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난안전예산, 국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AI 등을 활용한 재난 예방에 집중 투자

- 내년도 재난안전사업 총 26.6조 원 요구, 2025년 대비 11.4% 증가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월)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6.6조 원으로, 2025년 본예산(23.8조 원) 대비 11.4% 증가한 규모이다.

※ 최근 5년 재난안전예산 현황: (‘21) 20.6조, (‘22) 21.9조, (‘23) 23.6조, (‘24) 25.1조, (‘25) 23.8조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10.9조 원(41.0%)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와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각 6.8조 원(25.6%), 안전사고 분야가 2.1조 원(7.9%)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풍수해 5.1조 원(19.3%), 재난구호·복구 3.7조 원(13.8%), 철도·도로 안전 각 2.8조 원(10.5%), 수질오염 1.3조 원(4.8%) 순이며,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8.5조 원(69.6%), 복구 5.2조 원(19.5%), 대비·대응 2.9조 원(10.9%) 순이다.


【분야별 요구현황】	【유형별 요구현황】	【단계별 요구현황】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419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

* 총 423개 재난안전사업 중 교부금·교부세(3개), 예비비(1개) 제외

검토 결과, ▴투자확대 152개(12.6조 원), ▴투자유지 215개(9.6조 원), ▴투자축소 52개(1.2조 원) 사업으로 구분했다.

특히, 국민 생활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새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 (국민 생활안전 확보)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안심 먹거리 제공, 범죄예방·대응 역량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 주요사업: ▴클린사업장조성지원(고용부, 4,923억 원) ▴수입수산물검사(식약처, 23억 원) ▴전자감독(법무부, 361억 원)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국토부, 546억 원) 등

- (재난피해 회복지원 확대) 재난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재해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 보상을 강화한다.

※ 주요사업: ▴재난심리회복지원(행안부, 14억 원) ▴어업인안전보험(해수부, 40억 원) 등

- (기후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예·경보체계를 고도화하고, 홍수·가뭄 대비 치수 안전성 확보와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 확대에 예산을 집중한다.

※ 주요사업: ▴지능형CCTV관제체계 구축(행안부, 61억 원) ▴도림천일대침수방지사업(환경부, 109억 원) ▴현장대응역량강화(소방청, 27억 원) 등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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