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기해태) 취득세 산정기준(취득가액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하였다. * 미등기 거래 : (‘22.上) 2,597건, 1.57% → (’22.下) 1,183건, 1.26% → (‘23.上) 995건, 0.52%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3월 16일(토)부터 3월 22일(금)까지 7일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2. 22.~)’을 4월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4월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조성된 전라남도 순천시 기후 대응 도시숲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도시숲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숲은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에 조성하는 숲으로, 최근 5년간(’19~’23년) 473개소를 조성하여 축구장 989개 크기인 706ha의 도시숲을 조성했다. 올해도 국비 870억 원을 들여 117개소(174ha)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완화하고, 미세먼지는 26~27%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순천시 오천동 동천저류지 도시숲은 도심 열섬현상 저감 및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조성됐고, 순천시 조례동 도시숲은 도심내 도로변에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주거지 대기 안전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조성돼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기후 대응을 위해 조성된 도시숲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호국충절의 고장 영덕군이 영해 3·18만세운동 105주년을 기념해 지난 17일 문화제를 개최했다. 영해 3·18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8일(음력 2월 17일) 영해면 장날을 기점으로 축산, 창수, 병곡 지역의 민중들이 합류해 조국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경북지역 최대의 독립운동이다. 영덕군은 영해 3·18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권 회복과 민족자존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올해로 37번째 문화제를 열고 있다. 사단법인 영해3․18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문화제는 주요 행사인 횃불행진과 함께 미래세대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와 버스킹 대회 등의 행사가 마련돼 활기찬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횃불행진을 참여한 한 관광객은 “감동적인 만세운동의 순간을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셨던 당시 독립운동가와 떨쳐 일어섰던 민초들이 있어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오늘 다시 가슴에 새기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해3․18독립만세의거기념사업회 한규상 회장은 “이번 행사는 체험과 참여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현장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준비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약 5.4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하였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가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자료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이번「지적재조사법」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세계 1등급 품질, 대한민국 우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TV 광고 캠페인을 3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TV 광고는 배우 지진희를 모델로 ‘팩트체크’라는 콘셉트를 통해 우리 우유의 세계적인 품질적 우수성을 시청자들에게 알려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전년도 TV 광고를 활용하여 방영되며, 금년도에도 동일한 광고를 시청자들에게 노출시켜 품질적 우수성과 안정성을 소비자들에 지속적으로 노출할 예정이다. 국산 원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의 다른 원유들과 비교해도 엄격한 기준과 높은 수준의 품질을 자랑한다. 체세포수 1등급 기준 세계 1위, 세균수 1등급 원유가 99.57%, 전국 어디든지 3일 내 배송하는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팩트체크’하는 내용의 광고를 송출하여, 소비자들이 세계 1등 품질의 대한민국 우유를 마시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 이번 TV 광고 ‘세계 1등급 품질, 대한민국 우유!’ 편은 SBS 외 지역민방, 보도 채널(YTN, 연합뉴스 TV), YouTube, IPTV(KT) 등 에서 시청할 수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TV 광고를 통해 “대한민국 우유의 세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13일 소비자단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11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협의회를 가졌다. 농관원은 농식품 비대면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민․관․기업이 참여하는“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 를 구성하여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 농식품 통신판매 시장: (’19) 26.9조원 → (’20) 42.4 → (’21) 57.4 → (’22) 62.6 → (’23) 67.1 ** 농식품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비율: (’19) 6.9% → (’20) 19.9 → (’21) 26.7 → (’22) 26.1 → (’23) 25.0 이번 협의회에서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 주요 위반 품목과 사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방법, ▲중개업체별로 원산지 위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신고 또는 처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 했다. 농관원은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국내 가공품을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3월 18일(월) 오후 2시, 국내 대표 제과 기업인 오리온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제과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여건 속에서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리온은 현장 간담회에서 자사 과자 원료로 쓰이는 감자 수입처 확대와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5%→0) 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농식품부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연내 수입 가능 지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할당관세 연장 여부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오리온 이승준 대표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여 2024년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며, “자체적인 기술 혁신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훈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지만 에너지 가격·인건비 상승 등은 기업에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공식품 가격 동결 계획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심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축산업이 마주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축산’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 ICT 기업 ㈜애그리로보텍이 주목 받고 있다. 경북 김천에 위치한 서부목장도 애그리로보텍의 로봇착유시스템을 통해 뚜렷한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 관심을 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6일 서부 목장을 방문하여 로봇착유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낙농부문 스마트팜 운영 현장을 참관했다. 이날 방문은 축산 스마트팜 우수 모델 발굴 및 축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서부목장은 지난 2017년 로봇 착유 시스템과 자동 사료급이 시스템, 생체 목걸이를 도입하며 스마트팜 운영을 시작했다. 로봇 착유 시스템은 자동으로 젖소를 착유할 뿐 아니라 착유량, 활동량, 우유 성분검사, 반추량 등 데이터 수집도 함께 진행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체별 필요 영양소를 고려한 사료의 양을 자동 계산하여 급이할 수도 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체별 관리를 이뤄내는 서부목장은 우유 품질 개선은 물론, 젖소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도태율 또한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서부목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