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장애인 탈시설화 현황 및 지원 정책 등 정리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26일(월) 팩트북 2022-5호(통권 제97호) 「장애인 탈시설화」를 발간했다. 장애인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 철학, 정책 방향 등을 의미한다. 이번 팩트북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시설화를 추진했던 미국과 유럽의 탈시설화 추진 과정과 지원 정책, 국내 탈시설화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각계 견해 등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1960년대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가 주도 탈시설화 정책의 첫 걸음을 내디뎠으나, 정부의 정책을 둘러싸고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편익을 주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이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원연구단체(국회2040청년다방ㆍ국민통합포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청년의 미래, 미래의 청년’을 주제로 한 제6회 국회미래포럼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9월 29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현재 청년세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중, ‘청년세대의 주거와 일자리’, ‘정치 참여’ 측면에 집중하여 이에 대한 국회의원, 국회 소속기관 등 국회 구성원과 각계 전문가, 청년세대 당사자가 함께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김진표 국회의장, 유정주 국회2040청년다방 공동대표의원, 정운천 국민통합포럼 대표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와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은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하며,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김민 기후변화 청년모임 Bigwave 대표,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천영민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이 참여한다. 국회미래포럼은 주요 미래이슈를 주제로 국회의원, 정당, 국회 소속기관, 각계 전문가 등 국회 구성원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
-직장 내 괴롭힘, 간접고용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프랜차이즈 제빵기사가 가맹점주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이와 같은 고용 관계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오늘 대표발의했다. 프랜차이즈 빵집 제빵기사 A씨는 가맹점주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지만 A씨가 제과점 본사의 자회사 직원이고 점주는 이 자회사와 빵을 만드는 일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나 즉각 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홍철 의
9월 25일 정부 양곡수급안정대책 발표에 앞서 사상초유의 가격 폭락 사태로 인해 쌀 농사를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는 말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2일 전국쌀생산자협회(이하 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200평 벼 농사를 기준으로 약 16만 4,750원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72만7,158ha로 환산하면 전체 쌀 농가 손실은 약 1조 8,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0평당 생산비는 65만 9,750원인 반면 생산된 벼 40kg 포대 11개의 예상 판매가격은 49만 5,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8월 말에 생산된 22년산 조생벼 포대당 판매가격이 약 5만원 수준이고 10월 중순에 수확되는 중만생 가격이 통상 5,000원정도 저렴한 것을 감안하여 포대당 4만 5,000원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협회가 발표한 22년 생산비는 함께 조사된 21년 52만 9,500원에 비해 약 25%가 상승했다. 협회의 21년 통계는 정부 자료로는 가장 최근인 21년 생산비 52만 3,800원과 대동소이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사유가 95% 이상‘임대’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이중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97.8%인 358건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도(95.4%, 391건), 인천(95.3%, 142건)까지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 및 건수는 △경남 80.0%, 4건 △부산 93.8%, 91건 △충북 94.7%, 36건 △충남 97.5%, 39건 △울산 66.7%, 4건 △대구 96.8%, 30건 △대전 75%, 21건 △광주 94.1%, 16건 △전남
최근 5년간 주택 구매 상위 1천명의 주택 매수 건수가 4만 4천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8.1.~2022.7.31.)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000명의 매수 건수는 모두 4만 4,022건으로 주택 구매 금액만도 5조 8,453억 3,551만 원에 달했다. 최다 주택구매자인 1972년생 A씨의 5년간 주택 매수 건수는 모두 791건으로 매수금액이 1,155억 7,690만 원이었고, 1980년생 B씨의 5년간 주택 매수 건수는 703건으로 매수금액은 1,146억 8,510만 원이었다. 특히 상위 1천명 중에는 2000년생도 3명이나 포함됐다. 2000년생 3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모두 84건으로 총 매수금액은 62억 4,484만 원이었다. 그 외 90년대생은 모두 61명으로, 이들의 주택 매수 건수는 2,695건, 매수금액은 4,013억 5,998만 원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안은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부동산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돈산업의 생존전략 및 한돈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 9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위기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 다섯 번째부터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 농림축산식품부 정재환 축산경영과장,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 정승헌 전 건국대학교 교수, 김지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팀장, 김경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장, 강권 한돈양돈연구회장)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경제지주가 후원한 ‘위기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 국회 토론회’가 9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대한한돈협회 최영길 경기도협의회장, 김은호 충남세종도협의회장을 비롯한 전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정부가 국민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해 기간 연장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가 부여된 전국 2,561동의 민간건축물 중 공사 종료·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건축물은 786동으로, 당초 계획 대비 목표 달성률이 30.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의 대상 시설물 중 1/3에 달하는 810동의 건축물은 아직 보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현재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다고 볼 수 있는 보강공사 완료·보조금 지급 건수를 기준으로 사업 진척도가 60%를 넘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강원도(64.9%)가 유일했고, 실적이 전국 평균(30.7%)을 밑도는 지자체는 부산·광주·대전·세종·경기·충남·전남·제주 등 총 8곳에 달했다. 문제는 이 사업에 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올해 말에는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8.29.)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1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먼저 결산 심사 결과 3건의 시정, 10건의 주의, 118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사업은 지능형 전력량계 인프라(AMI) 시스템의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AM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사업은 실제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고 성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은 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숙련노동자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6건의 주의, 54건의 제도개선 등 총 6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 김 의장,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방문해 성과 치하 - - 김 의장, “항공우주청 속히 설립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 경주”- - 김 의장, “군용기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법안 검토” -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Korea Aerospace Industries)를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제도 정비 및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KAI는 1999년 설립 이래 ‘한국 최초’의 역사를 써 왔다”며 “KAI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DP에 이어 KF-21 전투기 시험비행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8번째로 4.5세대 이상 첨단 전투기 개발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KF-21이 본격 양산되면 10만개 일자리, 5.9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등 항공우주산업은 제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이 항공우주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항공우주청이 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