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이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27~)하여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타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규모를 2026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25년 5개소,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하여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구 유형(7개)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 (예) 농촌마을보호지구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축산지구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둘째,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지 제도를 개선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①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②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하여 이후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③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와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 (현재) 진흥지역0.3ha미만, 비진흥지역3ha미만 → (개선)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10ha미만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계획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칭)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26)하여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함으로써 시·군별 여건에 따라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를 확대(’25)하여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도 관련 사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셋째,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하는 시범사업(’25. 도별 1개소)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와 아이디어가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 통합을 유도하고, 시·군 내 유관부서 간 협업도 촉진한다.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26~’28)하여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지역 주도 발전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및 타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시·군 계획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및 전후방산업 육성, 주거 및 생활서비스 확충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특별자치도관련법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강원), 농생명산업지구(전북) 등 조성과 농촌공간계획 연계 **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연고산업육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등 연계 농식품부는 시·군의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번 방안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 - 인구 유입 -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약용작물종자보급협의체 주관으로 올해 약용작물 종자 21개 품목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약용작물-감초, 단삼> 공급 예정 작물은 감초, 갯기름나물(식방풍), 구기자, 단삼, 더덕(양유), 도라지, 마(산약), 만삼(당삼), 배초향, 백수오, 병풀, 잔대, 작약, 지치, 지황, 천문동, 하수오, 어성초, 우슬, 황해쑥, 패모 등이다. 공급 규모는 종자와 종근(씨뿌리) 27톤, 모종 202만 주(그루)로, 약 108헥타르(ha)에서 재배할 수 있는 양이다. 종자 공급 시기*와 가격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필요한 품목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작목에 따라 3월~10월 사이 예정 *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033-248-6049): 만삼(당삼), 더덕(양유)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041-635-6481): 갯기름나물(식방풍), 쇠무릎(우슬)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041-635-6385): 구기자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054-859-5123): 마(산약)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055-254-1692): 더덕, 도라지 *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자원식물연구소(063-290-6343): 어성초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식량자원연구소(061-330-2531): 배초향(곽향), 천문동 * 충청북도농업기술원(043-220-5574): 배초향(곽향), 병풀, 잔대, 하수오 * 제천시농업기술센터(043-641-3507): 감초, 작약, 잔대, 백수오, 황해쑥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631): 감초, 단삼, 지치, 지황 * 한국한의약진흥원(061-860-2850): 패모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고품질 종자 보급은 약용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며 “약용작물 신품종과 우량종자가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종자를 공급받은 경북 안동의 지황 재배 농업인은 “우수한 품종 보급 덕분에 발아율이 높아지고 병 피해도 적어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에서 단삼 ‘다산’을 재배한 농가는 “전에는 종자를 구하기 쉽지 않았는데, 신품종 종자 보급으로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한편, 약용작물종자협의체는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7년 발족한 이후 해마다 지역과 농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있다. *11개 기관: 농촌진흥청,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제천시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수박과 참외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화분 매개용 벌 준비와 관리를 당부하고, 화분 매개용 꿀벌 표준 이용 기술을 소개했다. 수박과 참외는 암수 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 작물로 벌이 없으면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꽃가루를 옮겨줘야 한다. 따라서 노동력을 줄이려면 꿀벌과 같은 화분 매개용 벌을 사용해야 한다. 수박은 2월 중순, 참외는 2월 말부터 비닐온실에 벌을 투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꽃가루받이(수분)와 고품질 과실 수확에 좋다. 수박= 꿀벌 수는 비닐온실 660제곱미터(660㎡)당 벌집 2~3장(5,000~7,500마리)이 적당하며, 산란 중인 여왕벌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특히 수박은 재배 작형이 다양해 촉성, 반촉성, 억제재배*에 따라 각각 2월 중순~3월, 4~5월, 9월 이후에 꿀벌을 투입한다. * 촉성, 반촉성, 억제재배: 수박 수확 시기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촉성’은 5월경, ‘반촉성’은 6~7월, ‘억제재배’는 가을에 수확하는 수박을 뜻함. 또한, 단기간에 수분이 끝나는 특성상 외역벌*을 양성해야 한다. 밤에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벌 수를 7,500마리로 늘리고 보온해 주는 것이 좋다. * 외역벌: 벌집 내 일벌 중 성충이 된 지 17일 이상 지난 벌로 주로 벌통 밖에서 꿀이나 꽃가루를 수집하는 벌 꿀벌을 구하기 어려우면 3월에 수정이 필요한 수박에 한정해 뒤영벌을 대신 이용*할 수 있다. * 비닐온실 660제곱미터당 2봉군(120마리×2) 참외= 비닐온실 660제곱미터당 벌집 3장(7,500마리)이 적당하며, 산란 중인 여왕벌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참외꽃은 1월부터 피기 시작하지만, 이 시기에는 인공수분을 하고 2월 중하순부터 꿀벌을 투입한다. 꿀벌을 구하기 힘들면 뒤영벌을 사용*할 수 있다. * 비닐온실 660제곱미터당 1봉군(120마리), 45일마다 재투입, 총 4회 참외는 3~4개월 동안 꿀벌의 화분 매개가 필요하므로, 한 달에 한 번 대용화분과 당액을 공급하는 등 먹이 관리를 한다. 벌통은 비닐온실 밖에 설치하되, 벌통 입구가 온실 내부를 향하게 한다. 3월에는 밤에 벌통 내부에 보온재를 넣거나 바깥에 얇은 담요를 덮어 저온 피해를 예방한다.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전날 저녁 반드시 벌통 입구를 비닐온실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고, 농약 사용 후 2~3일이 지나면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다. 