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30일(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3기 2030자문단’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2월 28일(금) 개최된 2030자문단 발대식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체회의로, 그동안의 분과회의 개최 등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자문단원 전체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청년세대 간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구성된 2030자문단은 단장인 박예빈 청년보좌역을 포함하여 대학(원)생, 간호사, 청년창업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청년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문단은 국민안전, 지방자치, 디지털정부 등 행안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아이디어 발굴, 청년세대 의견수렴 및 전달 등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수립 및 개선·정비 단계에서 자문단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자문 및 의견수렴, 정책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내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자문단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 행안부 규제혁신·정비과제 자문, 국토부 지역청년주택 간담회 청년주거정책 자문,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 참석·자문 등 이번 제1차 전체회의는 그동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4월 30일부터 개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지역 0.9억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체의 규제·제도개선을 통합 지원한 결과, 해당 업체가 환경부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승인을 얻어 감귤부산물 산업화가 일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새활용(업사이클링, Upcycling): 업그레이드(Upgrade)와 재활용(Recycling)의 합성어 **규제샌드박스: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절차: 신속확인-규제특례-임시허가) 감귤부산물 최근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심의에서 농촌진흥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한 새싹 기업(스타트업) 중 ㈜비유의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 소재** 등을 제조하는 기술’이 통과됐다. *토양관리자재: 기능성 인공토양소재, 토양 보습제, 멀칭재(피복재) **친환경 소재: 복합유기산(중화제), 감귤오일(탈취제, 향장제), 추출정제액(산업용 세정제) 이에 따라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2년 동안 친환경 소재·제품 생산의 안전성 검증 및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등 법령 개정의 단계적 준비도 가능해졌다. 또한 시제품 제작으로 제품의 성능 평가, 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29일(화) 오전 전북 전주시 소재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되는 생산혁신 멘토는 암소개량, 우량 송아지 확보 및 사료급여 프로그램 등 특화된 사양관리 기술과 노하우 등을 토대로 일반 농가들보다 6~9개월 빨리 한우를 출하*하는 농가(총 16명)들로 선발․구성되어 있으며, * 멘토단 출하월령 평균 23~28개월령(`24년 한우 평균 출하월령 31.6개월)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 등을 습득하고자 하는 청년농∙후계농 등의 농장을 직접 찾아가 개체 관리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환경 관리 노하우 등을 멘토링하고 농장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 멘토-멘티(청년농․후계농 등) 1:1 멘토링 이외 지역별 소규모 학습조직 추가 구성․운영 이번 출범식에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포함하여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축산물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등 한우 관련 범축산 기관∙단체의 대표 등이 참석하여 함께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들의 자긍심 등을 높이고자 아낌없는 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하였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③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인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와 연계해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관리 정책, 부산지역 해양보호구역 관리 현황 등을 소개하고 참석자와 국가별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는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에서 해양보호구역 관련 본회의를 참관하고 부산지역 대표 해양보호구역인 ‘오륙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을 방문해 우리나라 관리 사례를 직접 체험했다. 한편 공단과 연맹은 2021년 아시아 지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용석 이사장은 “한국 초청 워크숍을 계기로 다양한 국가 이해관계자와 교류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한우산업의 현장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4년 한우 생산정보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두 이상 사육농장 중 357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 사육현황, 번식 및 출하성적, 경영비용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각 사육지표에 대해 지역별, 규모별, 사료유형별로 구분해 분석함으로써, 기존 통계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한우농장의 실질적인 경영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농가 스스로 경영상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번식 성적과 관련해 조사 대상 농장의 번식우 산차 구성은 1산차가 3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산차(23.1%), 3산차(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개량을 위한 선발 비율은 약 28%로 추정되며, 나머지 72%는 비육 및 도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산차별 수정횟수는 평균 1.43회로 조사됐으며, 사육 규모가 클수록 수정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출하 성적 분석 결과, 조사 대상 농장의 거세우는 평균 도체중이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30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판교리 산236 일원에서 09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49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99명을 신속 투입하여 0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덕군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전국적인 기부 행렬이 28일과 29일에도 계속됐다. 정성 어린 성금과 구호 물품이 잇따라 접수되며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 이틀간 영덕군에 기부된 성금과 성품은 △구세군교회가 3억 7,95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영우회 봉사단체가 1억 500만 원 상당 구호 물품을 △㈜서보가 성금 5,000만 원을 △한국LP가스판매협회 중앙회가 성금 1,500만 원과 가스레인지 30대를 △㈜동성엔지니어링과 극동엔지니어링㈜이 각각 1,000만 원을 △영덕아산병원 박정규 대표의 1,000만 원과 함께 직원 일동이 485만 원을 모아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냈다. 이어, △재포영덕군경제인연합회가 500만 원 △㈜창대엠오마인, 울진해양경찰서, 메르센트 풀빌라 리조트펜션이 각각 300만 원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직원들이 156만 원 △영덕경찰서가 153만 2,000원 △달산FC 축구동호회와 장사상륙작전 참전기념사업회가 각각 100만 원을 기부해 산불 피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워낙 기록적이고 충격적인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전국 각계각층의 개인들과 기관·단체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간 해양환경교육원(부산시 영도구 소재)에서 ‘2025년도 재난자원관리 및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 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재난관리자원시스템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욱 해양방제본부장과 본사 및 소속기관 담당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연구개발(R&D) 신규 과제와 전년도 방제기자재 우수 관리 사례를 공유했고 방제기자재 관리 관련 전문가 특강, 다목적 대형 방제선 ‘엔담호’ 탑재 방제장비 현장실습 등 교육을 이수했다. 김욱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은 재난자원관리와 연구개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협력을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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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2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