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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농식품 신산업·신제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반등과 민생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의「‘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하여 2021년 정비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기준범위를 완화하여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준공(‘21.6 김제·상주, ’21.12 고흥·밀양),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2개소 착공(‘21.6), 스마트 축산단지 3개소 착공(’21.10) 등

   **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의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농촌지역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세계 식품시장의 새로운 허브 육성’을 목표로 식품기업․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전문 산업단지(전북 익산)

 

 또한,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대*하고,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 (‘20년) 30개소(30개 시·군·구) → (’21년) 60개소(45개 시·군·구)

 

 한편, 규제샌드박스 관련 농식품부의 규제 실증특례로 기(旣) 승인사업인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20.9.)과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20.6.) 등 특례과제에 대해 현장 공감 규제혁신 등을 통해 추진성과를 공유۰확산하고,

   * 농어촌 빈집을 장기임대・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로 활용

  ** 렌터카를 활용하는 ‘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펫택시 공급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

 

 금년에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R&D, 모빌리티(드론, 자율주행차 등)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농촌 산업전반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①ICT융합②산업융합③혁신금융④규제자유특구⑤스마트도시+⑥연구개발특구⑦모빌리티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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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지원을 위한 발판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선정하였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 동안 임대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국비 54.5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각 3ha 내외)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2년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를 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를 최종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시․상주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지매입, 생산기반조성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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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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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세븐일레븐 협업 한돈 레시피 리그전 대상 수상작 ‘한돈돼지고기덮밥’ 출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13일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함께 우리돼지 ‘한돈’의 맛과 정성을 담은 ‘한돈돼지고기덮밥’ 도시락을 출시한다. ‘한돈돼지고기덮밥’은 양사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21년 10월 진행한 ‘한돈 레시피 리그전’ 대상 수상작인 ‘돼지고기 마요덮밥’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개발해 출시하는 것으로,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도시락은 청양고추·굴소스·데리야끼 등으로 맛을 낸 매콤한 돼지고기에 당근·호박·양파 등 야채볶음, 우승자 함신애씨만의 비법이 담긴 ‘마요소스’로 감칠맛을 더한 것이 특징으로, 쌀밥과 함께 비벼먹으면 기존에 맛볼 수 없었던 한돈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한돈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담아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맛과 영양이 가득한 도시락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해진 고객 수요와 기호에 발맞춰 한돈 제품 차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돈자조금과 세븐일레븐은 지난 21년 9월 한돈 우수성 확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진행된 ‘한돈 레시피 리그전’은 총 100여 건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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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산림정책은 재난관리에 중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전국 시·도 산림부서와 국유림관리소 등 최일선에서 산림을 책임지는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청장 주재로 ‘2023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올 한해는 무엇보다도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산불피해가 컸던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의 참석자들은 동해안 지역의 산불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동시에 강력한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상반기에 방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임업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합리화와 수출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으며, 건강한 국토 공간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누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 50년이 되는 해”라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국토녹화에 성공했듯이 산림공직자들이 숲을 잘 지키고 활용해서 국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