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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농식품 신산업·신제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반등과 민생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의「‘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하여 2021년 정비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기준범위를 완화하여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준공(‘21.6 김제·상주, ’21.12 고흥·밀양),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2개소 착공(‘21.6), 스마트 축산단지 3개소 착공(’21.10) 등

   **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의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농촌지역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세계 식품시장의 새로운 허브 육성’을 목표로 식품기업․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전문 산업단지(전북 익산)

 

 또한,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대*하고,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 (‘20년) 30개소(30개 시·군·구) → (’21년) 60개소(45개 시·군·구)

 

 한편, 규제샌드박스 관련 농식품부의 규제 실증특례로 기(旣) 승인사업인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20.9.)과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20.6.) 등 특례과제에 대해 현장 공감 규제혁신 등을 통해 추진성과를 공유۰확산하고,

   * 농어촌 빈집을 장기임대・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로 활용

  ** 렌터카를 활용하는 ‘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펫택시 공급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

 

 금년에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R&D, 모빌리티(드론, 자율주행차 등)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농촌 산업전반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①ICT융합②산업융합③혁신금융④규제자유특구⑤스마트도시+⑥연구개발특구⑦모빌리티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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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료 제조 기술 교육 열기 ‘후끈’, 사료비 부담 덜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은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와 공동으로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이용 기술 교육’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덕대학교(대전광역시)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체 가격 하락과 사료비 부담 등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운영을 지원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이 교육을 담당했으며, 총 80여 농가가 참여했다.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기술을 적용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비지, 미강, 맥주박 등 농식품 부산물과 원료사료를 활용해 영양소 높은 사료를 만들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한우사양표준 농가 배합비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농가에서 한우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과 원료사료의 영양소 함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합비를 짤 수 있도록 교육했다. 한우사양표준 농가 배합비 작성 프로그램 활용 교육은 2012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해 2023년까지 59회에 걸쳐 총 1,829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참여 농가는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기술 활용 우수사례 발표 △반추가축 영양학 및 한우 섬유질배합사료 사양관리 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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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오늘(26일)부터 올림PIG 한돈 먹방 인증 이벤트 시작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올림픽 시즌을 맞이하여 ‘올림PIG엔 한돈이 제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금일(26일)부터 본격적인 국민 참여 한돈 먹방 인증 이벤트를 시작한다. 올해 한돈자조금은 글로벌 스포츠 축제가 가득한 2024년을 계기로 ‘국돼팀(국산 돼지고기를 고집하는 팀) 연중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이 시작된 3분기에는 ‘올림PIG엔 우리돼지 한돈이 제격!’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스포츠 축제에서도 먹는 재미를 절대 놓치지 않는 한국인들의 진심을 반영, 경기 관람 시 한돈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보여줘, 너의 한돈 먹방을!’ 이벤트를 준비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올림픽이 열리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경기를 보며 한돈 먹는 모습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인증하면 된다. 단, 한돈 메뉴판, 원산지 표기 등 ‘국내산 돼지고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샷이어야 한다. 한돈 먹방 인증을 남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50만 원 상당의 △FC서울 홈경기 한돈 스카이박스 티켓(1명) △한돈선물세트(20명), 배달의민족 5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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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꽃 보러오세요!…국립한국자생식물원 새단장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5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연구센터 준공식을 갖고 26일부터 새단장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자생식물원은 우리 꽃과 나무로만 조성된 국내 최초 자생식물원으로 희귀식물 252종, 특산식물 91종 등 총 1,427종의 자생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1999년 개원 이후 약 22년 동안 사립수목원으로 운영돼 왔으나 최초 설립자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장이 산림청에 기증하면서 2021년부터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센터 건립으로 휴원중이었으나,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개방한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한 김창렬 원장, 심재국 평창군수 등 주요 내빈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연구센터 준공을 축하했다. 연구센터 내 산림교육 공간, 관람객 편의공간 등이 마련됐으며 이번 새단장을 기념해 내일부터 방문객 1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음료 또는 반려식물(택 1)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산림자원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