농촌진흥청은 수박과 참외 화분 매개에 효과적으로 꿀벌을 이용하는 방법을 농가에 교육하고 기술 지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꿀벌 부족에 대비해 대체 화분 매개 기술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 꿀벌 소실 대응 꿀벌 대체 화분매개 기술 시범(2025년, 11개소)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수박과 참외에서 화분 매개용 벌 사용은 필수 영농기술로 자리 잡았다.”라며, “표준 이용 기술을 참고해 2월부터 꿀벌을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수박과 참외를 생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지속 발생, 각종 환경규제 등 다양한 악재들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축산업 현안 과제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가축 생산성 향상 방안 및 도별 주요 축산사업 추진현안 등 다양한 과제들의 논의를 위해 축산정책기관 실무책임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월 6∼7일 양일간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을 비롯한 전국 9개도 축산과 관계자 등 총 10곳의 축산정책기관 소속 책임자가 참석하여, 정책건의 및 축산현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토론 시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신소연 사무관의 축산업 현황 및 업무 방향과 개량현안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본회 이재윤 회장의 가축개량 현황과 개량성과,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정책과 이희선 과장의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축산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후 축산정책 및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한우 수급 동향 및 전망, 염소 산업 발전 T/F 구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축산정책기관 워크숍을 추진한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윤 회장은 “현재 국내 축산농가들은 다양한 악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우리 협회는 국내 축산정책 총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전국의 도 축산과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가축개량을 통한 축산농가들의 수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덕군은 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양질의 필수의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1시간 이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영덕군은 영덕아산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야간 연장 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영덕아산병원 야간 연장 진료는 이달 24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회에 걸쳐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운영하며, 처방약 조제를 위해 인근의 약국도 동시에 연장 운영한다. 영덕군은 이번 사업으로 필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진료 기회 제공은 물론, 출산 장려와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꿈나무들, 그리고 산모와 아기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길 바란다”며, “지역 의료서비스의 기둥인 영덕아산병원과 건설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민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월 8일 오전, 서효원 차장 주재로 대설 한파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각 도 농업기술원이 파악한 지역별 피해 상황 및 기술지원 현황 등을 살피며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소속 4개 연구기관장이 현장에 참석했고, 9개 농업기술원장은 영상을 통해 시군의 기상과 피해 현황 등을 설명하며 각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여 농업인 대상 농작물, 농업시설물 안전관리 요령을 10회 40만명 대상으로 문자 발송하고,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에는 대설한파 대응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해 현장 대처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지난달 설 연휴기간에 내린 대설에 이어 ‘입춘 한파’와 폭설까지 더해짐에 따라 농작물의 어는 피해와 생육 저조, 농업시설물 파손 및 붕괴 예방을 위한 기술전파와 현장 점검 등을 벌이고 있다. 실제 농업현장에서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활용하여 지난 2월 4일부터 25개 시군을 일제히 방문하고, 피해현황 파악, 사전 대비상황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 조치하였다. 서효원 차장은 한파 대설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관의 총력 대응을 당부하며, 다음 주에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 농작물 생육 회복과 영농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과 기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유통본부 2025년 연두 업무보고회를 개최해 실효성이 있는 유통구조 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대기업 연계 상담회 추진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목표 1조 원 달성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거래확산 ▲ 화훼경매액 1630억원 달성 ▲ 농수산물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교육체계 고도화 등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화와 품질 개선을 위한 유통분야 주요 중점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aT는 농어촌·농어민(축산)의 안정적인 생산과 국민 먹거리 공급을 위해 다른 주요 사업인 수급본부, 수출식품본부 등의 업무보고회도 진행 중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aT의 고유 업무이자 핵심과제”라며, “사장을 비롯해 모든 임직원이 과감한 혁신과 노력으로 농어촌․농어민(축산)이 잘사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T는 2월 중 유통업무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해 농수산물 유통 디지털전환, 직거래 활성화, 공공먹거리 지원방안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성과 목표를 점검해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업계가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D2C(Direct-to-Consumer) 전략을 적극 도입하며 온라인 자사몰과 브랜드 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정기 구독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존 유통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242조 8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식료품은 14.8%, 음식 서비스는 10.9% 증가하며 식품 소비 품목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 도드람, 프리미엄 돼지고기 구독 서비스 론칭 한돈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은 최근 네이버 브랜드스토어를 통해 ‘프리미엄 돼지고기 구독 서비스’를 론칭하며 소비자 맞춤형 정기 배송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도드람의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매주 신선한 도드람한돈 제품과 인기 간편식을 정기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주마다 달라지는 상품 구성을 통해 신선함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요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2월 1주차 제품으로는 ▲삼겹살 구이용 400g ▲도깨비살 400g ▲후랑크소세지 300g ▲참숯에 구운 직화곱창 400g 총 4가지 상품이 제공되며 2주차 제품은 각기 다른 제품으로 배송되는 식이다. 