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화),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15동에서 ‘2024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75개(광역 11, 기초 64)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13개 사례는 광역 시·도 3개, 기초 시·군·구 10개로, 경진대회 당일 13개 지자체가 직접 사례를 발표한다. 광역 시·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3개 사례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필수의료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도내 의료취약지 등에 분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발표한다. - 전라남도는 방문·체류·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전남愛(애) 착착착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경상북도는 ‘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6일(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군산소통협력공간 개관식 및 청년마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시대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새롭게 조성된 군산 소통협력공간(옛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방문해 개관식에서 관계자를 격려한다. 옛 군산시민문화회관*은 대한민국 근대건축의 대가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2013년 폐관 이후 방치됐으나 2022년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에 선정되면서 11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 * 국내 건축사에서 큰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공공건축물로, 1989년 개관 이래 ‘교향악단부터 유치원 학예회까지’ 여는 지역의 유일무이한 문화거점이자 생활명소로 각광 특히, 군산소통협력공간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민·관협력형(PPP형*) 공공건축 재생모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 Public-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 줄임말로,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신뢰성을 결합한 모델 - 공모에 선정된 민간운영주체가 공간기획·설계를 주도하고 개관 이후 창의적인 영리활동을 겸하면서 공공 예산 투입 없이 공공서비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소정보를 활용한 ‘드론·자율주행로봇 연계 배송 모델’을 구축하고 12월 5일(목) 충남 보령시 원산도에서 배송 시연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소재한 원산도·고대도·삽시도 3개 섬 지역에 총 30개의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각 드론배달점에서 가정과 펜션 등으로의 로봇 이동경로를 구축했다. 드론이 육지에서 섬 지역의 드론배달점으로 물품을 수송하면, 드론배달점의 환적스테이션에서 로봇이 물품을 인계하여 가정과 펜션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드론 또는 로봇 단독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왔으나, 교통 오지인 섬 지역에 드론과 로봇을 연계하여 배송서비스 모델을 구축한 것이 이번 서비스의 차별화된 점이다. 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할 섬 지역의 취약계층에 복지 물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하고자 했지만, 소규모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선박을 이용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드론·자율주행로봇 연계 배송서비스를 활용해 섬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취약계층에 반찬, 유제품 등의 지원 물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 국가기록원은 12월 4일(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베트남 국가기록원 간의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용철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장과 당 탄 퉁(Dang Thanh Tung) 베트남 국가기록원장, 베트남 국가기록원 정책 담당자 등 양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다. 그간 베트남 국가기록원은 ‘한-베트남 종이기록물 보존·복원 업무협약’ 종료(2007년~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기록관리 기술을 전수받고자 국가기록원에 업무협약을 요청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의 공공기록물 디지털 전환과 국가기록원의 신속한 기록관리체계 구축·적용에 많은 관심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국제 기록관리 교육연수 과정’에 수 차례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베트남 정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최신 트렌드 디지털 기록관리체계와 기술 교류 중심으로 ▲양국 간 주요 기록물 정보 공유, ▲기록관리 전문가 교류, ▲출판‧연구‧교육‧전시 등 신규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기록원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과 업무협약 체결로 동남아 지역에 기록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숨은 보험금 찾기(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를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매년 증발하는 카드포인트가 1,100억 원을 넘어서고,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가 1,300만 장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 찾기에 도움을 주고 장기 미사용 카드 상태를 악용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도입된 서비스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사용자가 각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용 중인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 현금화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비, 공공임대료 등 자동납부하는 카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카드로 손쉽게 바꿀 수 있으며, 휴면카드(1년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카드)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함으로써 미사용 카드에서 연회비가 지출되는 것을 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12월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다 다양한 곳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민간 앱·웹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그동안 지자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지속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민간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공모 과정을 거쳐 확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개발 등을 밀도 있게 준비했다. 서비스는 개통 시기별로 1차 시범 개통과 2차 개통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시범 개통은 올해 12월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중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과 기부 전문기업 2개사(공감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금) 서울 삼성 금융캠퍼스에서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 3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과 지역청년 지원 사업 1~4기 청년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은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을 매력 있는 장소로 바꾸는 등 청년의 다양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이 함께 추진 중이다. 청년단체 20여 개소를 공모로 선발해 삼성생명이 사회공헌기금으로 총 15억 원(단체당 약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연대은행은 사업 운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 지역청년 지원 사업개요 > ▪ (목적)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매력있는 장소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 필요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자금 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공모 결과 소방청의 ‘농촌 안전사고 개선방안’ 등 23개의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인 작업 농기계 사고의 경우 신고가 늦어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농기계 사고 알람 서비스를 119 신고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사고감지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 이를 통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면 한층 빨라진 119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노동에 대한 보상과 보람을 통해 자활 의지를 높이고 자활사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복지·돌봄서비스를 자활사업으로 제공하는 ‘2025년 부산시 특화 자활사업’을 구상했다. - 이로써 자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민간 시장과의 경쟁 문제를 완화하고, ‘정책수혜자’를 ‘공공서비스 제공자’로 재정립하여 자립 성공률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개발모델로, 행정안전부가 2014년 최초 도입한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민간 서비스디자인 ▶ 공공서비스디자인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동 규정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둘째,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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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9일 1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