %				두 %
	계	두 %				두 %
시 설 현 황	구 분		사육농가(축사)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판매장
	면 적		㎡	㎡	㎡		㎡	㎡
	사육 규모 또는 처리 능력
	‘20년 HACCP 평가 결과
	동물복지 인증여부		농가수	인증 일자
	유기축산 인증여부		농가수

2. 사업계획

◦ 사업명: 도축·가공시설 현대화(신축지원) 또는 도축·가공시설 현대화(개‧보수지원)

◦ 세부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 (농특회계)	자담
						융자
계
	○○○○
	○○○○
	○○○○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 여부(미확보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부지확보 여부(시설자금에 한하여 작성,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에는 ‘20년도 실적만 작성하고,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실적 불인정)

- 생산 실적은 계통출하 및 사육계약에 의한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도축 및 식육포장처리의 이용도축 및 직접가공 실적 칸에는 신청업체가 동물복지·유기축산·HACCP인증농가에서 가축을 구매한 실적을 작성

- 식육가공 란에는 전체 작업물량과 국내산 원료육 사용물량을 작성

- 상기 작성 실적은 모두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실적 불인정

◦ “2.사업계획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시설 또는 용도만 구체적으로 기재

- 추진일정에는 반드시 건축·환경 분야 인허가 획득 및 도시계획 변경 등 입지규제 해소 절차를 기재하여야 함

- 양·염소 및 기타 가축의 포장유통 확대 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서식 2>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운영자금)

신청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경력	0000업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농특회계)					자부담
					융 자(이차보전)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 3. 사업계획서의 경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 4.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집행내역서(과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만 제출) 5. 선정기준표의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1>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단계		축종 형태			소			돼지
생산		회원농가 출하			두 %			두 %
		사육계약			두 %			두 %
		계			두 %			두 %
도축		이용도축	동물 복지		두 %			두 %
			유기 축산		두 %			두 %
			HACCP 인증		두 %			두 %
			소계		두 %			두 %
		임도축			두 %			두 %
		계			두 %			두 %
식육 포장 처리		직접가공	동물 복지		두 %			두 %
			유기 축산		두 %			두 %
			HACCP 인증		두 %			두 %
			소계		두 %			두 %
		임가공			두 %			두 %
		계			두 %			두 %
식육 가공		전체			㎏			㎏
		국내산 원료육			㎏ %			㎏ %
판매		소비자 판매			㎏ %			㎏ %
		업체 간 거래			㎏ %			㎏ %
		계			㎏ %			㎏ %
시 설 현 황	구 분			사육농가(축사)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판매장
	면적(허가기준)			㎡		㎡	㎡		㎡	㎡
	사육규모 및 처리 능력
	‘20년 HACCP 평가 결과
	동물복지 인증			농가수		인증 일자
	유기축산 인증			농가수

2. 사업계획

◦ 사업명: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 사업 목표: 축산물 일관유통역량 강화, 가축 사육환경 개선 유도, 방역시설 개‧보수 등

구 분		‘20년 실적	‘21년 성과목표
일관유통 역량 강화	총 작업물량 중 가축 산지 직구매 비율
	가축 산지 직구매 비율 중 직접 가공비율
	직접 가공물량 중 직접 판매 비율
가축 사육환경 개선 유도	총 작업물량 중 동물복지 인증 농가 출하가축 구매 비율
	총 작업물량 중 유기축산 인증 농가 출하가축 구매 비율
	총 작업물량 중 HACCP인증 농가 출하가축 구매 비율
방역시설 개·보수	입·출구 시설 증‧개축

◦ 운영자금 집행계획

세부사업명		물량 (두, ㎏, 식)	단가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 (농특회계)	자담
					융자
계
원료구매	계열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유기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국내산 원료육
계열농가지원	농가장려금
	사료구매 비용
	분뇨처리 비용
방역시설 개·보수

(단위: 백만원)

◦ 분기별 집행계획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원료구매
계열농가 육성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에는 ‘20년도 실적만 작성하고,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실적 불인정)

- 생산 실적은 계통출하 및 사육계약에 의한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도축 및 식육포장처리의 이용도축 및 직접가공 실적은 동물복지·유기축산·HACCP인증농가의 가축 구매실적을 작성

- 식육가공 란에는 전체 작업물량과 국내산 원료육 사용물량을 작성

- 상기 작성 실적은 모두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실적 불인정

◦ “2.사업계획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 용도만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목표는 ’20년도 실적과 ’21년 성과목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실적 불인정)

- 방역시설 개·보수는 별첨 ‘도축장 입·출구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계획이어야 함

<서식 3>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집행 내역서

1. 업체명:

2. 대출실행 일자:

3. 대출은행:

4. 적용 금리:

5. 세부 집행 내역(반드시 경영장부 사본(스캔파일) 등 증빙자료 제출)

집행일자	용도	금액	수령인	비고

<서식 4>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서식 5>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농특회계)		지방비		자담
						융자 (이차보전)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1-1〉

도축·가공시설 현대화사업(신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소·돼지 도축장)

