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확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 (현행) 재난 피해 시 → (개선) 재난 피해 시 + 경기침체 시

 (지원대상 명확화)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 「소상공인기본법」§2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에 따른 중소기업

 (절차 개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 적용기간은 경기침체 상황 등을 반영하여 소급하여 고시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