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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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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NEWS

2022-08-17_WED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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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이후 농정 추진상황 및 향후 과제
１ (식량안보) 글로벌 곡물 공급망 차질 등 식량위기 상황에서 지속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실질적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 * 식량자급률 : ’90년 70.3%→ ‘20년 45.8%→ ’27년 목표 52.5% 수입 밀가루(연간 200만톤 수준)의 10%를 국내산 쌀가루로 대체할 수 있도록 ｢분질미 활용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6.8) *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전부터 ‘분질미’ 활용방안을 구상하여 TF 운영을 지시하고, 취임 한 달 만에 ‘1호 대책’으로 발표 쌀가루 산업 발전 협의체* 발족(8.10), 식품업계와 분질 쌀가루로 밀가루를 대체하는 시험 진행** 등 차질없이 대책 이행 중 * 정부, 생산자, 제분·가공업체,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대책 이행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 ** CJ, SPC, 하림 등에 분질미 1톤을 시험용으로 제공, 라면·빵·만두피 등 제품화 실험 중 ２ (농가 경영안정 지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농가의 사료·비료 등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 지원 강화 추경(5.29)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3,550억원, 금리 1.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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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자조금 우리육우 쇼핑몰, 8월엔 우리육우 6일장! 할인전 진행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재성)는 국내산 소고기 육우 전문 우리육우 쇼핑몰에서 오는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우리육우 6일장”을 열고 전 품목 40% 할인에 나선다. 이번 “우리육우 6일장”은 고공행진하는 물가 상승에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엄격한 품질관리로 생산되는 신선한 국내산 소고기 육우를 가성비 좋은 가격에 제공하고 이로 하여금 국내산 소고기 육우 소비 촉진을 도모하여 육우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획되었다. 이번 “우리육우 6일장” 할인전은 진한 육향과 고소한 육즙을 다양한 부위로 구성해 즐길 수 있는 특수부위(알치마, 제비추리, 토시)부터 적절한 지방과 살코기의 조화로 꾸준히 사랑받는 차돌박이까지 구이부위 8종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2022 육우요리교실을 통해 소개된 육우 치즈핫샌드위치, 육우 채소찜 샐러드 등 육우 레시피에서 활용된 샤브샤브용, 불고기 등 정육부위 4종도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상품별 할인 품목 및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육우 쇼핑몰 홈페이지(www.yookwoo.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이번 할인전은 육우자조금의 주요 행사인 육우구이데이(매년 9월 2일)과 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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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 목장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급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8월 16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최근 2년간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낙농가 수익감소와 이에 따른 1,500여 조합원 목장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목장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낙농가 대표들은 최근 원유기본가격이 2년 동안 동결(리터당 947원)됐고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목장별 유대수익이 약 40%의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2년 낙농진흥회 원유기본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어려워진 낙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해 부득이 목장경영의 안정을 위한 월 30억 규모의 자금을 편성해 회원 농가에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낙농진흥법 및 낙농진흥회 규정’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통계청 원유생산비 인상분에 대한 원유기본가격 조정(협상가격 범위 리터당 47원~58원)을 지난 8월 1일 전까지 확정하고 조정된 원유지불가격을 적용해야 했으나 한국유가공협회 및 유업체 측은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낙농진흥회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 위원을 미추천해 협상가격 범위 내 인상금액을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조정된 원유지불가격 적용일인 8월 1일의 시한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현재 낙농진흥법에 의해 규정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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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과거에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되었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 추진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