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월 15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많이 유치한 어촌계에 어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 전국 2,049개 어촌계 중 약 65%(1,867개) 어촌계가 가입비 및 거주기간 등 별도 가입조건(자체 규약) 마련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해양수산부는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한 어촌계에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어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 어촌에
-해양수산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 발표 - 국가 수송능력 ‘30년까지 해상수송력 1억 4천만톤으로 확충 -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30년까지 200만 TEU로 확대 -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펀드를 포함, 해운산업 체질 개선에 3.5조원 추가 투자 - 친환경 선대 전환 지원 패키지(5.5조원) 운영으로 ‘30년까지 6.5배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 ➊‘컨’ 운임지수(SCFI) : (’20)1,265 → (‘21)3,792 → (’22)3,410 → (‘23)1,006 / (’24.4.3.) 1,745➋건화물 운임지수(BDI) : (`20) 1,066→(‘21) 2,943 → (’22) 1,934 → (‘23) 1,378 / (’24.4.5.) 1,628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15일(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역 역사 내에 위치한 ‘메트로팜’을 방문, 수직농장 기업(플랜티팜)이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구축한 도심 속 수직농장 모델을 직접 둘러보았다. 송 장관이 방문한 ‘메트로팜’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직농장을 구축, 엽채류 등 작물을 도심 속에서 재배하고 체험·교육 활동,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여 생산·유통·체험까지 복합적으로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플랜티팜은 2019년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제휴를 통해 현재 서울지하철 5개 역사(상도, 답십리, 을지로3가, 충정로, 천왕) 내에 메트로팜을 운영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직농장 산업이 도심 속 유휴공간을 만나 시민들의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산업부, 국토부와 협업하여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담은「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플랜티팜 강대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3일)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산불 공중 진화체계와 봄철 산불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하였다. 최근 대기가 건조하고 기온이 상승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봄철 산불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8일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었다. 정부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4월 한 달간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감시 활동 강화, 신속한 진화자원 동원과 주민대피체계 확립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먼저,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하여 산불 진화헬기 운영 상황과 공중 진화체계 등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헬기 조종사와 진화대원을 격려하였다. 이상민 장관은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가용 진화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와 계도·단속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 사교육 의존도 감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 특별법 - - 병력감소 대응 및 군 과학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국방 분야 개정안 2건 - - 김 의장, “저출생 문제는 여야를 떠나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 - - 김 의장,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저출생 대응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공교육 혁신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병력감소 대응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4월 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함께 찾아간다. 세 부처는 지난 3월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 부처의 협업은 지난 4월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내려간다.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 문체부·산업부·국토부 실장(공동팀장),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참여 1985년 착공을 시작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으로, 현재 여의도(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3배인 950만㎡ 부지에 8,000여 개의 기업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착공 후 약 4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한우 우량암소 유래 수정란을 이식한 어미 소(대리모)가 분만 예정일까지 분만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 바로 유도 분만을 시도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량암소(공란우) 우량암소는 후대축의 도체성적이 육질등급 일투플러스(1++), 육량등급 비(B), 도체중 480kg, 등심단면적 11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전능력이 뛰어난 암소를 일컫는다. 우량암소 유래 수정란으로 태어난 송아지 몸무게(생시체중)는 평균 35kg* 정도로 일반적인 한우 송아지(평균 28.2~29.9kg)**보다 더 무겁다. 게다가 분만이 늦어지면 태아 몸무게가 급격히 증가해 난산 또는 사산 위험이 커진다.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보유축(32마리) 기준 ** 한우 송아지 생시체중 변화(2018~2023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연구진은 수정란 이식 후 277일째인 예정일까지 분만하지 못한 암소를 대상으로 예정일 다음 날 유도분만제(PGF2α유사체)를 근육에 주사하고 분만까지 소요 시간과 분만 형태, 송아지 몸무게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도분만제 주사 후 평균 33시간 30분이 지나 분만에 성공했다. 예정일이 지나 유도 분만한 어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전국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만개 상황과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https://fireblight.org)’를 참고해 제때 예방 약제를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제공한 과수 만개 시기 예측 결과를 보면 배 주산지인 울산광역시, 전남 나주, 경북 상주는 4월 둘째 주(4.8.~14.) 현재 대부분 꽃이 활짝 핀 것으로 나타났다. 배보다 다소 늦게 꽃이 피는 사과는 경남 거창, 대구 군위, 충북 충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4월 셋째 주(4.15.~21.) 무렵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 과종별 만개 시기 예측 결과 (2024.3.31. 기준) (배) 지난해보다 2∼10일 느리고, 평년보다 2∼9일 빨라짐 * 울산 4.6∼8, 전남 나주 4.8∼10, 경북 상주 4.12∼14, 경기 이천 4.19∼21 (사과) 지난해보다 3일 늦거나 지역에 따라 최대 4일 빨라지고, 평년보다 2∼7일 빠를 것으로 전망 * 경남 거창 4.13∼15, 대구 군위 4.14∼16, 충북 충주 4.18∼20, 경북 청송 4.19∼21 (복숭아) 지난해보다 중부는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일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연도별 파렛트율 목표 정책에 따라 파렛트 출하 의무화 품목을 전 품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일정 : (‘23)채소2동 → (’27)채소1동 → (‘30)과일동 농식품부 가락시장 파렛트 정책 목표 : (‘23) 65% → (’27) 90% 지난 해 공사는 가락시장 내 숙원사업이었던 배추 품목을 끝으로 채소2동 11개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알배기배추(11.1~), 육지당근(12.1~)을 비롯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오이, 감귤 품목에 대해서도 파렛트 출하를 의무화한다. 전체 도매시장 정책 목표는 (‘23) 50% → (’27) 90% 무, 양파, 총각무, 쪽파, 양배추, 대파, 옥수수, 마늘, 생강, 건고추, 배추 1) 나아가, 2027년(채소1동)에는 채소 전 품목, 2030년(과일동)에는 과일 전 품목 등 현대화사업 2)입주시점에 맞추어 가락시장 거래 전 품목의 파렛트 출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