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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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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9일(목) 10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3회 해양정책포럼’에서 「바다에서 시작되는 민생과 경제활력」을 주제로 강연했다. 해양정책포럼은 해양수산업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해양수산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해양재단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며, 정부 부처 고위관계자, 관련 기업과 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분야의 권위 있는 토론의 장이다. 강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에 즈음하여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그간의 정책 성과, 올해 핵심 정책들을 소개하며, “해양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지속 번영해 나가려면 해양수산업에서 민생과 경제활력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라며, “올해 해양수산분야의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어촌과 연안의 활력을 높이고, 해운·항만과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덕군은 오십천 주변 경관개선 사업으로 천전리 산책로 1㎞ 구간에 황금사철나무 5,000여 그루를 심었다. 금사철로도 불리는 황금사철나무는 ‘지혜롭고 변함없다’는 꽃말처럼 잎이 햇빛을 받으면 황금색이 뚜렷하게 나타나 사철 변함없이 황금빛의 따스함과 산뜻함을 느낄 수 있다.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해 이상기후가 잦아지는 최근의 상황에 적합하며 음지나 공해에도 강해 관리하기에도 좋다.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산책이나 걷기운동 등을 하기 위해 자주 찾는 오십천은 강을 따라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주로 봄에 꽃이 피는 나무들이 많아 꽃이 지고 나면 다소 단조로웠으나 이번에 심은 황금사철나무로 인해 자연 친화적인 녹색 수변공간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철 화사하고 이색적인 공간으로 꾸며져 이를 반기는 평이 많다. 영덕군 김원동 산림과장은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꼽히는 지역의 이미지에 걸맞게 앞으로 오십천뿐만 아니라 시가지나 주요 진출입로 등에 다양한 나무를 식재 패턴을 고래서 조성함으로써 사계적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10일부터 ‘2024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19년부터 매년 모집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MZ세대와 노약자, 여행자, 택시 및 화물차 운전자, 외국인 등 사회 각계 각층 다양한 인원으로 참여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로드킬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척척앱’은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도로불편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14년) 7,098 → (`16년) 4,681 → (`19년) 8,580건 → (`21년) 33,326건 → (`23년) 65,625건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도플랫폼 3개사*, 배달앱 6개사**,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이날 10개 기관은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지도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주변 착한가격업소가 지도화면에 노출되어 내가 원하는 업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업소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도 안내해 준다. 본 서비스는 6월 중에 시작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등 6개 배달앱사는 착한가격업소 전용 할인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배달주문 시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용고객은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여 배달료 할인 전용쿠폰을 다운받아 최종 결제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전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및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정연호)은 베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멸균팩 재활용지가 적용되는 패키지는 베지밀 24본 자동 박스(자동으로 조립되는 박스) 전 라인으로, 이 중 6개 품목 8종의 박스에는 멸균팩을 재활용한 종이로 만들었음을 안내하는 로고가 우선 적용됐다. 