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월 25일 시행한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3월 4일에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전체 724명의 응시자 중 428명이 합격하여 59.1%의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39점(200점 만점*)이며, 최고점수는 186점, 최고령 합격자는 54세로 나타났다. * 총 200점(기초 60, 예방 60, 임상 60, 법규 20) / 과목별 40% 이상, 전 과목 60% 이상 득점 시 합격 합격자는 3월 18일 18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4월 중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이 늘어나면서 동물의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 아부다비에서 2.26.(월)부터 6일간 개최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MC-13)가 현지시각 3.2.(토) 01시에 폐막했다. WTO 개혁을 표방한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최종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코모로·동티모르의 가입이 승인되어 WTO 회원국이 총 166개로 확대되었다. *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매 2년 개최 관행) ** ① 분쟁해결제도 개혁, ② SPS 및 TBT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③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④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⑤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⑥ TRIPs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회원국은 지난 제12차 각료회의(22.6월)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개발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SPS* 및 TBT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특혜 조치와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에 합의하였다. 전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등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상기관은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등 5개 영역의 16개 지표로 평가받았으며, 공단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및 활용 지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단은 2019년부터 5년 연속으로 평가 최상위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공공데이터 활용실적이 3년 연속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이필수 안전경영본부장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군 부실급식 개선한다면서 저가경쟁 전환 어불성설...대기업 독점 불보듯 - 1. 최근 국방부가 군급식 경쟁입찰 도입을 골자로 한 군급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병 건강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개편안이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체계를 흔들고 국가·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식품 대기업만 배불리고, 결국 군납 체계 붕괴, 군 급식 품질 저하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 먼저, 군납은 계획 생산을 통해 공급돼야 하는데 국방부의 부족한 급식 예산과 생산비 수준의 공급단가 속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납품단가가 더 낮아져 급식 품질이 저하되거나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독점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장병 식생활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 기존의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별 공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 또한 국내 돼지고기의 비선호 부위의 체화를 심화시킬 우려도 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국내 돼지고기 소비는 삼겹살, 목살 등에 편중되어 갈비, 등심, 뒷다리살의 재고 적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국방부와 조달청이 수급 상황이 수시로 요동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되는가?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대선후보 출마를 포기하라!! 윤석열 국민의 힘 유력 대선후보의 망언이 우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 지난달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병에 걸려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 하면 (퀄리티)아래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자 ‵부정식품 단속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는 선에서는 규제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해명까지 내놓았다. 부정식품을 지나치게 단속하면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값싼 불량식품이 없어진다는 그의 논리는 세계적으로 사라져간 80년대식 개발주의의 천박한 논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이다. 그러니 단속을 완화해서라도 가난한 사람은 그런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도 차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이를 알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는 대선후보 자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최근 제주양돈농협 노·사(지부장 임기환, 조합장 고권진)는 지난 4월 외국인이주노동자 3명을 포함해 간접고용노동자 18명 전원을 7월 1일자로 직접고용승계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데 이어 6월 23일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승계 이행을 위한 노사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3. 고용승계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제주도니유통센터 소속 노동자로 2018년 10월부터 제주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의 일부 공정을 담당해왔습니다. 4. 이후 2018년 12월, 노·사는 간접고용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직고용노동자와 동일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적용하는 데 합의하고 시행했습니다. 5. 이어 2018년 합의사항 시행 이후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소속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는 직접고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6. 노사는 오랜 논의과정을 통해 직접고용이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간접고용에서 나타나는 유무형의
-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예산 투입으로 국내 계란 생산기반 정상화 서둘러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개선과 억울하게 살처분 당한 산란계농가의 현실적인 피해 대책 마련 요구를 위한 전국 산란계 살처분 농가 궐기대회를 지난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어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3개월이 넘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나 책임 있는 관계 당국의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늘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외치던 이 나라 정부가 양계농가에게만은 철저하게 권위주의적 고자세로 인권유린의 도를 지나친 것이다. 정부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양계장 주인의 입지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아래요, 동물복지정책 혜택의 주체보다 뒷전이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법까지 개정하고, 동물복지정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 보건데 이 모든 속내들이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계란 공급기반 정상화에는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계란 소비자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부랴부랴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고 6월까지
- ASF·코로나19 위기 속에 연이은 인상조치는 상생을 깨는 행위이다 1. 코로나19 사태와 계속된 ASF의 위협으로 전국의 한돈농가들이 연일 비상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료업체들이 지난 3월에 이어 7월에도 6~7%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하거나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생을 외면하고, 한돈농가의 등에 비수를 꽂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 물론 최근 곡물가격이나 수입여건을 보면 사료업계의 고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 곡물가격과 유지 가격 동향에 비춰볼 때 작금의 사료업체의 인상률은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축산농가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지금은 사료업계가 한돈농가의 고통을 나누는데 함께 해야 할 때라고 본다. 3. 최근에도 강원 영월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해 전국적인 방역 비상에 걸렸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방역시설 설치 등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료업계가 상생을 외면한 채 사료가격을 인상한다면 상생포기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다. 4. 이에, 사료업체는 한돈 농가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사
오늘 (2021. 4. 1.) 오전 10시 선고된 대법원 2018다203418 사건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김포운수가 운영하는 2층 저상버스 내 휠체어 이용 공간이 협소하여 측면을 바라본 채 탑승해야 했던 사례로서, 지난 2016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를 통하여 제기했던 소송의 상고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는 길이 1.3m이상, 폭 0.75m 이상이라는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손주철)은 국토교통부 고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갖춘 저상버스에만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저상버스가 아닌 이 사건 2층 버스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재판장 서경환)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준용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기 고 문 소속 : 강구면 산불감시원 성명 : 이 종 수 강구면 산불 감시원으로 활동한지 벌써 십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오늘도 기상과 동시에 날씨를 확인하고 사무실로 출근하며 주변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있는지 둘러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강구면 의용소방대원으로 24년간 몸담아 오면서 수많은 화재를 목격하며 조그마한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봐온 터라 산불예방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산불근무 초기에는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힘들었다.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며 풍년 농사를 기원하던 관행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다. 그러나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농사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산불피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어 이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신고를 하고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최근 발생하는 산불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이다 우리 지역은 전국적으로 대게로 유명한 관광지 이고, 강구항을 비롯한 청정바다는 블루로드 등산로와 어울러져 있어 우리지역에 산불이 나면 관광자원의 손실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명분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