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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도서관, 「국민연금 개혁」 팩트북 발간

- 국민연금 개혁 추진 경과 및 국내외 연금개혁 과정 등 정리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2일(월) 팩트북 2024-3호(통권 제111호)「국민연금 개혁」을 발간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제도로서 한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차 재정계산(2060년 기금 소진), 2018년 4차 재정계산(2057년 기금 소진) 결과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세계 각국은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해 왔는데,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영국과 일본의 경우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수정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 국민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 국내 및 주요국의 연금제도 및 개혁 과정,  ▲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등을 조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이번 팩트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행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들을 소개하여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며, 특히 21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과 논의사항을 수록해 22대 국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내실있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촉진하고, 관련 입법 및 정책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팩트북은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nanet.go.kr)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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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농업인 폭염 피해 예방과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장마가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가축 피해예방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는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고 있으며, 동풍의 영향까지 더해져 내륙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7월 10일(목) 오전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였고, 김민석 총리는 각 부처에 직접 현장을 챙길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당일 오후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전북 고창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현장과 무더위 쉼터(면 마을회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농작업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상추재배 농가에 방문하여 농작물 생육상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였다. 1.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94명 발생(7.9일 기준)하였으며, 이른 폭염으로 인해 전년(101명)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이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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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3일(일) 충남 홍성군 소재 양돈 농가(동산농장)를 방문하여 지자체와 농협, 농가의 폭염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 총력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지자체 가용차량, 지역 농축협 가용차량(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지원단 117대, 농협사료 7대), 소방 협조 등을 통해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희망 농가, 위험 예상 지역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생산자단체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기 편성·계획한 축산 관련 폭염 대응 예산(국비 사업 제외 약 221억 원)은 7월까지 신속히 집행을 완료하고, 추가 지원 필요 사항도 적극 발굴 중 현장 방문 시 농장주는 폭염 방지를 위한 냉방기, 제빙기 등 지원 필요성과 전기요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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