정식품은 추후 해당 로고를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박스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은 정식품이 지난해 관련 업체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9월 정식품을 포함한 제조사 12개사와 한솔제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총 14개사는 멸균팩을 고부가가치 종이로 재활용하는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멸균팩 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멸균팩은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복합재질 구조와 재활용 수요 감소 등으로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멸균팩 재활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식품은 수거된 멸균팩으로 재생산된 백판지(박스 포장 원재료)를 베지밀 포장 박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멸균팩을 재활용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9일(목) 13시 30분,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단장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이하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 발족식 개요 > ▪ 일시: ‘24. 5. 9(목) 13:30~15:00,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 ▪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협회, 유관기관(농협, 한국농업기술진흥원, KREI, aT) * 정부부처(4명), 지자체(9명), 산업계 협회(4명), 유관기관(4명) 추진단은 정부(농식품부·농진청)와 지자체, 산업계 협회 및 유관기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농가와 기업 간 계약재배 지원, 가공용 신품종 개발·보급·확대, 식품·외식기업 수요와 연계한 스마트농업 솔루션, 우수사례 확산 등 국내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상생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족식에서 농업인과 식품·외식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꿀벌 우수품종을 전국에 보급해 양봉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4개 지역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고품질 로열젤리* 다수확 꿀벌 품종 ‘젤리킹’을 보급‧증식한다. * 로열젤리: 7~10일 된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유백색의 크림 형태 물질. pH 3.4~4.5의 강한 산성을 띤 가용성 에스테르 지방산의 일종으로 로열젤리의 섭취 기간에 따라 일벌과 여왕벌로 나뉨. 올해 완공 예정인 ‘꿀벌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사업 대상 도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젤리킹’ 원원여왕벌* 모계와 부계를 각각 30봉군, 32봉군씩 보급한다. 또한, 2차례 증식을 거쳐 2025년에는 우수 여왕벌 1,350마리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원원여왕벌: 농촌진흥청에서 보유 중인 유전자원(기본여왕벌)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증식한 여왕벌(기본여왕벌→원원여왕벌→원여왕벌→보급여왕벌) ‘젤리킹’은 농촌진흥청에서 2018년 선발한 우수계통 간 교잡종이다. 다년간 생산력 검정 시험과 지역 적응 시험으로 성능을 검증한 후 고품질 로열젤리 다수확 꿀벌 품종으로 등록됐다. ‘젤리킹’과 일반 사육 벌무리(봉군) 간 왕대접수율*, 로열젤리 생산량은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오늘 5월 9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만인산농협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의 모범사례로 여러차례 소개되었다. 만인산농협은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2017년에 비해 2023년 사업 규모가 265% 확대되고, 생산성도 96%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시설채소류 구매를 위해 만인산농협을 찾게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지와 활발하게 직거래하고 있다. 한 차관은 “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1일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되는 ‘제10회 하늘숲길 걷기축제’ 참가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하늘숲길 걷기축제’는 산림청과 내일신문이 공동주최하고 하이원리조트가 후원하는 행사로 명품숲길로 지정된 강원도 정선군 ‘하늘숲길’에서 개최된다. 하늘숲길은 해발 1300미터에서 즐기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트레킹 코스로 건강코스(9.2km), 가족코스(7.0km), 야생화코스(7.0km)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로 조성돼 있다. 또한 구간별로 마술쇼, 페이스페인팅, 숲 속 음악회, 트리클라이밍*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 아동·청소년을 위한 나무오르기 체험활동 숲길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하이원리조트 객실 할인, 워터월드 입장권 할인, 곤돌라 무료 이용권 등의 혜택과 함께 현장에서 간식과 점심 도시락 등이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5월 9일부터 22일까지 ‘제10회 하늘숲길 걷기축제’ 누리집www.skywalking.co.kr)에서 가능하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3,000명을 모집하며 완주자에게는 완주메달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식품