□ 시·도(시·군)명:           신청자명:              총점:         점

평가 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 가능성 (50)	사업 부지 확보 여부 (5)		확보	심사 가능→5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미확보	탈락
	자부담금 확보 여부 (5)		확보 또는 확보가능	심사 가능→5		*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자본금이 자부담 비율(총사업비의 30%) 이상인지 확인 * 또는 신용조사서 상 대출가능금액이 총사업비(융자+자부담) 이상인 경우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정
			미확보	탈락
	민원 발생 가능성 (10)		매우 낮음	10		* 주민동의서 또는 입지요건(민가와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
			낮음	8
			보통	6
			높음	4
	타 법령상 입지규제 관련한 착공가능시기 (20)		2개월 이내 착공 가능	20		*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환경시설 인허가 가능여부 및 소요기간 등을 판단
			4개월 이내 착공 가능	16
			6개월 이내 착공 가능	10
			6개월 이상 착공 지연	0
	도축장 통폐합 (10)		2개소 이상 통폐합	심사 가능→10		* 도축장통폐합 동의서, 공증각서 확인
			해당 없음	탈락
② 사업계획 (50)	원료육 산지 직구매 (10)		도축규모의 80% 이상	15→10		* 사업계획서 상 산지 직구매 비율 명시
			도축규모의 70% 이상	12→8
			도축규모의 60% 이상	10→6
			도축규모의 50% 이하 →60% 미만	5→4
	연간 도축장 가동율 (10)	소	60% 이상	10→5		* 사업계획서 상 시설규모 및 도축물량 유치 계획으로 판단(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 * 소 또는 돼지 전용 도축업체인 경우 소 또는 돼지 도축장 가동율에 따른 득점의 2배로 계산
			50~60%	8→4
			40~50%	6→3
			40% 미만	4→2
		돼지	80% 이상	10→5
			70~80%	8→4
			60~70%	6→3
			50∼60%→50% 미만	4→2
	자체 가공 계획 (15)		도축 규모의 80% 이상	15		* (신축) 사업계획서 상 산지 자체 가공 비율 명시
			도축 규모의 70% 이상	10
			도축 규모의 60% 이상	5
			도축 규모의 50% 이하 →60% 미만	0
	자체 판매 계획 (20)→(15)		도축 규모의 90% 이상	20→15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물량만 계획물량으로 인정 (기업 등 B2B 거래는 계획(실적)물량에서 제외)
			도축 규모의 70% 이상	15→10
			도축 규모의 50% 이상	8→5
			도축 규모의 50% 미만	0
계(100)

주) 사업부지·자부담 재원 미확보 및 도축장 통폐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탈락, 관련증빙서류 미첨부 시 항목 점수와 관계없이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가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획득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획득 계획 제출	10		* 사업계획서에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획득 계획 포함(1년 기한)
		미제출	0

〈별지 1-2〉

도축·가공시설 현대화사업(신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동물복지 도축장)

□ 시·도(시·군)명:           신청자명:              총점:         점

평가 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 가능성 (50) 기준 항목 추가	사업 부지 확보 여부 (5)		확보	심사 가능→5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미확보	탈락
	자부담금 확보 여부 (5)		확보	심사 가능→5		*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자본금이 자부담 비율(총사업비의 30%) 이상인지 확인 * 또는 신용조사서 상 대출가능금액이 총사업비(융자+자부담) 이상인 경우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정
			미확보	탈락
	민원 발생 가능성 (10)		매우 낮음	15→10		* 주민동의서 또는 입지요건(민가와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
			낮음	12→8
			보통	8→6
			높음	0→4
	타 법령상 입지규제와 관련한 착공가능시기 (20)		2개월 이내 착공 가능	25→20		*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환경시설 인허가 가능여부 및 소요기간 등을 판단
			4개월 이내 착공 가능	16→16
			6개월 이내 착공 가능	7→10
			6개월 이상 착공 지연	0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획득 (10)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획득 계획 제출	심사 가능→10		* 사업계획서에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획득 계획 포함(1년 기한)
			미제출	탈락
② 사업계획 (50)	원료육 산지 직구매 (10)		도축규모의 80% 이상	15→10		* 사업계획서 상 원료육 산지 직구매 비율 명시
			도축규모의 70% 이상	12→8
			도축규모의 60% 이상	10→6
			도축규모의 50% 이하 →60% 미만	5→4
	연간 도축장 가동율 (5) → (10)	소	60% 이상	10→5		* 사업계획서 상 시설규모 및 도축물량 유치 계획으로 판단(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 * 소 또는 돼지 전용 도축업체인 경우 소 또는 돼지 도축장 가동율에 따른 득점의 2배로 계산
			50~60%	8→4
			40~50%	6→3
			40% 미만	4→2
		돼지	80% 이상	10→5
			70~80%	8→4
			60~70%	6→3
			50∼60%→50% 미만	4→2
	자체 가공 계획 (15)		도축 규모의 90% 이상	15		* 사업계획서 상 산지 직구매 비율 명시→ 사업계획서 상 자체 가공 비율 명시
			도축 규모의 70% 이상	10
			도축 규모의 50% 이상	5
			도축 규모의 50% 미만	0
	자체 판매 계획 (20)→(15)		도축 규모의 90% 이상	20→15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물량만 계획물량으로 인정 (기업 등 B2B 거래는 계획(실적)물량에서 제외)
			도축 규모의 70% 이상	15→10
			도축 규모의 50% 이상	8→5
			도축 규모의 50% 미만	0
계(100)

