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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청·경상북도 협력강화로 재선충병 총력대응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대응 결의대회’에 참석해 재선충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제 추진을 다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산림청과 경상북도, 경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현장 방제 인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효율적인 방제 전략을 공유하고, 방제 성공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다시한번 다짐했다. 경상북도는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산림청은 경상북도 지역의 방제 성과가 전국적인 확산 방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경상북도 지역에 국비 예산 543억 원과 국가 방제인력 350여 명을 투입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방제에 나서고 있으며 포항, 경주, 안동과 같은 피해 극심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전환 방제를 통해 확산세를 꺾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경주시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만큼 대한민국의 과학적인 산림재난 관리 능력과 국제적 산림보호 노력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며 “경북지역의 방제 성과가 우리나라 재선충병 방제의 성공 사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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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양수산 정책 현장을 생생하게 전할 유튜브 영상 제작자를 찾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25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갈 공식 협력 제작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중 유튜브를 운영 중이며,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로,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youtube.com/@해양수산부/community)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는 2025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자신만의 정체성을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고 알기 쉬운 영상으로 제작 후 자신의 채널에 월 1회 이상 게재하면 된다. 특히 과학, 역사, 실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제작이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들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정책 현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2천7백만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1회당 제작비 기본 150만원 지급 → 1달 내 콘텐츠 조회 수 1만회 달성 시 추가 50만원 지급 → 콘텐츠 조회 수 3만회 이상 달성 시 추가 100만원 지급 한편, 2024년에 활동한 공식 협력 제작자 코코보라, TV생물도감, 수산물을부탁해TV 수부해, 3팀은 총 24개의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콘텐츠 조회수가 200만회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줄 능력있는 콘텐츠 제작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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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정의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 ▪ (법)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 (시행령)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시·도지사가 철도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 ▪ (법)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 (시행령)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시·도지사가 철도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 23일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3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저비용항공사(이하 LCC)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토부 장관 주재, 제주항공ㆍ티웨이항공ㆍ이스타항공ㆍ에어부산ㆍ진에어ㆍ에어서울ㆍ에어인천ㆍ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 9개사 CEO 참석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무시하는 항공사는 국민의 외면과 함께 사라질 것으로,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ㆍ절차 준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