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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후쿠시마 대응 정책 , 전 국민에게 의견 물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가 없어 예산 반영이 어렵다더니 소비촉진 지원 사업의 예산은 1,000 억 이상 증액시켰다 .” 며 , “ 앞뒤 안맞는 답변과 정책을 펼치면서도 ,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 양심마저 저버리고 있다 .” 며 자가당착에 빠진 해수부 정책과 장관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 이어 서삼석 의원은 “ 어민들을 위해 증액한 예산마저 수산물 비축 또는 할인행사에 국한되어 있다 ” 며 , “ 해수부는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모든 위판장에 대해서도 즉각 파악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라며 전국 위 · 공판장을 비롯한 , 도매시장의 조사를 요구했다 . 또한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미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 서 의원은 “ 지난 31 일 NBS 여론조사 결과 , 응답자의 74% 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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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아산 지역 최초 고속도로, 아산-천안 고속도로 20일 오후 10시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를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9월 20일 오후 10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5년 12월 착공 / 총 사업비 1조 5,101억원 투입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아산 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로서 ’15년 착공 이래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번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의 이동거리는 7.9㎞ 감소(28.5㎞→20.6㎞)하고, 주행시간은 17분 단축될 것(29분→12분)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위치한 충남 북부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국가간선도로망에 연결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당 도로에는 노면 선배수 시설 및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빗길 안전 향상 및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고,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을 위한 첨단시설 및 기술을 적용하였다. * 도로상의 장애물, 정지·이동차량 등의 위치 및 속도를 실시간으로 검지하여 정보전달 한편, 개통일인 9월 20일 오후 3시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새 이름을 지어 주세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정책브랜드 네이밍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는 서울의 주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새로운 시대가치(폐쇄→개방·소통·생태 등)를 담아내고, 미래 도시비전이 구현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결정하는 브랜드는 개별 장소의 브랜드가 아닌 서울 곳곳에 조성하게 될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를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7일까지 국건위 누리집·사회관계망(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공모전 포털사이트(씽굿)에 게시된 온라인(구글폼) 링크에 접속하여 아이디어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최종 당선작은 11월 10일 국건위 누리집에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50만원)을 선정한다. 이 밖에도 장려상 5명, 아이디어상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영걸 위원장은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