주) 사업부지·자부담 재원 미확보 및 동물복지 인증 계획이 없을 경우 탈락, 관련증빙서류 미첨부 시 항목 점수와 관계없이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별지 1-3〉

도축·가공시설 현대화사업(신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소·돼지식육포장처리업체)

□ 시·도(시·군)명:           신청자명:              총점:         점

평가 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 가능성 (30)→(50)	사업 부지 확보 여부 (10)	확보	심사 가능→10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미확보	탈락
	자부담금 확보 여부 (10)	확보	심사 가능→10		*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자본금이 자부담 비율(총사업비의 30%) 이상인지 확인 * 또는 신용조사서 상 대출가능금액이 총사업비(융자+자부담) 이상인 경우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정
		미확보	탈락
	타 법령상 입지규제 여부 (30)	2개월 이내 착공 가능	15→30		*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환경시설 인허가 가능여부 및 소요기간 등을 판단
		4개월 이내 착공 가능	7→20
		6개월 이내 착공 가능	3→10
		6개월 이상 착공 지연	0
② 사업계획 (50)	전년도 HACCP 평가 결과 (10)	“적합”	15→10		* 전년도 HACCP 평가결과 제출
		“적합(보완)”	5
		부적합 또는 미인증	탈락
	원료육 산지 직구매 (10)	식육포장처리규모의 90% 이상	10		* 사업계획서 상 원료육 산지 직구매 비율 명시
		식육포장처리규모의 70% 이상	7
		식육포장처리규모의 50% 이상	3
		식육포장처리규모의 50% 미만	0
	연간 식육포장 처리규모 (10)	생산량 50,000㎏ 이상	10		* 연간 생산실적 식약처 보고자료 기준
		생산량 40,000㎏ 이상	8
		생산량 30,000㎏ 이상	6
		생산량 30,000㎏ 미만	4
	직접 판매 계획 (20)	원료육 구매 물량의 90% 이상	20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물량만 계획물량으로 인정 (기업 등 B2B 거래는 계획(실적)물량에서 제외)
		원료육 구매 물량의 70% 이상	15
		원료육 구매 물량의 50% 이상	8
		원료육 구매 물량의 50% 미만	0
계(100)

주) 사업부지·자부담 재원 미확보, HACCP 평가 결과 부적합·미인증은 탈락하며, 관련증빙서류 미첨부시 항목 점수와 관계없이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별지 1-4〉

도축·가공시설 현대화사업(신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식육가공업체)

□ 시·도(시·군)명:           신청자명:              총점:         점

평가 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 가능성 (50)	사업 부지 확보 여부 (10)	확보	심사 가능→10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미확보	탈락
	자부담금 확보 여부 (10)	확보	심사 가능→10		*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자본금이 자부담 비율(총사업비의 30%) 이상인지 확인 * 또는 신용조사서 상 대출가능금액이 총사업비(융자+자부담) 이상인 경우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정
		미확보	탈락
	타 법령상 입지규제 여부 (30)	2개월 이내 착공 가능	15→30		*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환경시설 인허가 가능여부 및 소요기간 등을 판단
		4개월 이내 착공 가능	7→20
		6개월 이내 착공 가능	3→10
		6개월 이상 착공 지연	0
② 사업계획 (50)	전년도 HACCP 평가 결과 (10)	“적합”	10		* 전년도 HACCP 평가결과 제출
		“적합(보완)”	5
		부적합 또는 미인증	탈락
	원료육 산지 직구매 (10)	가공처리규모의 90% 이상	10		* 사업계획서 상 원료육 산지 직구매 비율 명시
		가공처리규모의 70% 이상	7
		가공처리규모의 50% 이상	3
		가공처리규모의 50% 미만	0
	연간 가공 처리규모 (10)	생산량 50,000㎏ 이상	10		* 연간 생산실적 식약처 보고자료 기준
		생산량 40,000㎏ 이상	8
		생산량 30,000㎏ 이상	6
		생산량 30,000㎏ 미만	4
	직접 판매 계획 (20)	원료육 구매 물량의 90% 이상	20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물량만 계획물량으로 인정 (기업 등 B2B 거래는 계획(실적)물량에서 제외)
		원료육 구매 물량의 70% 이상	15
		원료육 구매 물량의 50% 이상	8
		원료육 구매 물량의 50% 미만	0
계(100)

주) 사업부지·자부담 재원 미확보, HACCP 평가 결과 부적합·미인증은 탈락하며, 관련증빙서류 미첨부시 항목 점수와 관계없이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별지 1-5〉

도축·가공시설 현대화사업(개‧보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도축장 입‧출구시설)

