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 10 / 05 (목)

남방큰돌고래에 바짝 붙은 낚시배, 적발해도 처벌 못해?

-현행법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한 접근 제한,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제한 선박에 낚시어선 제외, 근접 접근 확인해도 과태료 부과 못해

-6개월간 과태료 부과 3건 그쳐…사각지대 보완,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시급

남방큰돌고래에 보트가 접근하면 과태료 200만원, 낚시어선은 처벌 제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제주도청과 서귀포해양경찰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8월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지만 정작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해양생태계법은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유도선, 마리나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돌고래 안전을 위협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제주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보호조치 없이 이뤄지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꼬리, 지느러미 등이 잘리는 문제가 발생하자 위성곤 의원이 2021년 9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2년 9월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포털과 SNS 등에서는 ‘돌고래뷰낚시’를 홍보하는 업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돌고래떼 쫓아 따라가 주신 선장님 최고’, ‘거의 끝까지 쫓아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 돌고래 가족을 만났다’는 내용의 후기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행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과태료 부과 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곤 의원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업계와 국민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가 실태 파악을 통해 체험형 낚시어선도 접근 제한 선박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해역 중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끝/

■ 돌핀뷰배낚시를 내걸고 홍보하는 배낚시체험 A업체에 달린 리뷰 (출처: 네이버 갈무리)

■ 지난 8월 남방큰돌고래에 바짝 접근한 낚시어선이 적발됐다고 언론에 보도됐으나 관련법 미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했다 (출처: 네이버 갈무리)

참 고		해양수산부 관찰·관광활동 관련 세부 기준 및 방법

참 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2.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

3.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제21조의2 관련)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23. 4. 19.>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제21조의2 관련)

1. 남방큰돌고래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기준 및 방법

가.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는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을 줄일것

돌고래와의 거리	1,500 m ～ 750 m	750 m ～ 300m	300 m ～ 50m
선박 속력	10 노트(18.52km/h) 이하	5 노트(9.26km/h) 이하	선박의 스크류 정지

나. 돌고래가 선수파(船首波) 타기 등을 위하여 선박에 접근하거나 부딪히는 경우, 선박 속력을 천천히 늦추어 정지하고, 돌고래가 선박에서 멀어진 후 다시 출발할 것. 다만, 선박이나 관광객의 안전,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나 해녀 등의 안전을 위하여 속력을 줄이거나 멈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돌고래로부터 300 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2척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면 다음 선박은 순서를 기다렸다가 순차적으로 접근할 것

라.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1) 돌고래 반경 50 m 이내로 선박이 접근하는 행위(선박이 정지한 후 돌고래가 선박 주변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드론을 이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에 바다 표면에서 30 m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3) 관찰이나 관광 활동 중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지는 행위

2. 남방큰돌고래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은 다음 각 목의 선박으로 한다.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위한 유선 및 도선

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