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9.8℃
  • 박무서울 8.1℃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9.5℃
  • 맑음광주 5.8℃
  • 맑음부산 9.4℃
  • 맑음고창 7.4℃
  • 맑음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6.3℃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10.4℃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7월 26일(금) 공개된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6일(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가 공개하는 재산내역 가운데 사모펀드 가입 부문을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따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부산여행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관련 가해자만을 위하는 법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검사의 사건처리 기준 매뉴얼을 개선하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한편, 진정한 사과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으로 감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전세사기피해자 강제경매 취득세 양도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강제경매로 살던 집을 다시 낙찰 받을 경우의 취득세, 낙찰 받은 집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21세기 ‘반민족행위 특별법’ 제정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 수립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문의 자유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고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반민족행위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화) 공개된 「언론사 경영자 자격 제한법 입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범죄 전과자를 포함한 중대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의 언론사 경영 참여를 제한하고, 언론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화) 공개된 「간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간호사의 업무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속화하므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화) 공개된 「2025년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것을 유보하고 충분한 재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8월 28일(수) 공개된 「윤석열대통령은 4290억원 들여 755만명분 백신을 확보된 것을 철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철저히 조사할 것과 현재 확보해 놓은 백신을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8일(수) 공개된 「국회의원수 200명 줄이고 보좌관 3명으로 줄이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보좌직원의 수를 9명에서 3명으로 줄일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8일(수) 공개된 「비과학적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중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방난임치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을 유보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미디어물 유포하는 방에 참가한 방조자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성착취물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령을 개정 또는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경우 방수, 욕실수, 주차대수 등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부동산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선거철마다 설치되는 무분별한 정당 및 후보자 현수막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유권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마다 개수 제한, 현수막 간 거리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딥페이크 “겹지방” 피해자 지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방(겹지방)에 영상물과 개인정보가 올라가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딥페이크, ‘지인능욕’ 유형 범죄에 대한 법 개정과 처벌 기준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와 명예훼손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범죄에도 함정수사·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 및 텔레그램 어플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범죄에 활용된 텔레그램을 금지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농업

더보기
농촌진흥청, 인공지능 이용 농생명 빅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3월 18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통합 플랫폼 기업 ㈜더존비즈온(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을 방문, 농업 연구현장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연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더존비즈온은 인공지능(AI) 기반 법인세무조정 혁신을 통해 회계 담당·임직원의 업무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회계업무 체계를 바꾼 국내 대표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다. 최근에는 기업 업무를 도와주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원AI*)를 기반으로 기존에 없던 회계업무 체계를 선보이는 등 혁신적 업무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원AI: 기업내 데이터를 학습하여 회계, 세무, 인사, 이메일, 전자결제 등 업무처리 지원 김 국장은 “최근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농촌진흥청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극 이용해 농업 연구 현장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또는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 및 관련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국장은 농촌진흥청이 진행하고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국산 목재 활용해 건축문화 선도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9일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에 국산 목재를 적극 활용하여 목조건축 활성화와 친환경 건축 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목조건축은 다른 건축물과 비교해 탄소 저감 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건축 방식으로 나무의 생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건축 자재로 활용하면 오랜 기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 목조주택은 약 17~34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19평 규모의 목조주택이 상쇄하는 탄소 배출량은 승용차 18대의 연간 배출량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서(2022)」 또한, 시설 이용 측면에서도 습도 조절과 단열 효과가 뛰어나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휴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신규로 조성하는 휴양림(금산, 감악산, 백양산)과 시설 개선 중인 기존휴양림(낙안민속, 상당산성, 청태산, 중미산)에 다양한 형태의 목구조 건축과 목재 가구류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신규로 조성하는 백양산자연휴양림(부산광역시)은 목재의 장점과 콘크리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