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고정밀, 고해상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오는 10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 보안환경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결과물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환경(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10일(목) 시화조력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시화호 지역을 직‧주‧안‧락의 오감만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시화호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232.4㎢)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약 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약 7천 개 기업이 자리 잡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 반월특수지역 개요 > ∎ (위치) 경기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 (면적) 232.4㎢ (약 7,040만평, 서울시의 약 40% 수준), 방조제 11.2km ∎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완료) 안산신도시(‘09), 시화·반월공단(’10), 시화조력발전(‘20) ∎ (공사 중) 시화MTV(9.95㎢, 88%개발, ‘25 예정), 송산그린시티(55.64㎢, ‘35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10월 8일(화)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지정현황)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22.7), 대구율하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22.12),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단(’23.4),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23.12),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단(‘24.5) 송산그린시티는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중 시화지구에 속한 사업지구로 ’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이며, 이 중 산업시설용지 위주로 구성된 남측지구(6.6백만㎡)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배경) 수도권 내 부족한 산업용지와 도시용지 확보를 위해 반월특수지역 지정(’77) 및 안산 신도시와 시화지구 조성 추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등에 태양광 발전 패널 등을 설치(33.5MW)하고 열공급시설 부지 내 연료전지(6MW)를 구축하는 등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7.7%* 감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과징금) 사우디아항공 1억원, 카타르항공 1억5천만원 (과태료) 티웨이항공 1천4백만원,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각 2백만원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 (구성) 국토부 항공정책관(위원장),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7명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4.7.31~8.7)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가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①어려운 한자용어, ②외국어 용어, ③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지적(地籍)제도: 국가의 영토를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면적 등 현황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공시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24. 4월~5월)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하였다. 지난 9월 국토부 관계부서와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용어는 ‘도해지적 → 도면지적’, ‘수치지적 → 좌표지적’, ‘기지점 → 아는점’, ‘정사영상 → 수직보정영상’ 등 38개이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24 한글문화주간’(10. 4.(금)~10. 10.(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외의 주요 철도사업 발주기관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기술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제7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25.8.31)’ 환영식을 10월 2일 개최하고, 본격 시작한다.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첫 수출(6.14)한 우즈베키스탄 등 33개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4.12~6.14)하여 14개국 66명이 지원했으며, 수주지원 가능성, 학업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13개국 32명(정부 5개국 9명, 공공기관 12개국 23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 탄자니아(5), 몽골(4), 인도네시아(5), 우즈베키스탄(4), 타지키스탄(3), 폴란드(2), 이집트(2), 카자흐스탄(2), 말레이시아(1), 필리핀(1), 투르크메니스탄(1), 키르기스스탄(1), 인도(1)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연수생이 우리나라 철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도정책, 철도시스템, 철도안전관리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구로관제센터, GTX-A 시승, 국내 철도기관 견학 등 실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철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연수생이 직접 자국의 철도현황 및 사업정
정부는 10월 2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외의 주요 철도사업 발주기관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기술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제7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25.8.31)’ 환영식을 10월 2일 개최하고, 본격 시작한다.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첫 수출(6.14)한 우즈베키스탄 등 33개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4.12~6.14)하여 14개국 66명이 지원했으며, 수주지원 가능성, 학업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13개국 32명(정부 5개국 9명, 공공기관 12개국 23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 탄자니아(5), 몽골(4), 인도네시아(5), 우즈베키스탄(4), 타지키스탄(3), 폴란드(2), 이집트(2), 카자흐스탄(2), 말레이시아(1), 필리핀(1), 투르크메니스탄(1), 키르기스스탄(1), 인도(1)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연수생이 우리나라 철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도정책, 철도시스템, 철도안전관리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구로관제센터, GTX-A 시승, 국내 철도기관 견학 등 실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철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연수생이 직접 자국의 철도현황 및 사업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토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9월 30일부터「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경진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통해 9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접수기간 중(10.7~11.1)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대표 메일: landsurvey@krihs.re.kr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인구(주민등록인구), 건물, 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100m, 250m, 500m 등의 격자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 및 산정하여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 지표와 병원, 학교, 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지표 등 200여개의 국토 지표를 생산한다. 국토조사 결과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 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8.23)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되었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 (설명회 일정) 충청/호남/영남(9.24), 수도권/강원(9.26)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주요 일정 > 사업설명회 ▶ 공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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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1일 1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