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선별 배정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올해 중 전량 운행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층 전기버스는 지난 ’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대용량 교통수단으로, 44인까지 탑승 가능한 1층 버스와 다르게 최대 71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동일한 대수의 1층 버스 대비 160% 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어 도심부 버스전용차로 등 도로의 정체를 최소화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ㅇ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일(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여 사전점검(’23.12.04~12.15)과 시설물검증시험(’24.1.17~1.31)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하여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하여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0일(화) 서울 롯데시티호텔(명동)에서 일본 국토교통성과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한국 - 일본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 (수석대표) 韓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 日 국토교통성 우에하라 아츠시 국토교통심의관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 11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하여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교류를 이어왔다. * 1차(‘00, 동경), 2차(’02, 서울), 3차(‘04, 동경), 4차(’06, 서울), 5차(‘09, 하코네), 6차(’10, 부산), 7차(‘12, 아오모리현), 8차(’13, 제주도), 9차(’14, 오키나와), 10차(’15, 서울), 11차(‘16, 에히메현)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8년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로서,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정립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기조에 따라 지난 ’16년 이후 중단되었던 교통협력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양국은 지방 및 농어촌 교통서비스, 자율주행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오늘 혁신 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약속05-국정28)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주요 실증특례 사업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현대차) ㅇ 현대차는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 단점을 보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에 나선다. < 사업 개념도 >
- 박상우 장관, 14일 오전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 개최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여, 개혁 TF 운영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지난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다와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추진 일정,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 방안 등을 상시 관리하여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1월 23일(화) 장관 직속으로 구성되었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당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하였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박상우 장관과 민간 외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로 격상하여 장관이 직접 개혁 TF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하였다. 더불어,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TF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개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드론산업 성장을가속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일반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에서찾아보기 위해 “드론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드론 이용 편의성 및 활용성 증대와 드론산업 발전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 세부주제는 ①드론 활용과 서비스 분야, ②드론산업(드론레저스포츠 포함) 발전 분야, ③드론 안전 분야이다. 공모는 대국민 일반공모와 드론전문가 공모(드론 업계․학계․기관 종사자)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2월 15일부터 4월 10까지 진행되며, 누리집 드론정보포털(www.droneportal.or.kr)에서 접수*한다. * 문의는 항공안전기술원 메일(hss@kiast.or.kr) 이용 심사는 효과성(30%), 실현가능성(30%), 창의성(20%), 지속가능성(20%)을기준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며, 심사결과는 드론정보포털을 통해 4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국민 일반공모 대상 1명, 드론전문가 공모 대상 1명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부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은 각 공모분야 6명에 대해 항공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2월 14일부터 제공한다. *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 대비 위치정확도가 높아지고(수십 미터→2m 이내) 해상도가 향상되어(2m→0.5m)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갖는 영상으로, 크기가 약 10GB로써 다운로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존재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하였다. <국토위성 영상지도 기대효과 :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이번에 마련된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촬영된 국토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최신 위성지도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1년 단위로 정밀하게 갱신되는 항공사진 기반의 국토정보플랫폼과 민간 검색포털의 영상지도 서비스와 달리, 현재 시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위성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건검색, 영상비교, 매뉴얼 제공 등 국토정보플랫폼 기능개선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설 연휴기간 중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8일(목) 오전 10시 국가교통정보센터(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오후 2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성남시)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하여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하여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또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버스·항공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증강한다. * 버스·철도·항공 전체운행횟수 11,682회 증회(106,807회→118,489회, 10.9%↑), 공급좌석 83만 9천석 증가(781만석→864만9천석, 10.7%↑) 특히,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