또한 자동결제와 정기배송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정기 구독 서비스는 1주차의 경우 정가 대비 최대 44% 할인된 29,900원에 제공되며, 구독 횟수가 증가할수록 추가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2회차는 3% 추가 할인된 29,000원, 3회차 이후에는 5%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28,400원으로, 장기 구독 고객일수록 더욱 저렴한 가격에 도드람한돈 및 가공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독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으며 도드람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와 도드람몰의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정기 구독을 통해 새로운 소비 패턴이 자리 잡으며 온라인 채널 전반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 확대되는 식품업계 구독 서비스… D2C 시장 성장세 도드람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업계 전반에서 정기 구독 서비스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롯데제과는 ‘월간 과자’, ‘월간 생빵’ 등을 통해 간식 구독 모델을 확장하고 있으며, hy는 자사몰 ‘프레딧’을 통해 간편식·생활용품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며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스타벅스도 ‘버디 패스’를 도입해 정기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충성 고객 확보와 안정적인 매출원을 제공하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자사몰을 통한 직접 판매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도드람 관계자는 “식품업계에서 구독 서비스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D2C 구독 모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2월 가뭄 예·경보와 국가가뭄통계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91.8%(533.0㎜)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6개월(’24.8.4.~’25.2.3.)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533.0 485.0 553.6 475.3 710.3 458.9 534.7 512.6 628.8 394.6 665.7 692.0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월 4일(화)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목)까지 내륙지역에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적설(4~6일): 전라권 3~20㎝(많은 곳 30↑), 충남·대전·세종 3~10㎝(많은 곳 15↑), 울릉도·독도 10~40㎝(많은 곳 50↑) 등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설 연휴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강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적설취약시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골목길 등 국민 생활과 밀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월 4일(화)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목)까지 내륙지역에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적설(4~6일): 전라권 3~20㎝(많은 곳 30↑), 충남·대전·세종 3~10㎝(많은 곳 15↑), 울릉도·독도 10~40㎝(많은 곳 50↑) 등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설 연휴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강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적설취약시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골목길 등 국민 생활과 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연휴 첫날인 1월 25일(토) 충청남도 지역 응급의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충남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 살핀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연휴기간 당직 병·의원, 약국 등 의료자원 정보의 원활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해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를 확대·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경증환자 분산을 위해 발열클리닉과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을 적극 활용하고, 구급 상황관리와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17개 시·도에 응급의료체계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지역별 응급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응급의료체계가 연휴 기간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였던 2024년 기부실적 분석결과 수도권 지자체보다 비수도권 지자체에 평균 3배가 넘는 기부금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중간 검증을 마친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의 총모금액은 879억 3천만 원이고, 기부 건수는 77만 4천 건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였던 2023년에 650억 6천만 원의 기부금과 52만 6천 건의 기부실적을 보였던 것과 비교할 때, 금액과 건수가 각각 35%와 47% 늘었다. 〈 17개 시도 모두 모금액․건수 증가, 2․30대 기부자 비율 늘어 〉 먼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기부실적 분석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모두 전년 대비 모금액이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도(道) 지역의 모금 규모가 광역시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전남(188억 원), 경북(104억 원), 전북(93억 원) 순으로 모금액이 많았고, 2023년 대비 증가율은 대전(317%), 광주(299%), 세종(206%)이 특히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1.25.~1.30.)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공공서비스)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기업·신한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시범 운영 개시일 : 기업i-one뱅크(1.10.), 신한SOL뱅크(1.16, 예정)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각 누리집 등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정부 혜택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신청 요건 등이 복잡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부 혜택을 빈틈없이 전달하기 위해 ‘혜택알리미’를 구축했다. 예를 들면, 혜택알리미 이용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하여 거주지·자녀 수 등을 분석한 후,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자라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방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00.0%(847.7㎜)로, 경북 영덕군(약한 가뭄)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6개월(’24.7.3.~’25.1.2.)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847.7 882.2 845.6 857.0 822.8 870.2 971.0 841.9 856.0 672.8 926.3 809.6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에 이어 1월 10일(금)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및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 또는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되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코드 방식)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1월 7일(화)~10일(금)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7일) 16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중앙부처(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중기부, 경찰·소방·농진·산림·질병·기상청), 17개 시도,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공단) 기상청에 따르면 1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곳에 따라 최대 40㎝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며, ※ 예상적설: 전북 10~20㎝(많은 곳 40㎝ 이상), 전남·광주·충남 5~15㎝(많은 곳 20㎝ 이상) 9일(목)은 서울 체감온도가 –20℃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 강한 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전북·전남·충남 등 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불편 및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눈으로 인한 붕괴, 전도 등에 대비해 위험 징후 시 취약시설 출입을 신속히 통제하고, 주민 대피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 도로 제설을 철저히 하고, 보행로·이면도로 등은 후속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