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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직접 나선다!

전국민 참여형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 공모전 개최

◈ 농업인, 농식품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 분야(스마트팜, 반려동물, 비대면·온라인 등) 규제혁신 공모전 개최

 

 * (공모분야) 규제개선 과제 제안, 규제혁신 성과 홍보물 제작

 

◈ 3.29(월)~5.21(금) 동안 진행되며, 선정 제안과제는 규제정비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성과 홍보물 선정작은 공유·확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비대면·온라인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3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참신한 시각에서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 동영상 외에 ‘카드뉴스와 웹툰 제작’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농업인, 농식품업계, 기업인,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과제는 각 부문별 제출방법(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참고)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규제개선 제안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제안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전자우편(mafrari@korea.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 농식품부 누리집 : www.mafra.go.kr(메뉴-규제개혁-대국민 특별공모)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의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 등을 활용하여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원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응모 과제, 홍보 콘텐츠는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심사기준은 규제개선 제안 부문은 과제의 구체성(30%)·독창성(30%)·효과성(40%)이고, 규제개선 성과 홍보 부문은 콘텐츠의 내용 전달력(30%)·독창성(40%)·완성도(30%)로 평가한다.

 

 * 예산, 규제개선 가능성, 응모과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규모‧등급 등을 조정할 수 있음

 

 이번 공모의 규제혁신 성과 홍보물 선정작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하고, 홍보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응모기간 이후에 농식품 현장의 규제애로를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www.sinmungo.go.kr)도 적극 활용 가능하다.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을 통해 농식품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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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에너지로 농촌 에너지 자립 달성한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3일(수)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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