정식품, 베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및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정연호)은 베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멸균팩 재활용지가 적용되는 패키지는 베지밀 24본 자동 박스(자동으로 조립되는 박스) 전 라인으로, 이 중 6개 품목 8종의 박스에는 멸균팩을 재활용한 종이로 만들었음을 안내하는 로고가 우선 적용됐다. 정식품은 추후 해당 로고를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박스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은 정식품이 지난해 관련 업체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9월 정식품을 포함한 제조사 12개사와 한솔제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총 14개사는 멸균팩을 고부가가치 종이로 재활용하는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멸균팩 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멸균팩은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복합재질 구조와 재활용 수요 감소 등으로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멸균팩 재활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식품은 수거된 멸균팩으로 재생산된 백판지(박스 포장 원재료)를 베지밀 포장 박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멸균팩을 재활용하

IT·통신

과학영재 학생 대상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특강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이하 창의재단)은 과학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강을 5월부터 매달 1회씩 개최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산학연에서 활동 중인 저명한 과학자를 초청하여 주제별로 특강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8개 과학영재학교 및 20개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관심있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주제별로 최신 이슈 및 연구동향과 과학자로서의 삶, 질의 응답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5월 8일(수),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삼성전자 손교민 마스터가 연사로서 첫 특강을 시작한다. 손교민 마스터는 메모리 반도체 전문가로,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개발을 이끄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강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산업을 대표하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 과정과 산업계를 이끄는 과학자로 성장하는 여정 등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과학영재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갈 과학영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국회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인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8일(목),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현행 규제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렸다. 이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는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은 공히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보 발송, 소품 활용, 방송사 주관 연설·경력방송, 단체 및 언론기관 초총 대담·토론, 인터넷 광고 등이 허용됨 ○ 비례대표에게 허용되는 신문 및 방송 광고를 지역구 후보자는 할 수 없고, 지역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선거 벽보·공보·공약서를 부착한 자동차 및 선박 운행 등이 비례대표 정당에게는 금지됨 ○ 핵심 쟁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인데, 지역구 후보자는 이 방식으로 자동차·확성장치 사용, 녹음·녹화물 방영, 선거사무원 율동 및 로고송 제창 등이 가능한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헌

유통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열쇠는 산지유통 규모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오늘 5월 9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만인산농협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의 모범사례로 여러차례 소개되었다. 만인산농협은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2017년에 비해 2023년 사업 규모가 265% 확대되고, 생산성도 96%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시설채소류 구매를 위해 만인산농협을 찾게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지와 활발하게 직거래하고 있다. 한 차관은 “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도로 정책과 안전을 함께 만들어 갈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10일부터 ‘2024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19년부터 매년 모집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MZ세대와 노약자, 여행자, 택시 및 화물차 운전자, 외국인 등 사회 각계 각층 다양한 인원으로 참여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로드킬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척척앱’은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도로불편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14년) 7,098 → (`16년) 4,681 → (`19년) 8,580건 → (`21년) 33,326건 → (`23년) 65,625건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GTX-D·E·F 노선, 민간 업계와 신속 추진 논의 광폭 행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9일(목)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1.25)*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하였다. *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간담회에서는 GTX-D·E·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 (참석)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사, 삼보기술단, 도화 ENG, 동명기술공단 등 설계사, 우리자산운용, 한국산업은행 등 SOC 포럼 소속 회원사(20여개)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E·F 노선 등에 민간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2기 GTX 사업은 현재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5년 수립)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GTX-A‧B‧C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민간 재원을

‘연계교통 강화’로 GTX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 지자체, SG레일, 국가철도공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 그간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수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4월 24일 열린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 GTX 개통 이후 한 달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강화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6월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담았다. GTX-A 연계교통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동탄역 첫째, 동탄역 인근 동서연결도로를 추가 개통한다. 버스노선도 직결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를 6개 추가 개통(’24.8월 2개, 12월 4개)한다.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직결한다. 우회 노

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3일(금)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 파나마, 멕시코, 페루,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및 카리브연안 지역의 3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가모임(Group of Latine America and Caribbean)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되었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30일(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국토부‧산업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장설립 지원센터 및 지자체 등 참석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23년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이다. -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별 부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인허가 대행을 의뢰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 - 두 부처는 ’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 협업을 통해 본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www.factoryon.go.kr)*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신청, 변경, 등록 등 전국 공장을 관리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 건설(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 /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 없음)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특별수선충담금 적립 위한 기준가격으로 건설과 직접 관련은 낮은 측면(’05년 이후 3회 인상) -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

미래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30일(화)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민간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공공건축과 품격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 ’24.4월 현재 도시․건축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자체 총괄건축가 4

‘소통카드’로 청각장애인·외국인 소통 편의 높인다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립항공박물관(관장 안태현)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 이하 소통카드)를 제작하였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소통카드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 기장 및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하여 소통카드를 제작하였다. 【 응급상황시 의사소통카드 예시 】 이번에 제작한 소통카드는 5월부터 10개 국적사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