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18일(목) 오후 서울특별시 자연드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목동파리공원점을 방문하여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민생안정 및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책임관인 송명달 차관을 필두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송 차관은 이날 자연드림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주요 설 성수품인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직접 살피는 한편, 정부 할인행사가 체감물가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자연드림’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할인행사 참여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로 참여하게 된 중·소형 마트이다. * 참여업체 평가 기준 중 수산물 매출액 기준(만점 기준)을 1,000억 원→800억 원으로 완화하여 올해는 전년 대비 중·소형 마트 3개소 추가 선정(8→11개소) 한편,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1월 18일부터는 정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소비자들은 업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생분해 어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하여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실된 나일론 폐어구 등에 수산생물이 걸려 폐사하는 유령어업으로 연간 어업생산량인 88만 7천 톤의 10% 수준인 4,037억 원(2022년 기준)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수거되는 수중 쓰레기의 90% 이상이 폐어구일 만큼 해양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 수거된 침적(수중)쓰레기의 90% 이상이 폐어구 / 연간 81천톤 사용 중 26천톤 유실 추정(32%) 이에,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수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면서도 기존의 어획성능을 갖고 있는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이 되는 생분해 어구는 정부가 그간 개발하여 보급한 12종으로, 자망 7종(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물메기․가자미․감성돔)과 통발 3종(문어․꽃게․골뱅이) 그리고 기타 2종(붕장어 깔때기, 주꾸미 어획용 인공소라)이다.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1월부터 해당 지자체나 지구별 수협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16일(화)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제주갈치어선주와 원양꽁치업계 등 유관기관*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사)제주도어선주협의회, (특)한국원양산업협회(꽁치봉수망어업위원회), 갈치어업 미끼 꽁치를 유통‧관리하는 제주도 내 수협(제주시, 한림, 서귀포, 성산포, 모슬포수협) 그동안 제주갈치업계는 갈치조업시 꽁치 외에 대체 가능한 미끼가 없어 수입산 꽁치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급등한 수입 물가 및 자원 감소로 미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산 꽁치에 부과하고 있는 조정관세를 인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조정관세규정」을 개정*하여 갈치조업용 미끼 꽁치에 한해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미끼 꽁치의 식용 유통 등 부정유통 방지와 꽁치업계의 판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갈치 및 꽁치 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 기존 24% 조정관세 → 개정 10% 기본관세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갈치업계가 전년도 미끼 꽁치 사용량의 20%를 국내 원양산 꽁치로 우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객선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15일(월)부터 1월 26일(금)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선박수리 등으로 비운항하는 18척 제외, 해당 기간 중 운항하는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연안여객선 시설·설비** 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선사가 이용객들에게 승·하선 안전 절차를 잘 안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등 ** 선체, 갑판, 조타, 소방, 구명, 항해, 통신·전기, 기관, 조명설비 등 관리실태 특히,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여객선의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의 선적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11일(목)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한다. * 참석 : 해수부(차관 주재), 산업부, 중기부, 한국해운협회, HMM 등 관련 국적선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2023. 12. 21.), 국적선사 대책회의(2023. 12. 27.), 비상경제차관회의(2024. 1. 5.)를 통해 관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 반장(해수부 차관), 상황총괄팀(해운정책과 등), 선사대응팀(해운협회), 화주대응팀(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컨테이너 대응팀(HMM), 영향분석팀(KMI) 구성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과 협의하여, 중단 사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barge)**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이 1월 1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허가받은 수역 안에서 그물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 항내‧호수‧하천 등에서 화물 등을 싣는 바닥이 납작한 배 그동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는 사각형태의 바지만 허용되었는데, 이 바지는 실뱀장어를 주로 잡는 곰소만, 금강하구둑과 같이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전복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업 안전성은 한층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되는 등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 원의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구역의 표기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그간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되어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조업구역을 표준 경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11일(목)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한다. * 참석 : 해수부(차관 주재), 산업부, 중기부, 한국해운협회, HMM 등 관련 국적선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2023. 12. 21.), 국적선사 대책회의(2023. 12. 27.), 비상경제차관회의(2024. 1. 5.)를 통해 관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 반장(해수부 차관), 상황총괄팀(해운정책과 등), 선사대응팀(해운협회), 화주대응팀(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컨테이너 대응팀(HMM), 영향분석팀(KMI) 구성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과 협의하여, 중단 사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취임 후 첫 민생현장 행보로 1월 11일(목) 오후 서울특별시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다. 이날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설맞이 수산물 할인행사가 시작되는 첫날로, 송 차관은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할인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가격·수급 동향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급,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민생 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45개 마트, 온라인몰 등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www.fsale.kr) 확인 특히,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올해부터는 고령층의 모바일상품권 구매 편의를 위해 매월 첫 주(1월은 1월 11일)에는 65세 이상(1959년 이전 출생자)만 모바일상품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수) 전남지역을 방문해 여수 해상가두리 양식장 저수온 대응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겨울철 수온이 하강함에 지난해 12월 9일(토)부로 여수지역이 포함된 서·남해 연안(내만)에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저수온 예찰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하였다. 강 장관은 여수 군내항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둘러보며 지자체 등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어패류 폐사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저수온 피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을 통해 상습 피해해역에 대한 예찰과 양식장 관리요령 지도·점검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장 점검에 앞서 강 장관은 여수시 돌산읍에 소재한 굴 박신장을 찾아 굴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와 굴 껍데기 재활용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굴 박신장의 시설 현대화를 착수하여 종사자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수산부산물인 굴 껍데기를 친환경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해 부산항 등 전국 43개 주요 항만과 해역에서 해양침적폐기물 6,702톤을 수거 및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수협, 지자체 등 관계기관, 어업인들과 소통하고 협업을 실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11개 무인도서 ▲해상국립공원 등으로 해양침적폐기물 정화사업 수거지역을 확대했다. 또 부산항, 제주항 등 전국 8개* 무역항 및 연안항에서 소형선박의 항내 이·접안 시 방충재로 활용되다 기상악화 등으로 떨어진 해양침적 폐타이어 약 7,200여 개, 약 840톤을 수거했다. * 부산항 5부두, 부산 감만부두, 제주항, 서귀포항, 인천 남북항, 인천내항, 강진항, 속초항 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실적을 달성하며 해양침적폐기물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선박의 감김사고를 예방하는 등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공단은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노하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