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7일(목) 밤 10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방안 등 논의 -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출연 - 국회방송(NATV)은 3월 7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AI 산업 보호와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생성형 AI’가 우리 일상을 파고들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영상인‘딥페이크’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선 경선을 치르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짜 영상이 유포돼 혼선을 빚었고, 4월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연설 영상이 게시되는 등 AI 활용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AI 법안과 관련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산업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국회입법조사처, 11명의 전문가와 4차례 연속 간담회 통해 디지털 교육정책 조망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교육문화팀은 2024년 2월 22일(목)부터 3월 21일(목)까지 4차례에 걸쳐「NARS 연속 간담회: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 혁신에 적응하고 미래 세계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육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특히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 디지털 격차로 새로운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적 지원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디지털 시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와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교육정책에 관련된 주요 현황 및 이슈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위성곤 예비후보 , “ 협정만료시 일본영토 확정 가능성 높아 ... 尹 정부 무관심 ” 제 22 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 더불어민주당 ) 는 15 일 , 논평을 통해 “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 면서 “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 이를 확보하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하였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하였으며, 3개월간(~’23.12.31) 3개 영업소(인천공항·북인천·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공항) 6,600원 → 3,200원 / (북인천) 3,200원 → 1,900원 / (청라) 2,500원 → 2
- 민자도시철도 안전 ·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 · 행정 지원 , 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남 김해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은 29 일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자도시철도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도로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 ·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 하지만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관리 · 감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민홍철 의원은 민자도시철도의 안전 ,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정 · 행정 지원과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해 12 월 12 일 대표발의 했다 . 민홍철 의원은 “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 인천 , 광주 , 대구 , 부산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
최근 5 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가 12 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갑 ) 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 7 월까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 만 1,094 대였다 . 연도별로는 ▲ 2019 년 2 만 9,255 대 , ▲ 2020 년 2 만 7,984 대 , ▲ 2021 년 2 만 5,277 대 , ▲ 2022 년 2 만 4,557 대 , ▲ 2023 년 1 월 ~7 월 1 만 4,021 대다 . 이중 덤프트럭은 부적합 판정이 4 만 9,147 대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비율이 전체 부적합 기종 중 40.5% 에 달했다 . 지게차 2 만 1,909 대 , 믹서트럭 1 만 7,565 대 , 타워크레인 2,337 대로 그 뒤를 이었다 . 또한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중 1 만 4,105 대는 재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민홍철 의원은 “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 투입될 시 현장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안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
남방큰돌고래에 보트가 접근하면 과태료 200 만원 , 낚시어선은 처벌 제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이 제주도청과 서귀포해양경찰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8 월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지만 정작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4 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해양생태계법은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시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문제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유도선 , 마리나선박 ,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돌고래 안전을 위협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그동안 제주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보호조치 없이 이뤄지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꼬리 , 지느러미 등이 잘리는 문제가 발생하자 위성곤 의원이 2021 년 9 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2 년 9 월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 그러나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만1359건 발생했으며, 누적 피해금액만 4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75억원으로 전체 피해신고액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신고액 대비 환급비율은 2018년 16.6%, 2019년 15.7%, 2021년 14.8%, 2022년 12.8%, 2023년 7월말 기준 8.4%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년간 7418건, 11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어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정점이후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기조직의 활동 위축과 사회적 경각심 확산으로 감소 추세이나 올해의 경우 7월까지 피해액이 641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 541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성곤 의원은 “보이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최근 5년간 횡령‧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건수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농어촌공사 임직원 6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25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41%에 달했다. 중징계 주요처분 사유는 횡령, 금품수수,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음주운전 등이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농지연금채권 횡령‧유용, 비축농지 임대업무 과정에서 금전 요구 및 수수 등으로 파면과 해임된 3급 직원이 2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정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가 잇따른 임직원의 비위로 핵심가치인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 임직원의 직업윤리 강화와 회계 감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가 없어 예산 반영이 어렵다더니 소비촉진 지원 사업의 예산은 1,000 억 이상 증액시켰다 .” 며 , “ 앞뒤 안맞는 답변과 정책을 펼치면서도 ,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 양심마저 저버리고 있다 .” 며 자가당착에 빠진 해수부 정책과 장관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 이어 서삼석 의원은 “ 어민들을 위해 증액한 예산마저 수산물 비축 또는 할인행사에 국한되어 있다 ” 며 , “ 해수부는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모든 위판장에 대해서도 즉각 파악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라며 전국 위 · 공판장을 비롯한 , 도매시장의 조사를 요구했다 . 또한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미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 서 의원은 “ 지난 31 일 NBS 여론조사 결과 , 응답자의 74% 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것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