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가 9월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5.9.1(월) 10:30~11:30 / 서울 워커힐 호텔 ** (슬로건) 이동의 권리를 국민 모두에게 / (부제) NUMA : Next Urban Mobility Alliance *** (참석) 정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새만금청), 지자체(강원, 경기, 제주, 전북 등), 공공기관(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코레일, LH 등), 업계(현대차, KT, 네이버 클라우드, 티맵 모빌리티, 현대카드, CJ대한통운, 한화 손해보험, SK네트웍스, SK 스피드메이트 등) 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4년도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가 총 6조 1,76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5조 8,445억원) 대비 3,324억원(5.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2년 4조 2,298억 → ‘23년 5조 8,445억(38.2%↑) → ’24년 6조 1,769억(5.7%↑) ㅇ 이번 결과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투자 공시*’ 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16개사와 공항운영자 2개사를 포함한 총 18개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한 ’24년도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것이다. *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대국민 정보를 제공을 위해 도입(’19)되었으며, ‘23년부터 시행 중 국적항공사 소형항공운송사업자(5개사) 공항공사 11개社 글로리아, 헬리코리아, 유아이헬리제트, 더스카이, K-에비에이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이러한 안전투자 확대 기조는 ’25년과 ’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각각 10조 2,079억원과 10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후속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기존 3천호에서 8천호*까지 확대한다. * ’25년 3천호(1차 공고 매입 물량 포함), ’26년 5천호(정부안 반영) 매입 예정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으로 하였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8월 2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35회를 맞이하는 건설의 날(6.18일)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그 힘을 한 데 모아 건설산업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1981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 건설부 창립일(1962.6.18.)을 ‘건설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내부사정 등을 고려하여 8.27일 개최 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20여 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0여 명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들에게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등 총 111점의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금탑산업훈장(1점)은 35년간 주요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건설발전에 공헌한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수여받으며, - 은탑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제40차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상호운용성워킹그룹(IWG)** 회의」를 개최한다. *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 GPS의 오차를 축소하여 위성으로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제표준 시스템 ** 상호운용성워킹그룹(IWG, Interoperability Working Group) : ’97년부터 매년 미국‧유럽연합 주도하에 10개 참가국이 국제표준화, 상호 운용성 및 기술협력 등을 주제로 협력 SBAS IWG 회의는 ’17년에도 제32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바 있으나, 이번 회의는 ’23년 12월부터 대한민국의 SBAS 운영체계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가 본격적으로 항공용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로서의 의의가 있다. * Korean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이번 제40차 회의에는 SBAS를 운영 중인 5개 국가(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를 포함하여 중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구분 시‧도 시‧군‧구 1 서울 전 지역 2 경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①도시재생혁신지구, ②지역특화재생, ③인정사업, ④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뉘며, 지난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8월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19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도시혁신구역(국토계획법 제40조의3)의 적용, 건축규제(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총 14곳*이 선정(’19~’24)되었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현황 구분 지자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황호원)은 40일간(5.21~7.5) 공모를 통해 ‘산불진화 특화 고중량 드론’과 ‘공항 조류대응 AI 드론’을 상용화 개발하는 사업자들을 선정하여 개발에 착수한다. 이번 공모에는 드론 관련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산불진화 고중량 드론 개발 14개, 공항 조류대응 AI 드론 개발 8개, 총 22개 컨소시엄(119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평가 결과, 산불진화 드론 개발에 엔젤럭스 컨소시엄, 조류대응 드론 개발에는 엔에이치네트웍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다. * [산불진화 고중량 드론 개발 컨소시엄] 대표사업자 ㈜엔젤럭스, 참여사업자 ㈜모빌리티랩,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 에스아이오티(주),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경남테크노파크 총 9개 기업·기관 * [공항 조류대응 AI 드론 개발 컨소시엄] 대표사업자 (유한책임)엔에이치네트웍스, 참여사업자 마린로보틱스(주), ㈜삼한엔지니어링, 한국광기술원, 초당대 산학협력단, 총 5개 기업·기관 두 컨소시엄은 8월 21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용화 개발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불진화 고중량 드론 개발 : “화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은 8월 19일 오후 2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KAIA)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이후 연구진의 국토교통 분야 국제협력 사업 참여 독려 및 이해 제고를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행사이며, 국토부, 주한유럽연합대표부, KAIA, 국내 연구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EU가 2027년까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준회원국은 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자간 국제공동연구에 참여 가능 설명회에서는 △ ’26년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계획, △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요, △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선정 경험 공유, △ 매치메이킹 및 제안서 작성 가이드 등이 다뤄진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라이너 베슬리(Rainer Wessely) 참사관, 김주영 과학관(주한유럽연합대표부), 김명순 호라이즌유럽 국가연락관(NCP), 박윤미 교수(서울대), 이석환 교수(동아대), 토마스 비엘(Thomas Biel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수)부터 9월 1일(월)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은 제외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 (‘20) 1천m2 이상 : 5등급 → (’23) 5백m2 : 5등급 → (‘25) 1천m2 & 17개 용도 : 4등급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ZEB 5등급 수준 설계기준 강화는 기 시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25.6.30 시행)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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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