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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농식품 신산업·신제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반등과 민생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의「‘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하여 2021년 정비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기준범위를 완화하여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준공(‘21.6 김제·상주, ’21.12 고흥·밀양),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2개소 착공(‘21.6), 스마트 축산단지 3개소 착공(’21.10) 등

   **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의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농촌지역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세계 식품시장의 새로운 허브 육성’을 목표로 식품기업․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전문 산업단지(전북 익산)

 

 또한,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대*하고,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 (‘20년) 30개소(30개 시·군·구) → (’21년) 60개소(45개 시·군·구)

 

 한편, 규제샌드박스 관련 농식품부의 규제 실증특례로 기(旣) 승인사업인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20.9.)과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20.6.) 등 특례과제에 대해 현장 공감 규제혁신 등을 통해 추진성과를 공유۰확산하고,

   * 농어촌 빈집을 장기임대・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로 활용

  ** 렌터카를 활용하는 ‘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펫택시 공급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

 

 금년에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R&D, 모빌리티(드론, 자율주행차 등)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농촌 산업전반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①ICT융합②산업융합③혁신금융④규제자유특구⑤스마트도시+⑥연구개발특구⑦모빌리티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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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슈퍼 한돈페스타’로 한돈 소비촉진 본격 시동 전국 한돈인증점 · 유통채널 등 할인 프로모션 전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 슈퍼 한돈페스타’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한돈 소비촉진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한계 없는 능력, SUPER 한돈페스타’를 슬로건으로, 전국 단위의 한돈 소비 붐을 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한돈 구이용 부위(삼겹살, 목살)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소비촉진 행사는 한돈의 우수성과 슈퍼 푸드로서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전국 유통망과 외식 인증점을 중심으로 소비 붐업을 이끌 계획이다. 우선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한돈인증점에서 가정의 달 특별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음식점에서는 한돈 주메뉴 3인분 주문 시 1인분 추가 제공, 또는 2만 원 이상 주문 시 메뉴 사이즈업 및 5천 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식육점에서는 삼겹살, 목살 등 주요 구이용 부위를 100g당 500원 할인 판매한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 대형마트, 지역 중소마트, 양돈조합 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돈 전 부위 할인행사도 이어진다. 삼겹살, 목살은 물론 갈비, 족발, 양념한돈(HMR) 제품까지 전 부위를 아우르는 할인 판매와 함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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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권역 산양삼, 지역특화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4월 24일(목)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소백산 권역 지역특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소백산 권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 각 시군 재배자협회 대표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양삼 지역특화를 위한 연구소·지방자치단체·재배자 간 협업 체계 구축과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효능 기반 품질규격화 연구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 ▲지자체별 산양삼 관련 추진업무 및 계획공유(영주시 산림과,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단양군 산림녹지과) ▲소백산 산양삼 클러스터 협의체 운영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7년부터 산양삼의 재배 기술 고도화와 품질기준 정립을 목표로,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과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 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협의체와 같은 소통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