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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소관 전체 법령 內 규제사무(1,986건)를 대상으로 ‘20년∼‘2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정비 추진 중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건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한다. * 법률 26개(규제사무 409건), 시행령 25개(150건), 시행규칙 25개(416건) 특히, 국민·기업의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농·축산물 도매거래 온라인 시스템 구축, 농식품 분야 온라인 교육 활성화, 농식품 마이데이터(MyAgridata) 구축을 통한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농산물 전자수출검역 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 등 ** 민간위원 중심의 농식품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 담당부서
- 홍은기
- 2021-04-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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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외 주재관 영상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4일 해외에 파견된 농식품 분야 주재관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주요국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농식품부 해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해외 주재관 14명은 미국, 벨기에(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농식품 관련 주요 국가의 현지 대사관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된 이들로, 주재국 정책·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회의·협상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열리는 주재관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화두인 탄소중립에 관하여 주재국의 농업정책 및 국제기구와의 농업협력 방안을 주재관들과 농식품부 직원들 간에 공유한다. 김현수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타지에서 근무하며 주재국 동향 파악과 정책 분석을 통해 농식품부 정책 수립을 지원한 주재관들을 격려하고, 세계적으로 식량안보 논의가 활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을 논의하는 피포지(P4G)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둔 상황을 상기하며 주재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 피포지(P4G):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해
- 홍은기
- 2021-04-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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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호주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호주 농업수자원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1차 농업협력위원회를 4.13일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농업협력위원회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농림수산 분야에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력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측은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이, 호주측은 농업수자원환경부 크리스 티닝(Chris Tinning) 국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양측은 그동안 실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에 최종 합의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 위원회의 목적, 공동의장, 참석 기관, 개최 시기, 활동내용 보고, 연락 부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이어서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농업협력위원회인 만큼 양측은 자국의 농업 현황과 주요 농업 정책을 소개하였다. 양측은 향후 양국 간 공동으로 진행할 농업협력 사업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동식물 위생검역 역량 강화,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관련 협력을 제안
- 함석구대기자
- 2021-04-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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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달라진 농어업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
한국농수산대학(총장 조재호, 이하 한농대)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한농대는 ‘97년 개교 이래 5,551명의 졸업생을 배출(’20년 기준)하여, 전체 졸업생의 84.7%가 성공적으로 농어업 현장에 정착하고, 졸업생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9천여만원으로 일반농가(4,118만원)의 2배 이상(‘19년 기준)에 달하는 등 선도농어업인 양성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시대 도래, 기후위기 심화 등 변화된 교육환경 하에서, 세분화된 학과 단위(19개) 입시 운영, 공급자 중심 교육체계, 정착 유형별(승계, 창업, 취업) 차별화된 지원 미흡 등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대학 비전을 기존 ’미래 농수산업 리더를 양성하는 NO.1 대학‘에서 ’농수산업 미래를 함께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양성 대학‘으로 변경하고, 대내외 교육환경 분석 및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중장기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유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홍은기
- 2021-04-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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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이상고온으로 돌발해충 발생 증가 우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온난화 등 농업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발해충과 바이러스 매개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겨울 12월과 1월 평균기온은 전국적으로 예년과 비슷했으나, 월동 해충의 발육이 시작되는 2월은 2.4도, 3월은 2.6도 이상 기온이 올랐다. 이로 인해 올해는 돌발해충 월동난(겨울을 버틴 알)의 생장 속도와 생존율이 높아져 부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부화량도 증가해 예년보다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해충 발생 예측 모형에 기상청 기상자료를 넣어 권역별 돌발해충의 부화시기를 예측했다. 돌발해충= 갈색날개매미충은 산수유, 감, 매실 등, 미국선녀벌레는 단감, 매실, 콩, 인삼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꽃매미는 포도나무를 포함해 11종 이상의 과수에 피해를 준다. 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는 전남, 경남지역에서 최소 10∼12일 정도 일찍 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 부화 시기는 5월 중하순 경이었으나 올해는 5월 초순 무렵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전북, 충남, 경북지역에서는 약 7일 정도, 경기와 강원도에서는 약 10일 정도 부화 시기가…
- 함석구대기자
- 2021-04-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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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삶터’일자리·주택·자녀교육 문제 해결해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전국 농어촌에 거주하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교육, 지역사회와 공동체, 생활 부문에 걸쳐 복지실태를 조사한 ‘2020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 해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근거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 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농촌정주․생활) 앞으로 5년 내 이주 의향이 있는 50∼60대는 농촌 안에서 이동을 원했으며, 주된 이유는 ‘주택’이었다. 반면, 30대와 70대는 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했는데 30대는 ‘직업(경제)’, 70대 이상은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농촌 생활 부문 중 보건의료(79.2점 ※100점 만점 환산), 안전(78.7), 복지서비스(78.2)가 중요하다고 평가했고,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및 경제활동 여건’ 부문의 중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1년 조사항목 :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교육) 학생 자녀가 있는…
- 함석구대기자
- 2021-04-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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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잎오갈병, 다코닐로 완벽 예방!
