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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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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배출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선박 확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월 19일(수)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아래 표의 ‘기준* 1’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건조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 1보다 20% 더 줄여야 하는 ‘기준 2**’를 적용하면서도, 선박의 기관(엔진) 교체 시 2013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 1’을 적용해 왔다.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5)>

 

* 배출기준 : 기관의 출력 및 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시간·kw당 질소산화물 배출량(g)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도록 디젤기관에 요구되는 배출 제한기준

** 1,000rpm 디젤기관의 경우 기준 2는 기준 1에 비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약 20.5% 저감

 

그러나, 5월 19일부터는 기관 교체 시 기관의 제작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기준 2’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강화한다. 이미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2000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1’을,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2’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SOx)과 관련해서는 국제항해 선박은 20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였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도록 하여 황산화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배출규제해역(5개 항만) :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경우 선가의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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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거나 동물 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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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새만금수목원』
- 지역협의회와 수목원 예정지 1,500그루 나무 심기, 주민들과 협력 강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1일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예정지(전북 김제시 새만금 6공구)에서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단체, 주민, 관계기관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국립새만금 수목원은 국내외 해안·도서 식물자원을 수집, 연구, 보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였고 2027년 개원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만금수목원 조성의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수목원 조성에 대한 현장의견을 교류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사업진행 과정에 지역단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와 함께 수목원 조성예정지 시험단지에서 식물생육환경 적응성 검증 연구를 위하여 팽나무, 후박나무 등 1,500본을 식재하였다. 참석자들은 염분과 바람에 강한 적합한 수종을 선발하여 수목이 안정적으로 활착하여 생육할 수 있도록 새만금수목원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다짐했다. 산림청 김동대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올해 탄소 중립을 위한 나무 심기 범시민 운동이 확산하고 있어, 간척지에 조성하는 수목원사업지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