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수출바우처 중복지원에 따른 수출성과 면밀이 분석해야

수출바우처 선정기업의 5개중 1개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중복지원에 따른 수출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수출바우처 지원을 받은 기업 3,305개사 중 2017년에 이미 바우처를 발급 받은 기업은 21.1%(698개사)로 차지했으며 2019년 1차 선정기업의 중 중복지원은 22.5%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에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은 698개사의 수출증가율은 지원 첫해인 2017년이 15.0%이고 중복지원연도인 2018년은 9.7%로 오히려 수출증가율이 감소했다. 2018년의 경우 처음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출증가율은 15.9%로 중복지원에 따른 수출성과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내수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주고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수출성공패키지, 아시아하이웨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자부담금을 납입하고 바우처를 발급받게 된다.

2019년 수출바우처사업의 1차 신청 경쟁률은 2.7:1로 나타났다. 4,632개사의 신청기업 가운데 1,690개사가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수는 2016년 91,855개, 2017년 92,374개, 2018년 94,285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 바우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신청시 수출초보, 수출유망 등 규모별로 기업당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중복지원에 따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출 중소기업 수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보다 많은 기업이 수출바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