최근 일본에서 복숭아 잎오갈병 확산 가능성이 제기돼 국내 복숭아 재배 농가들 또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잎오갈병은 복숭아에 발생하는 병해 중 방제가 까다로운 병으로 꼽힌다. 4월 낙화 후 신엽에 주로 발생하는데, 개화기부터 유과기까지 기온이 낮고 강우가 잦은 경우 병 발생이 증가한다. 일본 식물병리 전문가인 Tatsurou Shigematsu(辰郎 重松) 씨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잎오갈병을 비롯한 복숭아 병해 방제 전략에도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작물별 방제전략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데, 개화 직전부터 낙화 후 보호살균제 처리가 필수이며 낙화 후 강우가 지속되거나 기온이 낮은 경우 추가적인 약제 살포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꽃이 피는 봄 철 병원균이 비산하는 시기부터 약제를 살포해야 확실하게 방제 가능한데 복숭아 잎오갈병에는 다작용점을 가지면서 저항성 이슈가 없는 클로로탈로닐 성분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클로로탈로닐 성분의 국내 살균제는 다코닐 수화제와 다코닐에이스 액상수화제로, 복숭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작물 병해에 예방 효과가 우수한 제품이다
- 장승준기자
- 2021-04-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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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 방안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과수화상병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화상병 예측 시범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농업용 드론(무인기) 및 수간주사를 활용한 시험방제를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2015년)된 이후, 효과적인 과수화상병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대학 및 관련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대학, 농업환경정보기술 전문기업이 공동연구로 개발 진행 중인 ‘과수화상병 예측 시범서비스(https://fb.epinet.kr)*’가 운영 중이다. * 컴퓨터 접속 시 웹브라우저 ‘크롬’ 이용. 스마트폰 접속 시 해당 URL 직접 입력 과수농가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측 시범서비스는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된 과수(사과, 배)화상병 예보시스템으로, 기상관측자료와 생물계절* 예측모델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생물계절 : 계절에 따른 생물의 변화와 진행을 의미함 - 예측 시범서비스에 접속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해 △개화기 꽃 감염 위험도 △꽃 병징 예측일 △궤양 병징 예측일을 보여준다. - 특정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과수화상병 예측정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 함석구대기자
- 2021-04-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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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 대책 추진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바, 정부는 4.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4.7)를 통해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 동 회의에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국제곡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우선, 국내 업계 요청 사항이었던 국제곡물 국내 신속 통관을 위해 지난 3.8일부터 ①선상 검체 채취 및 ②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등 수입 절차를 개선․시행(식약처)중에 있다. 1) (기존) 선박 입항 → 하역 → 보세구역 반입 → 검체 채취 → 현장·정밀검사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개선) 선박 입항 → 검체 채취 → 현장·정밀검사, 하역 → 보세구역 반입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2) (기존) 다수의 업체가 공동 수입시, 수입물량 전체가 입고되어야만 수입신고확인증 일괄 교부(개선) 전체 수입물량 중 기입고 물량부터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이번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통해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사료 및 식
- 함석구대기자
- 2021-04-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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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모심기 할 때 건강한 모기르기는 이렇게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드문모심기’를 할 때 건강한 모를 재배할 수 있는 모기르기 기술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드문모심기(소식재배)는 벼 모내기에 필요한 모기르기 상자수를 50～70% 줄일 수 있는 재배기술로, 벼 재배에 드는 노동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씨뿌림부터 모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아르당 1.9시간으로 기존 농법보다 노동력은 27%, 비용은 42% 절감할 수 있다. 씨뿌림양은 최소 묘취량* 설정에 따라 모기르기 상자당 약 280∼300g, 모기르기 일수는 씨뿌림 후 13∼16일이 적당하다. * 묘취량 : 모내기 시 한주에 심기는 모의 개수 드문모심기는 기존 농법보다 씨뿌림양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모를 얻기 위해서는 씨뿌림양 및 모기르기 일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자당 심는 볍씨 양이 지나치게 많으면 모가 자랄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상토(모판흙)의 양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어린모보다 생육이 빨리 불량해진다. * (일반 어린모) 상자당 씨뿌양 200∼220g, 적정 모기르기 일수 15~20일 부득이하게 적절한 시기에 모내기를 못해 모기르기 일수가 늘어날 경우 상토에 부족한…
- 함석구대기자
- 2021-04-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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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4일 14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