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3월부터 6월까지 1기 신도시 5곳을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다. * 일산·산본 방문(23.3), 중동 방문(23.4), 분당 방문(23.5), 평촌 방문(23.6) 지자체와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별법 발표 직후인 2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7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세미나」(국토연 주관)를 개최하여 기본방침, 특별법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유병태)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12월 27일(수) 최초 공개한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로,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안심전세포털(http://khug.or.kr/jeonse) > 전세사기 피해예방 > 악성임대인 조회 안심전세앱(https://khmg.page.link/V9Hh) 이번 공개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올해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대중교통 중심의 단기 특별․보완대책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각 지구별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높혔다고 밝혔다. * ①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 지구 중 ②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된 지구 ㅇ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작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 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집중관리지구 등을 선정한 후, ㅇ 화성 동탄 2, 수원 호매실 지구에 대한 특별대책*을 시작(22.10)으로, 시흥권(군자․목감․은계․장현) 등에 대한 보완대책(`23.5)까지 수도권 29개 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특별․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이미 지정된 경우 특별대책으로 수립하였고, 그 외 지구는 보다 신속하게 대책 수립‧이행을 위해 보완대책으로 추진 ** 주민간담회 및 대광위, 개발사업자, 지자체 등과 TF 운영을 통해 대책 마련 ㅇ 이들 대책 내용은 광역․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또는 증차,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확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광역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한해를 국정과제인 ‘도심항공교통(UAM) 2025년 상용화’ 달성을 위한 기반이 다져진 한 해였다고 밝혔다. 특히, ’23년은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K-GC) 착수, 제도적 기반 마련, 산학연관 협의체 내실화와 예타급 연구개발(R&D) 확정 등 다양한 성과에 기반한 평가라고 덧붙였다. 먼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UAM 실현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실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프랑스·영국의 실증사업과 함께 세계 4대 UAM 실증사업으로도 불리는 K-GC를 착수(’23.8)했다. 기체·운항·버티포트·교통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유수기업들의 참여(1단계 협약 기준 46개 기업)하여 개활지(전남 고흥 실증단지)에서 실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 하늘에서 실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고 초기 상용화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 나가는「도심항공교통법」도 제정(’23.10)됐다. ‘선(先) 실증-후(後) 제도화’를 기치로 제정되어 복잡하게 얽매인 기존 항공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규제특례를 과감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00여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협의
국토교통부는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 등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 공장에서 사전제작된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첨단기술성 항목 10점)을 부여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까지 총 9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었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22) 스마트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4건) 대비 75% 증가한 총 7건이 지정되어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BIM,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을 융합·활용한 신기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 스마트 건설신기술 지정 현황: ‘20년(3건)→‘21년(2건)→’22년(4건)→‘23년(7건) 이번에 지정된 스마트 건설신기술 중 대표적으로 ‘실시간 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6.~’24.2.25.)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여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 사고기록장치(EDR) 관련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구분 신규 후보지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시흥대야역 인근 경기도 시흥시 역세권 7만 5천㎡ 2,527호 2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4만 7천㎡ 1,253호 3 소태역 인근 광주광역시 역세권 1만 7천㎡ 583호 이번에 선정된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9.15.~11.30.)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제안발표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영동, 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안한 2곳(부천, 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452호(12곳)를 포함하여 총 3,022호*를 공급하게 된다. * 최근 3년 평균(2,324호) 대비 약 30% 증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이다. - 상반기에 선정된 전주․의령․경남 고성 등 3곳은 ’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으로 ’22년까지 3.4만호를 승인하였고 2.6만호가 준공되었다. * (임대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년 12월 20일(수)부터 ’24년 1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24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4년 적용한 현실화율(=’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를 선정하였다. * 117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270명의 감정평가사)가
세계 무대에서 K-드론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국내 드론기업의 올해 해외수출이 144억원을 달성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드론 선진국이라고 밝혔다. 수출 품목은 드론라이트쇼 기체, 태양광 감시서비스, 건축현장 관리시스템, 드론스테이션 및 데이터 플랫폼, 드론축구 장비 등 기체, 부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드론활용 서비스까지 수출되고 있다. * (‘23년 드론수출 분야) 드론 기체 80%, 부품 등 H/W 8%, S/W 1%, 서비스 11% 수출기업은 신 산업 분야에 도전하여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온 중소기업들로 그 성과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드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기업들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만 드론기업들과 함께 해외 드론로드쇼를 4회 개최하고, 세계적인 규모의 미국 드론박람회(C-UAV EXPO)*에도 K-드론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 (드론로드쇼 & 국제박람회) 우즈베케스탄(6월), 콜롬비아(7월), 사우디아라비아(8월), 미국 드론박람회(9월), 체코(10월) -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