□ 시·도(시·군)명:           신청자명:              총점:         점

평가 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 가능성 (50)	설치 부지 확보 여부 (10)		확보	심사 가능→10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미확보	탈락
	자부담금 확보 여부 (10)		확보 또는 확보가능	심사 가능→10		*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자본금이 자부담 비율(총사업비의 30%) 이상인지 확인 * 또는 신용조사서 상 대출가능금액이 총사업비(융자+자부담) 이상인 경우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정
			미확보	탈락
	타 법령상 입지규제 관련한 착공가능시기 (20)		2개월 이내 착공 가능	20		*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환경시설 인허가 가능여부 및 소요기간 등을 판단
			4개월 이내 착공 가능	16
			6개월 이내 착공 가능	10
			6개월 이상 착공 지연	0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10)		가이드 라인 준수	심사 가능→10		* 도축장 입·출구 설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가이드 라인 미준수	탈락
② 사업계획 (50)	원료육 산지 직구매 (10)		도축규모의 80% 이상	15→10		* ‘20년도 거래증빙서류 제출
			도축규모의 70% 이상	12→8
			도축규모의 60% 이상	10→6
			도축규모의 50% 이하 →60% 미만	5→4
	연간 도축장 가동율 (10)	소	60% 이상	10→5		* ‘20년도 도축능력 대비 도축실적으로 판단 * 소 또는 돼지 전용 도축업체인 경우 소 또는 돼지 도축장 가동율에 따른 득점의 2배로 계산
			50~60%	8→4
			40~50%	6→3
			40% 미만	4→2
		돼지	80% 이상	10→5
			70~80%	8→4
			60~70%	6→3
			50∼60%→50% 미만	4→2
	자체 가공 계획 (15)		도축 규모의 80% 이상	15		* ‘20년도 거래증빙서류 제출
			도축 규모의 70% 이상	10
			도축 규모의 60% 이상	5
			도축 규모의 50% 이하 →60% 미만	0
	자체 판매 계획 (20)→(15)		도축 규모의 90% 이상	20→15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물량만 계획물량으로 인정 (기업 등 B2B 거래는 계획(실적)물량에서 제외)
			도축 규모의 70% 이상	15→10
			도축 규모의 50% 이상	8→5
			도축 규모의 50% 미만	0
계(100)

주) 설치부지·자부담 재원 미확보, 도축장입출구 설치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탈락하며, 관련증빙서류 미첨부시 항목 점수와 관계없이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별지 1-6〉

도축·가공시설 현대화사업(개‧보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도축장 자동화 시설)

□ 시·도(시·군)명:           신청자명:              총점:         점

평가 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 가능성 (50)	설치 공간 확보 여부 (10)		확보	심사 가능→10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미확보	탈락
	자부담금 확보 여부 (10)		확보 또는 확보가능	심사 가능→10		*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자본금이 자부담 비율(총사업비의 30%) 이상인지 확인 * 또는 신용조사서 상 대출가능금액이 총사업비(융자+자부담) 이상인 경우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정
			미확보	탈락
	타 법령상 입지규제 관련한 착공가능시기 (20)		2개월 이내 착공 가능	20		*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환경시설 인허가 가능여부 및 소요기간 등을 판단
			4개월 이내 착공 가능	16
			6개월 이내 착공 가능	10
			6개월 이상 착공 지연	0
	자동화 시설 범위 (10)		자동화 시설 3개 이상	심사 가능→10		* 자동 계류관리 체계, 자동 지방제거기, 자동 내장적출 등 자동화 시설 설치 범위 평가
			자동화 시설 3개 미만	탈락
② 사업계획 (50)	원료육 산지 직구매 (10)		도축규모의 80% 이상	15→10		* ‘20년도 거래증빙서류 제출
			도축규모의 70% 이상	12→8
			도축규모의 60% 이상	10→6
			도축규모의 50% 이하 →60% 미만	5→4
	연간 도축장 가동율 (10)	소	60% 이상	10→5		* ‘20년도 도축능력 대비 도축실적으로 판단 * 소 또는 돼지 전용 도축업체인 경우 소 또는 돼지 도축장 가동율에 따른 득점의 2배로 계산
			50~60%	8→4
			40~50%	6→3
			40% 미만	4→2
		돼지	80% 이상	10→5
			70~80%	8→4
			60~70%	6→3
			50∼60%→50% 미만	4→2
	자체 가공 계획 (15)		도축 규모의 80% 이상	15		* ‘20년도 거래증빙서류 제출
			도축 규모의 70% 이상	10
			도축 규모의 60% 이상	5
			도축 규모의 50% 이하 →60% 미만	0
	자체 판매 계획 (20)→(15)		도축 규모의 90% 이상	20→15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물량만 계획물량으로 인정 (기업 등 B2B 거래는 계획(실적)물량에서 제외)
			도축 규모의 70% 이상	15→10
			도축 규모의 50% 이상	8→5
			도축 규모의 50% 미만	0
계(100)

주) 설치공간·자부담 재원 미확보, 자동화 시설 3개미만 설치시 탈락하며, 관련증빙서류 미첨부시 항목 점수와 관계없이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별지 1-7〉

도축·가공시설 현대화사업(개‧보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혈액자원화)

