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시스템인 『T-Safer*』를 국도 분야에 적용하여 8월 18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 (T-Safer) Transportation Safety Keeper의 영문 조합 T-Safer란 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KAIST와 협업하여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부터 17번 국도 여수∼순천 구간 약 48km와 21번 국도 전주∼익산 구간 약 23km를 시범사업 구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T-Safer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T-Safer의 분석 및 활용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안전 빅데이터 구축) 기관별로 산재된 교통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 운전자 운행특성 정보, GIS 정보, 교통사고정보, 속도정보, 차량운행정보, 보행관련정보, 도로시설정보, 도시·기상·인구정보 등 ②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도로 구간을 500m 단위의 링크로 구분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8.16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ㆍ보훈지청 등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 통과 및 재시동 시 지문 인증 필요 하지만,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ㆍ방법이 복잡하여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여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고, 통행료 납부 후 폐기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계 조합운영 일반 시공사 입찰 용역계약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65 16 19 26 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22년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新高價)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하여 집중조사한 결과, -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하였다.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2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2021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표 DB』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가 일정한 간격(100m, 250m, 500m, 1km 등)으로 구획한 표준화된 공간 단위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는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200여 종의 국토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지표를 통해 국토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국토조사는 100m 크기 격자단위 인구 분포 및 건물 데이터, 250m, 500m 격자 크기의 생활인프라 접근성에 관한 공간통계를 생산함에 따라 행정구역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과소지역을 500m 격자단위로 분석한 결과,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이 전 국토의 14.3%로 2020년(14.1%)에 비해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1) 시·도별 인구과소지역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3.76%로 가장 적었으며 강원도가 38.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8일(월) 진주 LH 본사를 방문, LH 혁신과 관련하여 청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LH 투기사태는 기성세대들의 과오로 인한것이라며, 사기가 저하된 청년 직원들에게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사과하고, LH 청년 직원들이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청년 직원들은 LH 투기사태 이후 가족들이 본인이 LH직원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며, 열심히 일한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조직으로의 쇄신을 건의하였다. 원 장관은 “LH 혁신은 LH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과제”라며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고, 불투명한 계약, 전관예우, 갑질문제 등은 당연히 고쳐나가야 하며,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인 부당이득 취득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부당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대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거법 사례도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를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회의 종료 후 원 장관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을 청년직원들에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단위로 실시한「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며, ‘21년도 실태조사는 ‘16년 이후 5년 만에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매년 조사(전수 또는 표본조사, 짝수해 도단위, 홀수해는 광역/특별시)하되, 5년 마다 전국, 전수조사로 실시 ※ 조사 내용 : 교통약자 현황, 교통약자 이동실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현황, 보행환경 실태, 교통약자 이용 만족도 등 < 이동편의시설 조사 대상 > ㅇ 대상 : 전국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 교통수단 : 버스(17,922대), 철도차량(251량), 도시・광역철도(6,962량), 항공기(341대), 여객선(162척) • 여객시설 :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241개소), 철도역사(226개소), 도시・광역철도역사(922개소), 공항(18개소), 여객선터미널(26개소), 버스정류
부동산산업 분야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존 창업기업 부문에서는 대상팀에 ㈜산군이, 예비 창업팀 부문에서는 우승팀에 FAC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5일(금)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승팀에는 한국부동산원장상 등 상장 7점 및 총 28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창업경진대회는 지난해와 달리 참가자의 역량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창업기업 부문>과 <예비 창업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서류를 접수(2.23 ∼ 5.1)한 57개팀(기존 창업기업 43팀, 예비 창업팀 14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16팀을 대상으로 2차 발표심사(7.12~7.13)를 거쳐 총 7개의 수상팀이 결정됐다. * 서류심사를 통과한 16개팀을 대상으로 창업관련 교육, 기존 창업자·벤처투자사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4주 간의 창업캠프(6.8~7.7)를 거친 후 발표심사 진행 <기존 창업기업 부문>에서 대상을 받는 ㈜산군팀의 ‘산업의 역군’은 건설업계 하도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부지평가 결과 전라북도(새만금)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신청지역 : 경남 함안군, 전북 새만금 부지, 충남 예산·당진시 일원(1차 접수 순) 이번 부지평가 업무를 위탁수행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지평가위원회’를 구성(전문가 9명)하고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대책 > ◈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8.2) 지자체 관계자 참여하에 9명 선정 * 궤도, 철도시스템ENG, 토목시공, 지반구조, 건설시공관리 (사전접촉차단을 위해 선정 시에는 위원의 일부 정보만 공개) ◈ (평가, 8.3~8.4) 평가위원이 평가장에 도착 후 전체 위원명단 공개 ※ 제척사항(최근 2년 이내 참여 지자체 용역을 수행한 위원 등) 확인·서명 - (접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