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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온라인 판매 사료 유해물질 분석, 허위표시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및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료의 안전성과 제품 표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 (’20년) 8천9백억 원 → (’23년) 1조 500억 원 전망

   ** (’20년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 온라인(55.3%) > 오프라인매장(42.4%)

  이에 대응하여, 농관원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농약,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하여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한다. 

    * ’21년 가축 및 반려동물 사료 전체 검사 물량: 4,000건

   ** 20년 사료 분석 결과 위반 65건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지자체)토록 통보

  

 둘째,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허위 표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 2020년까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성분등록번호 등 12개 의무표시사항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 금년부터는 오프라인 매장 외에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허위 광고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온라인 구매처 비율) 오픈마켓(21.6%), 온라인 쇼핑몰(16.0%), 온라인 반려동물 전문몰(11.1%) 순 (aT, 2020 펫푸드 시장현황 보고서)

  

 셋째, 반려동물 사료에 설정된 유해물질(73종) 기준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관리해야 할 유해물질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 사료관리법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440종에 대해 ‘23년까지 1,000여점의 유통 사료를 분석하여, 위해성이 확인 된 성분은 관리기준 설정을 마련한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지정 유해물질 및 포장재 표시기준 벌칙 등>

 ▴ 사료 중 기준 설정된 유해물질: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 포장재 표시기준: 배합사료는 성분등록번호, 원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 12개 항목, 단미·보조사료는 11개 항목에 대해 의무표시, 거짓·과장 표시는 금지

 ▴ 행정처분: 영업정지 1∼6개월(유해물질 기준 초과, 표시사항 위반 시)

 

  농관원 조장용 소비안전과장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반려동물 사료 제조·수입 업체에서도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품 관리와 표시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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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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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젖소 ‘저지종’ 본격 도입, 고부가가치 유가공품 생산으로 낙농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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