□ 시·도(시·군)명:           신청자명:              총점:         점

평가 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 가능성 (50)	설치 공간 확보 여부 (10)		확보	심사 가능→10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미확보	탈락
	자부담금 확보 여부 (10)		확보 또는 확보가능	심사 가능→10		*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자본금이 자부담 비율(총사업비의 30%) 이상인지 확인 * 또는 신용조사서 상 대출가능금액이 총사업비(융자+자부담) 이상인 경우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정
			미확보	탈락
	타 법령상 입지규제 관련한 착공가능시기 (20)		2개월 이내 착공 가능	20		*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환경시설 인허가 가능여부 및 소요기간 등을 판단
			4개월 이내 착공 가능	16
			6개월 이내 착공 가능	10
			6개월 이상 착공 지연	0
	혈액공급 계약서 제출 (10)		계약서 제출	심사 가능→10		* 혈액자원화 사업자와의 계약서
			계약서 없음	탈락
② 사업계획 (50)	원료육 산지 직구매 (10)		도축규모의 80% 이상	15→10		* ‘20년도 거래증빙서류 제출
			도축규모의 70% 이상	12→8
			도축규모의 60% 이상	10→6
			도축규모의 50% 이하 →60% 미만	5→4
	연간 도축장 가동율 (10)	소	60% 이상	10→5		* ‘20년도 도축능력 대비 도축실적으로 판단 * 소 또는 돼지 전용 도축업체인 경우 소 또는 돼지 도축장 가동율에 따른 득점의 2배로 계산
			50~60%	8→4
			40~50%	6→3
			40% 미만	4→2
		돼지	80% 이상	10→5
			70~80%	8→4
			60~70%	6→3
			50∼60%→50% 미만	4→2
	자체 가공 계획 (15)		도축 규모의 80% 이상	15		* ‘20년도 거래증빙서류 제출
			도축 규모의 70% 이상	10
			도축 규모의 60% 이상	5
			도축 규모의 50% 이하 →60% 미만	0
	자체 판매 계획 (20)→(15)		도축 규모의 90% 이상	20→15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물량만 계획물량으로 인정 (기업 등 B2B 거래는 계획(실적)물량에서 제외)
			도축 규모의 70% 이상	15→10
			도축 규모의 50% 이상	8→5
			도축 규모의 50% 미만	0
계(100)

주) 설치공간·자부담 재원 미확보, 혈액공급계약서 미제출시 탈락하며, 관련증빙서류 미첨부시 항목 점수와 관계없이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별지 2-1〉

도축·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소·돼지 도축업체)

□ 시·도(시·군)명:           신청자명:              총점:         점

※「 ’21년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정기심사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별지 2-2〉

도축·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 시·도(시·군)명:           신청자명:              총점:         점

평가 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원료육 산지 직구매 실적 (30)→(25)	전체 가공 실적의 80% 이상	25		* ‘20년도 거래증빙서류 제출
	전체 가공 실적의 70% 이상	20
	전체 가공 실적의 60% 이상	10
	전체 가공 실적의 60% 미만	0
연간 식육포장 처리규모 (10)	생산량 50,000㎏ 이상	10		* 연간 생산실적 식약처 보고자료 기준
	생산량 40,000㎏ 이상	8
	생산량 30,000㎏ 이상	6
	생산량 30,000㎏ 미만	4
자체 식육포장 처리 실적 (30)→(25)	전체 가공 실적의 80% 이상	25		* 업체에서 구매한 원료육에 대한 자체 식육포장처리실적을 의미함(임가공 물량은 제외) * ‘20년 가공 실적 제출
	전체 가공 실적의 70% 이상	20
	전체 가공 실적의 60% 이상	10
	전체 가공 실적의 60% 미만	0
소비자 판매 또는 수출실적 (30)→(25)	전체 가공 실적의 80% 이상	25		* (소비자 판매) 식육포장처리업체가 직접 원료육 구매, 직접 식육포장처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물량만 실적으로 인정(기업 등 B2B 거래는 실적물량에서 제외) * (수출) 업체가 직접 가공하여 수출한 실적
	전체 가공 실적의 70% 이상	20
	전체 가공 실적의 60% 이상	10
	전체 가공 실적의 60% 미만	0
전년도 HACCP 평가 결과 (15)	“적합”	15		* 전년도 HACCP 평가결과 제출
	“적합(보완)”	5
	부적합 또는 미인증	탈락
계(100)

주) HACCP 평가 결과 부적합·미인증은 탈락하며, 관련증빙서류 미첨부 시 항목 점수와 관계없이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별지 2-3〉

도축·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소‧돼지 식육가공업체)

