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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7월 26일(금) 공개된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6일(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가 공개하는 재산내역 가운데 사모펀드 가입 부문을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따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부산여행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관련 가해자만을 위하는 법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검사의 사건처리 기준 매뉴얼을 개선하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한편, 진정한 사과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으로 감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전세사기피해자 강제경매 취득세 양도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강제경매로 살던 집을 다시 낙찰 받을 경우의 취득세, 낙찰 받은 집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21세기 ‘반민족행위 특별법’ 제정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 수립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문의 자유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고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반민족행위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화) 공개된 「언론사 경영자 자격 제한법 입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범죄 전과자를 포함한 중대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의 언론사 경영 참여를 제한하고, 언론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화) 공개된 「간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간호사의 업무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속화하므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화) 공개된 「2025년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것을 유보하고 충분한 재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8월 28일(수) 공개된 「윤석열대통령은 4290억원 들여 755만명분 백신을 확보된 것을 철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철저히 조사할 것과 현재 확보해 놓은 백신을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8일(수) 공개된 「국회의원수 200명 줄이고 보좌관 3명으로 줄이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보좌직원의 수를 9명에서 3명으로 줄일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8일(수) 공개된 「비과학적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중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방난임치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을 유보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미디어물 유포하는 방에 참가한 방조자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성착취물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령을 개정 또는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경우 방수, 욕실수, 주차대수 등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부동산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선거철마다 설치되는 무분별한 정당 및 후보자 현수막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유권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마다 개수 제한, 현수막 간 거리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딥페이크 “겹지방” 피해자 지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방(겹지방)에 영상물과 개인정보가 올라가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딥페이크, ‘지인능욕’ 유형 범죄에 대한 법 개정과 처벌 기준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와 명예훼손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범죄에도 함정수사·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 및 텔레그램 어플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범죄에 활용된 텔레그램을 금지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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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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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정책의 협력” 양봉산업 위기 해결 나선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국양봉학회와 함께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제41차 한국양봉학회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양봉, 연구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학의 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꿀벌 감소 문제와 이상기상, 꿀벌응애 등 병해충 피해, 수입 벌꿀 증가와 국내 벌꿀 소비 둔화 등 양봉산업과 농가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외 연구자, 정책기관, 산업계, 농가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수립과 연구에 필요한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날(28일) 기조 강연에서는 곽경택 영화감독의 ‘영화 속 꿀벌, 환경과 생명의 메시지’와 정철의 경국대 교수의 ‘최신 양봉 연구 동향’ 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이 우수 양봉농가와 지자체 담당자,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최신 양봉 기술을 전수하는 공동 연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꿀벌 우수 품종 육성 및 보급 체계 ∆꿀벌 병해충 특성과 양봉용 의약품 사용 기술 ∆디지털 양봉 관리 기술 ∆벌꿀 생산 우수 밀원수 특성 등을 발표했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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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강기능식품 수출지원 본격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8월 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5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수출전략 세미나 및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6개국 유통 전문가와 300여 명의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건기식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적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미국, 베트남,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의 유통사 구매 담당자 10명을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 첫날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34개소가 ‘1:1 수출상담회’에 참여했다. 상담회를 통해 각 업체는 유통사별로 제품 소개 및 수출 애로사항에 대해 구매 담당자와 직접 소통했고, 일부 업체는 별도의 회의까지 연계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수출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을 통한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티몰*(Tmall)을 활용한 중국 진출 전략 ▲미국 한인 대표 유통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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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