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22년) 대비 약 44.6% 증가*한 총 78만여 대(하루 평균 2,139대)로 나타났다. * 연간 상승률: (‘19) 4.7% → (‘20) -50.1% → (‘21) 10.8% → (‘22) 16.0% → (‘23) 44.6%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이던 '19년에 비해 92.7%(국제선 91.6%, 국내선 95.4%) 수준으로, '23년 8월 이후**부터는 '19년 하루 평균 교통량(2,307대)을 웃돌며 항공교통량이 완전히 회복된 규모라고 밝혔다. * 집계 기준: 운송용·비운송용 항공기를 포함한 국내외 모든 항공기 운영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우리나라 전체공역 및 공항의 혼잡도를 나타냄) ** (8월) 2,321 → (9월) 2,313 → (10월) 2,358 → (11월) 2,373 → (12월) 2,402 '23년 한 해 동안, 국제선은 매월 평균 약 4.4%씩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약 3.1%씩 상승하여 '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하였다. 특히, 동남아·남중국·일본 등 중·단거리를 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왔다. * (인천) 인천(검단) 지역 U자 경유(4개역 설치) / (김포) 인천(검단) 우회 최소(2개역 설치) 이에 대광위는 ’23년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전문 기관(한국교통연) 분석 및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진행하여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광위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노선에 대해서는 높은 이용 수요(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ㆍ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출도착 기록 불필요)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1월 20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 (1·2차 점검결과)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 → 수사의뢰 128건, 행정처분 333건(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 (시행시기) 여객차법 시행령 : ‘24.1.15, 여객차법 시행규칙 및 터미널 규칙 : ’23.12.21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한다.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 ’23.7.1.~‘25.12.31.에 버스의 차령(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차량 대상 ※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 + 2년) 마다 버스의 교체가 의무화 적용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또한 배차 업무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2일(금)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사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심 내 좋은 위치에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주택건설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 총 210세대, 연말 준공 후 청년입주자 모집 계획 이번 방문은「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발표 후 첫 행보로, 국토교통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진 차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정 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위해,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1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복선전철은 상‧하행이 분리되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가 운행하는 노선 ** 정부, 지자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약 150여명 참석 예정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원을 투입하여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되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수혜지역 확대)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인천(송도), 서울 강남(수서)에서 강릉(경강선), 부산(중앙선)까지 연결되어 더 많은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반성장 기틀) 특히, 경강선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이 완성되어 수도권과 강원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내 중소업체인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Window Shade)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완료(’24.1.12 국토부)하고 국내 항공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객실 창문덮개의 안전성 인증은 ① 항공부품의 설계·양산체계에 대한「부품등제작자증명」과 ② 양산된 개별 항공부품의 상태 등에 대한「감항승인」이 포함된다.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를 국내 항공사에 1월 중 400개를 납품하고, 올해 총 1,6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면서 약 130만 달러(16.8억원) 규모의 외화를 절약하고, 항공사는 동일 품질의 저렴한 부품을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 B777 항공기 1대에는 약 150개의 창문덮개 장착되며, 국내 항공사에서는 총 62대(대한항공 49대 / 아시아나항공 9대 / 진에어 4대) 운영 중 우리나라 항공사는 주로 미국·유럽 등 항공 제작산업의 역사가 오래된 해외국가의 항공기 및 부품 제작사의 부품을 수입하여 이용함에 따라 많은 외화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항공부품 국산화 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위해 ’23년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고, 공고 결과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달 말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5년 하반기 착공, ’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동두천시부터 서울시 동부간선도로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40~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북부권의 교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➋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