□ 시·도(시·군)명:           신청자명:              총점:         점

평가 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원료육 산지 직구매 실적 (25)	전체 가공 실적의 80% 이상	25		* ‘20년도 거래증빙서류 제출
	전체 가공 실적의 70% 이상	20
	전체 가공 실적의 60% 이상	10
	전체 가공 실적의 50% 미만 →60% 미만	0
연간 식육가공 처리규모 (10)	생산량 50,000㎏ 이상	10		* 연간 생산실적 식약처 보고자료 기준
	생산량 40,000㎏ 이상	8
	생산량 30,000㎏ 이상	6
	생산량 30,000㎏ 미만	4
자체 식육가공 실적 (25)	전체 가공 실적의 80% 이상	25		* 업체에서 구매한 원료육에 대한 자체 식육가공 실적을 의미함 * ‘20년 가공 실적 제출
	전체 가공 실적의 70% 이상	20
	전체 가공 실적의 60% 이상	10
	전체 가공 실적의 50% 미만 →60% 미만	0
소비자 판매 또는 수출실적 (25)	전체 가공 실적의 80% 이상	25		* (소비자 판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물량만 실적으로 인정(기업 등 B2B 거래는 실적물량에서 제외) * (수출) 업체가 직접 가공하여 수출한 실적
	전체 가공 실적의 70% 이상	20
	전체 가공 실적의 60% 이상	10
	전체 가공 실적의 50% 미만 →60% 미만	0
전년도 HACCP 평가 결과 (15)	“적합”	15		* 전년도 HACCP 평가결과 제출
	“적합(보완)”	5
	부적합 또는 미인증	탈락
계(100)

주) HACCP 평가 결과 부적합·미인증은 탈락하며, 관련증빙서류 미첨부 시 항목 점수와 관계없이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별지 2-4〉

도축·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인증농가 원료육 구매업체)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용 또는 소‧돼지 식육가공업체용)

□ 시·도(시·군)명:           신청자명:              총점:         점

평가 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연간 생산 규모(10)	생산량 50,000㎏ 이상	10		* 연간 생산실적 식약처 보고자료 기준
	생산량 40,000㎏ 이상	9
	생산량 30,000㎏ 이상	8
	생산량 30,000㎏ 미만	7
동물복지 인증농가 가축 구매 실적 (25)	전체 물량의 20% 이상	25		*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가축 구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등
	전체 물량의 15% 이상	20
	전체 물량의 10% 이상	10
	전체 물량의 10% 미만	0
유기축산 인증농가 가축 구매 실적 (25)	전체 물량의 20% 이상	25		* 유기축산 인증농가의 가축 구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등
	전체 물량의 15% 이상	20
	전체 물량의 10% 이상	10
	전체 물량의 10% 미만	0
HACCP 인증농가 가축 구매 실적 (25)	전체 물량의 40% 이상	25		* HACCP 인증농가의 가축 구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등
	전체 물량의 30% 이상	20
	전체 물량의 20% 이상	10
	전체 물량의 20% 미만	0
전년도 HACCP 평가 결과 (15)	“적합”	15		* 전년도 HACCP 평가결과 제출
	“적합(보완)”	5
	부적합 또는 미인증	탈락
계(100)

주) HACCP 평가 결과 부적합·미인증은 탈락, 관련증빙서류 미첨부 시 항목 점수와 관계없이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서식 6>

계란 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사업계획서

1. 개 요

◦ 사업추진 주체:

◦ 사업추진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경력) 도축업 운영    년 등

◦ 연락처: (담당자 직·성명·전화·이메일 등)

◦ 사업추진 소재지: (주소)

(부지·입지 여건) 인허가 추진사항 등

◦ 신규사업 도축장 총 사업비:       백만원(융자     , 자부담     )

◦ 신규사업 계획 도축능력(두/일):

- 기존도축장 도축능력(두/일):

- 기존도축장의 최근 3년간 도축실적(두/일):

2. 사업계획

◦ 사업대상 시설 설치 및 구입계획

시설명	소요금액(백만원)	용 도	비 고
합 계
∙ ∙

◦ 사업비 산출내역

- 건설 분야:

- 시설·장비 분야:

- 인수자금:

◦ 작업장 평면도(첨부)

- 사업대상시설 설치 전·후 작업장 평면도

◦ 작업공정 흐름도

◦ 기존도축장 통합추진 세부계획서

3. 기타 관련자료(첨부)

<서식 7>

유제품개발·생산시설 사업계획서

1. 개 요

◦ 사업추진 주체 :

- 사업대상 유가공시설(허가번호) :

◦ 사업추진자 :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경력) 유가공업 운영    년 등

◦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전화․이메일 등)

◦ 사업추진 소재지 : (주소)

(부지․입지 여건) 인허가 추진사항 등

◦ 신규사업 총 사업비(백만원) :          (융자 :          , 자부담 :          )

◦ 신규사업 설비능력

- 유제품 생산능력(톤/일) :

- 해당 유가공 시설의 최근 3년간 생산실적(톤/일) :

2. 사업계획

◦ 사업대상 시설 설치 및 구입계획

시설명	소요금액(백만원)	용 도	비 고
합 계
∙ ∙

3. 사업효과

◦

4. 기타 관련자료(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 1부(별지3-1)

◦ 유제품 가격 변동현황(별지3-2)

◦ 사업계획서 첨부자료(별지3-3)

◦ 사업시행일정 1부

◦ 작업공정 흐름도 1부

◦ 사업대상시설 설치 전․후 작업장 평면도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유가공업 영업허가서 사본 1부

<서식 8>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신청서

1. 신청개요

○ 업체명(대표자):                          (대표:               )

○ 주  소:

○ 신청액:          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실적):      백만원 (유제품      백만원, 기타      백만원)

