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전문기관의 평가 및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11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20년 9개, ‘21년 18개, ’22년 8개 ‘23년 11개 이번에 선정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49개 노선 중 4개 신설 노선과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반납 등 민영제 사업이 준공영제로 전환(이하 전환 노선)되는 7개 전환 노선으로, 먼저, 신설 노선은 연결성,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양, 안성, 의정부, 화성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4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전환 노선은 이용수요, 혼잡도, 연결성, 신뢰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고양(M7731, M7119), 남양주(M2352), 오산(M5532), 용인(M4455), 파주(M7154), 평택(M5438)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7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1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평가·선정 등을 거쳐 연내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은 “광역교통 사각지대 및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6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일정)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 경기 구리·부산(6.19~6.30)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4월 21일부터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였고 5월 31일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6월 5일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유선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 찾아가는 상담소 방문서비스 : 02-6917-8105(전세피해지원센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 시 피해상담 서비스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1년 말 대비 1.8%(4,600천㎡) 증가한 264,010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다. - 국적별 보유는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4.0%) 등으로 확인되었다. ㅇ (주택)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는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공표하는 통계로, - 외국인 8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3,512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가격공시 기준)의 약 0.4% 수준이다. - 국적별 소유는 중국(53.8%), 미국(23.9%)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부분 수도권(73.6%)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5%)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와 함께 '25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국토교통 ODA) 모집 설명회를 5월 31일(수)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년부터 개도국 인프라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1년부터 국토교통 ODA 사업 운영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해외건설협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 ODA 사업은 그린/디지털 ODA 등 주요 대외정책 사업 우선 발굴, 특정국가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다변화, 중복성 및 정책부합성 등 타당성 검증 강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전략과제 발굴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러한 개선 방향을 신규사업 평가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국토교통 인프라 분야(주택·도시, 건설기술, ITS, 공간정보 등)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ODA 사업 발굴 절차 △ODA 사업의 최신 동향은 물론 개선된 모집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토교통 ODA 우수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6월중 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립 사업을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 2일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 오후 2시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주재)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덕도 일원의 사업예정지에 대한 육해상 지반조사 및 측량 결과, 공항구역의 경계, 단계별 주요공종 등 가덕도신공항 건립사업 관련 정보를 업계에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공법과 기술 적용 등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용역 책임기술자가 현재까지의 기본계획 용역 진행성과를 발표하고, 참석 업체가 사전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국토부 및 용역진의 답변과 현장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 및 질의는 사전에 대한건설협회 해당 시·도회(붙임 연락처 참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설명회에서 발표된 자료는 설명회가 끝난 후 대한건설협회 누리집(cak.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가덕도신공항을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본계획 추진 경과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4 ~ '23.5)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되었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신규등록신청, 신규·임시검사, 전시 등을 위해 등록 전 자동차의 일시적 운행 허용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설치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국토교통부)과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해결한다. * (배연설비)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배출 / (제연설비) 유독가스의 침입을 방지 ** (기존) 건축법령에 따라 승강로 상부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승강기기준에 따르면 승강로 내부는 제연설비만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적재조사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지적측량업)를 대상으로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23.5.22.~5.23.)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공무원, 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지적측량업)가 참여하여 드론을 직접 조정하고 획득한 공간정보에 대한기술평가 등에서 고득점을 받은 각각 2개팀*이 선정되었다. * 지자체 공무원(강원 횡성군, 경남 사천시), LX(부산울산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민간 지적측량업계(대구수성구 누리이앤이, 광주 소재 연제측량기술원)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착안사항을 바탕으로 3D 디지털 지적도 모형기술을 현장에 도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9일(화) 부위원장인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열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❶첨단기술과 융합한 사업구조 혁신*, ❷지역별 문화와 역사적 자산을 융합한 사업모델**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착륙 시간을 기준(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으로 지연운항 여부를 평가하는 시간준수성 항목에서는 국적항공사와 외국적항공사 대부분이 A 또는 B등급 이상으로 전반적으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충실성은 국적항공사의 경우 코로나 영향이 있기 전인 '19년도에 비해 개선(모두 A등급 이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적항공사는 국적항공사보다 소비자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5월 24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평가결과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 비인기 지방노선의 갑작스런 노선 휴․폐지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평가에 반영, 평가대상 공항 확대('22년 6개 → 15개 공항, 단, 7개 국내 공항은 시범 평가) 등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최근 항공교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6월 24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제10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이하 ‘드림업 캠프’) 참가자를 5월 24일부터 6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0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 신청은 이티에듀(주) 누리집(www.etedu.c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캠프 지원동기,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도 등을 심사하여 초·중학생 각 20명씩 총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제10회 드림업 캠프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2일간 주말을 이용해 서울시립대학교 야외실습장과 공간정보 실습실에서 진행되며, 드론 시뮬레이터를 통한 비행실습과 3차원 공간정보 제작뿐만 아니라 지도 제작 실습 등이 포함되어 작년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첫째 날은 서울시립대학교 야외실습장에서 드론 안전 및 조종 교육을 수료한 후 드론을 활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취득하고 드론 시뮬레이터를 통해 다양한 상황의 비행 체험을 하게 된다. 둘째 날은 서울시립대학교 실습실에서 공간정보와 브이월드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주제도 생성·편집, 전날 수집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22일(월)부터 5월 26(금)까지 5일간(근무일 기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고위급 면담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논의에 발맞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인프라부 고위급과 각각 면담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와는 업무협약(MOU) 등 공고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폴란드 바르샤바 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센터를 방문하고, 한국·우크라이나·폴란드 민간분야가 공동 개최하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한국의 재건경험과 지원방향 등을 소개한다. ITF 교통장관회의에서 개최되는 개회식, 라운드테이블 등 공식 행사에 참가하여, 전후 고속성장 및 지속가능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한국의 교통정책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교섭에 나선다. 또한, ITF에 참석하는 국내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통·모빌리티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체코·영국·독일 교통부 장관, UNECE 사무국장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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