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1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농사용 전기요금 및 등유값 폭등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과 등유값 등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영농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농어가의 피해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 농어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발제자로 나선 농협경제연구소 최정윤 연구위원은 농가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요금 정액 인상으로 농가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 농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2 년 100.4 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으며 , 농가당 농업경영비 비중이 70.3% 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농업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사용 전기요금 갑의 경우 2023 년 1 월 현재 2 년 전에 비해 97% 인상 , 을 저압은 47.1%, 을 고압은 43.6% 각각 인상되었다 . 면세유의 경우 2023 년 2 월 현재 2017 년 12 월 대비 경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6일(월),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13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발표함. 이 권고안은 어업인 및 전문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22.10.13.~12.14.)이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현장발굴단은 5차례 권역별 현장 토론회(약 460명 참석)를 통해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하였고, 그 중 수산자원관리 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하여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83건은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검토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크게 1) 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 제도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정책혁신, 2) 수산자원관리 기반조성, 3) 참여 어업인 지원 강화 및 재원 마련으로 구분됐다. 권고안의 요지는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TAC 제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금어기, 어획금지체장 등과 같이 다층적으로 설정된 현행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이 정치개혁, 정치회복의 출발점 되길”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 주권 의지가 정치에 반영되는 정치체제 만들어야” - - 이정미 정의당 대표, “협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제도 만들어야” -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극한대립의 정치문화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국회에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임에도 “국민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정치권은 항상 진영 간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말했다. * 보수(82%), 진보(78%), 중도(87%) 지지층. 22.12.12∼14, 코리아리서치 등,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 김 의장은 “오늘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모였다”며 “개인의 유불리를 초월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의 숙제를
- 2월 1일(수)부터 카카오톡 『오늘의 국회』에서 사법부 주요 일정 새롭게 제공 - - 법률신문사와 MOU 후 법률 관련 판결 · 재판 일정 소개, 국회 입법 역량 제고 기대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가 2월 1일(수)부터 카카오톡 채널로 국민·언론에 제공되는 국회정보 서비스 『오늘의 국회』에 「오늘의 법조」 코너를 새롭게 선보인다. 「오늘의 법조」 코너에는 법률과 관련된 판결, 대법원 재판 일정, 헌법재판소 주요 일정 등이 새롭게 포함돼, 『오늘의 국회』에서 입법부·사법부의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월 10일 콘텐츠 공유 및 영상 제작·지원을 위해 법률신문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후, 「오늘의 법조」 코너 신설 및 국회방송과 입법·사법 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법률 데이터를 활용해 국회 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다. 「오늘의 법조」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오늘의 국회』를 ‘친구 추가’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면 법률신문사가 제공하는 「오늘의 법조」 전체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매일 아침 8시 카카오톡 채널로 제공되고 있는 『오늘의 국회』는 국회의장단·본회의·상임위·
- 영구처분시설의 건설·운영 및 방폐물 관리 체계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 청취 - - 처분시설 운영 시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안전성 등 관련 사항 논의 - - 정부·사업자의 대국민 신뢰 회복 및 민주적 처분 절차 이행 필요성 강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1. 26.)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체계 및 부지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총 3건의 제정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21.9.15.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22.8.30.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8.3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이 날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
- 경제산업, 중소벤처기업 전문가 초청,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 전략 등 논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1. 26.) 오전 7시 30분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과 「2023년 중소벤처기업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간담회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고 위원들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공부 모임의 다섯 번째 자리로,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과 김한정·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위원* 16인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김회재 의원, 송기헌 의원, 신영대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용선 의원, 홍정민 의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박수영 의원, 양금희 의원, 이인선 의원, 이종배 의원, 최형두 의원 이번 조찬간담회에서는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장(경제전망), 이병헌 광운대 경영대 교수(중소벤처기업 전망) 등 분야별 전문가가 발제를 맡았다. 위원들은 발제를 청취한 후 ▲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변화된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출 중심의 한
-도쿄전력과 IAEA 의 부실한 검증 절차와 편향된 정보 공개 문제 등 지적 -위성곤 단장 , ‘ 도쿄전력과 IAEA 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 해양 방출 시도는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해야 ’ 촉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 ( 단장 위성곤 , 간사 양이원영 , 김승원 , 윤영덕 , 윤준병 , 이원욱 , 이장섭 , 이정문 , 전용기 , 최기상 )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2 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 용혜인 ) 과 시대전환 ( 조정훈 ) 도 참여하면서 ,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국회 2 차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 · 기술 전문가의 검증 결과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도쿄전력과 IAEA 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지난해 9 월에 열린 1 차 토론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가능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PIF( 태평양도서국포럼 ) 패널 소속 페렝 달노키 베레스 박사 (Dr. Ferenc (Jaco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1월 25일(수),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③ - 국방 R&D 역량의 강화」(김도희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방위력개선과 국방획득의 기반이 되는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 지침으로 5년마다 수립되고, 1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다.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18-′22 기본계획’)이 종료된 현시점에 동 계획에 포함된 우리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이행을 분석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연구는 ′18-′22 기계획 분석 시리즈(총 6편) 중 제3편으로서 동 계획의 두 번째 정책 방향인 ‘국방 R&D 역량 강화’를 개관하고, 3개 중점과제 및 6개 세부과제의 이행 결과를 분석하여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22 기본계획의 정책 Ⅱ의 3개 중점과제와 6개 세부과제는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측면에서 ① 특정 사업이 여러 과제의 실행에 연관되는 경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월 19일(목) 「미국의 최근 對중국·북한 전략 동향과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1호, 통권 제51호)을 발간했다. 미 백악관은 작년 10월 ‘2022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미 국방부는 ‘2022 국방전략’,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핵태세 보고서’,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등 국가안보 및 국방전략 관련 문서를 연달아 공개했다. 일본은 지난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등 안보 및 방위전략 문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이러한 문서를 통해 중국을 자국 및 동맹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명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 공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언급했다. 특히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가 2035년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를 약 1,500기로 예측한 것에 대해 중국은‘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과장해 자국의 군사비 확대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 김 의장, “ICT 기술력·5G 인프라 가진 한국과 디지털교역 협력 확대하자” - - 푸안 하원의장, “국방·방산 분야 지속 협력 약속…기술이전 요청” - - 밤방 국민평의회의장, “부존량 세계 1위 니켈 개발 위해 한국과 협력 의향” - - 김 의장, “인도네시아 新수도 건설에 한국 기업 참여 희망” - - 김 의장, 푸안 하원의장에게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요청 -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수도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푸안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뒤이어 밤방 수사티요 국민평의회의장을 면담하는 등 인니 최고위급 국가지도자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앞서 전날(18일)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면담했다. 푸안 하원의장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손녀이자 印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메가와티의 딸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우리 국회를 방문해 김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밤방 의장은 2018∼2019년 하원의장을 지낸 유력 인사이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한-인니 협력 네트워크’의 대표로 지난해 5월 세종시를 직접 방문하는 등 양국간 수도이전 협력 사업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