2. 원유 구입량(낙농조합은 집유실적)

(단위: ㎘)

구 입 처 별		구 입 량		정상가 구입량
		전년(실적)	금년(계획)	전년(실적)	금년(계획)
자 체 농 가
낙농조합	조합명
진 흥 회
기 타
계

3. 정책자금 운영계획

(단위: 천원)

구 분	물 량	금 액	비 고
○ 원유구매자금
○ 기타운영자금
○ 합 계

4. 향후 전국단위수급조절제 참여 여부:

※ 연락처: (담당자 직·성명)                 (전화)

5. 기타 관련자료(첨부)

◦ 유제품가격 변동현황 1부(별지3-2)

◦ 사업계획서 첨부자료 1부(별지3-3)

◦ 유가공업 영업허가서 사본 1부

<별첨>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준수사항 이행 동의서

본인은 2021년 축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관련 규정, 사업 시행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사후 점검 시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자 선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자금 회수

2. 사후 집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축하는 축산물가격비교플랫폼 구축을 위한 축산물 가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 협조사항: 업체에서 사용 중인 전자저울 또는 POS시스템의 품목별 가격자료 연동 모듈 설치(설치가 불가능한 업체는 품목별 가격자료 수동입력 또는 팩스전송 등)

향후, 사업지침에 위배되거나, 제출된 증빙자료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속히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사업자 성명:

[참고자료 1]

도축장 입‧출구 분리운영 가이드라인(안)

□ 도축장 입‧출구 설치 유형(안)

○ 동절기 동파방지 및 바람으로 인한 소독약의 비산방지에 장점이 있는 터널식(개방형 또는 밀폐형)으로 구축

- 소독시설 설치 제원 및 구성은 도축장 입‧출구 설치 유형(A, B, C형) 모두에 적용

※ 도축장 여건에 따라 선택

A 형 (입구와 출구 위치를 떨어져 설치)		B 형 (입구와 출구를 같은 선상에 입접하여 설치)	C 형 (입구와 출구가 동일)
제원	▪ 길이 15m 이상 × 높이 5m 이상 × 폭 5m 이상 ▪ (상) 1개 노즐대(15개 노즐), (하) 2개 노즐대(30개), (좌․우) 각 3개 노즐대(51개)
구성	▪ 차단바 설치(40초 이상 소독, C형의 경우 양방향에 각각 설치), 온도조절장치(동절기 적정온도 15~20℃ 유지), 차량인식 바닥센서, 차량하부 소독시설, 시설 내 상태 확인 기능 CCTV, 소독수 희석장치, 대인소독시설 등

※ 2019년 지역별 거점세척소독시설 설계표준안 준용(조류인플류엔자 방역과)

□ 도축장 입‧출구 유형별 운영방안

A형	도축장 입‧출구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떨어져 설치하고, 입‧출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메뉴얼에 따라 관리‧운영

※ 도축장에 입구와 출구에 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도축장 입구와 출구를 분리 운영 가능

구분	운영 메뉴얼
동선 관리	도로	도로
		차단벽			⑪차단바	차단벽
					⑩출구 ⑨소독
		차단벽		시설	⑧진출로		⑦세차장
					⑥이동로
				시설	④진입로		⑤계류장
							시설	차단벽	하차장
		①입구 ②소독	③ 차단바	(진입로)
				(진입로)					일반차량
		차단벽							출구		입구
① 입구	• 입구 앞 정지, 운전자 하차 후 출입기록부 작성 (차량번호, 출입시간, 경유농장 등 기록, 축산차량 GPS 정상작동 여부 확인)
② 1차 소독	• 입구에 설치된 ②소독시설에 진입하여 차량을 소독(③차단바가 최소 40초 이상 작동 후 열어줌) → 운전자는 하차 후 대인 소독기내에서 개인소독 실시 → 운전석, 문, 핸들 등을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차량 내부 소독 실시 → 소독 실시 후 소독실시대장에 기록 ※ 소독시설에 소독액을 공급하는 소독조(소독 희석액 탱크)에 소독액이 항시 충진되어 있도록 관리철저
③진입	• 내부 동선에 따라 ⑤계류장으로 이동
④ 계류장	• 계류장에 도착하면 생축(生畜) 하차 전 운전자는 도축장 직원에게 소독필증을 제출하고, 검사관(검사원 포함)에게 차량소독 확인 및 1차 임상관찰(육안 임상관찰)를 받고 생축(生畜) 하차
⑤이동	• 생축(生畜) 하차 후 동선(⑥이동로)에 따라 ⑦세차장으로 이동
⑥ 세차장	• 차량 내외부 세척실시 → 세척 완료 후 운전자는 차량에 탑승하여 ⑧진출로 이동
⑦출구	• 동선(⑧진출로)을 따라 ⑩출구로 이동
⑧ 2차 소독	• 출구에 설치된 ⑨소독시설에 진입하여 차량을 소독(⑪차단바가 최소 40초 이상 작동 후 열어줌) → 다음 장소로 이동(차량 GPS 작동여부 재확인)
주요 내용	도축장 경영자 기본 준수사항
	◈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설치(미작동)시 도축장 출입금지 조치 및 관할 시․군에 통보 ◈ 작업 전후 도축장, 도축시설 주변 소독 실시, 도축 부산물․퇴비(액비)는 매일 소독 실시(참고4 도축장 방역실태 자체 점검) ◈ 주요 가축질병 발생대비 자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보관

B형	도축장 입‧출구를 같은 선상에 인접하여 설치하고, 입‧출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메뉴얼에 따라 관리‧운영

※ 도축장 연결 도로가 입구쪽에만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 도축장 입구쪽에 출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구분	운영 메뉴얼
동선 관리	도로	외부부지	산 기슭, 논 등
차단벽
①입구 ②소독	③ 차단바	④진입로	⑤계류장
	⑥이동로	주차장
주차장	하차장
⑪ 차단바	⑨소독 ⑩출구
⑧진출로	⑦세차장
외부부지	차단벽
산 기슭, 논 등
① 입구	• 입구 앞 정지, 운전자 하차 후 출입기록부 작성 (차량번호, 출입시간, 경유농장 등 기록, 축산차량 GPS 정상작동 여부 확인)
② 1차 소독	• 입구에 설치된 ②소독시설에 진입하여 차량을 소독(③차단바가 최소 40초 이상 작동 후 열어줌) → 운전자는 하차 후 대인 소독기내에서 개인소독 실시 → 운전석, 문, 핸들 등을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차량 내부 소독 실시 → 소독 실시 후 소독실시대장에 기록 ※ 소독시설에 소독액을 공급하는 소독조(소독 희석액 탱크)에 소독액이 항시 충진되어 있도록 관리철저
③진입	• 내부 동선(④진입로)에 따라 ⑤계류장으로 이동(일반차량은 진입로 통해 주차장에 주차)
④ 계류장	• 계류장에 도착하면 생축(生畜) 하차 전 운전자는 도축장 직원에게 소독필증을 제출하고, 검사관(검사원 포함)에게 차량소독 확인 및 1차 임상관찰(육안 임상관찰)를 받고 생축(生畜) 하차
⑤이동	• 생축(生畜) 하차 후 동선(⑥이동로)에 따라 ⑦세차장으로 이동
⑥ 세차장	• 차량 내외부 세척실시 → 세척 완료 후 운전자는 차량에 탑승하여 ⑩출구로 이동
⑦출구	• 동선(⑧진출로)을 따라 ⑩출구로 이동
⑧ 2차 소독	• 출구에 설치된 ⑨소독시설에 진입하여 차량을 소독(⑪차단바가 최소 40초 이상 작동 후 열어줌) → 다음 장소로 이동(차량 GPS 작동여부 재확인)
도축장 경영자 기본 준수사항은 A형과 동일

C형	도축장 입구를 출구로 활용하되, 운영 메뉴얼에 따라 소독시설을 관리‧운영

※ 도축장 연결 도로가 입구쪽에만 있고, 도축장 부지가 협소하여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도축장 입구를 출구로 이용

구분	운영메뉴얼
동선 관리	도로	외부부지			산 기슭, 논 등
					차단벽
						⑦이동로					⑥세차장
						이동로	이동로	⑤계류장
		⑨ 차 단 바	①입출구 ②소독	③ 차단바	④진입로			주차장
					⑧진출로
								주차	하차장
		외부부지
					차단벽
					산 기슭, 논 등
① 입구	• 입구 앞 정지 운전자 하차 후 출입기록부 작성 (차량번호, 출입시간, 경유농장 등 기록, 축산차량 GPS 정상작동 여부 확인)
② 1차 소독	• 입구에 설치된 ②소독시설에 진입하여 차량을 소독(③차단바가 최소 40초 이상 작동 후 열어줌) → 운전자는 하차 후 대인 소독기내에서 개인소독 실시 → 운전석, 문, 핸들 등을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차량 내부 소독 실시 → 소독 실시 후 소독실시대장에 기록 ※ 소독시설에 소독액을 공급하는 소독조(소독 희석액 탱크)에 소독액이 항시 충진되어 있도록 관리철저
③진입	• ④진입로 통해 ⑤계류장으로 이동(일반차량의 경우도 진입로 통해 이동 후 주차장에 주차)
④ 계류장	• 계류장에 도착하면 생축(生畜) 하차 전 운전자는 도축장 직원에게 소독필증을 제출하고, 검사관(검사원 포함)에게 차량소독 확인 및 1차 임상관찰(육안 임상관찰)를 받고 생축(生畜) 하차
⑤이동	• 생축(生畜) 하차 후 동선(⑦이동로)에 따라 ⑥세차장으로 이동
⑥ 세차장	• 차량 내외부 세척실시 → 세척 완료 후 운전자는 차량에 탑승하여 ①출구로 이동
⑦출구	• ⑦이동로와 ⑧진출로를 통해 ①출구로 이동하도록 동선분리
⑧ 2차 소독	• 출구에 설치된 ②소독시설에 진입하여 차량을 소독(⑨차단바가 최소 40초 이상 작동 후 열어줌) → 다음 장소로 이동(차량 GPS 작동여부 재확인)
도축장 경영자 기본 준수사항은 A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