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교육위, 2023회계연도 결산과 법률안 의결

-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시정요구 95건과 부대의견 8건 채택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 의결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9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①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②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③ 소관 법률안 9건을 의결하였다.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하고, 시정 6건, 주의 31건, 제도개선 57건 등 90건(유형 중복 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① 특별교부금을 배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배분비율을 지키도록 ‘시정’을,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시정 및 제도개선’을 ,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도별 편차를 개선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제도개선’을 각각 요구하였다.

 

  그리고, 교육부가 특수교사 등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과 특수교육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교육 대체, 교육격차 완환 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원안 의결하고, 주의 1건과 제도개선 4건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리고,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카지노업을 금지하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신설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학 요건을 완화하여 자녀의 연령·학령 기준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농업

더보기
‘치유농업, 의료 잇는다’ 연구-의료기관 협력 강조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6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을 방문해 정신질환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과 의료가 융합한 치유농업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은 자연 친화적인 치유 환경과 체계적인 통합 재활 시스템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이다. 2023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에 함께 참여해 왔다. 특히 우울 고위험군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2023~2024) 과정에 병원 내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참여, 병동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했다. 현재도 3개 병동에서 환자 정서 회복과 사회적 재활을 위한 ‘치유 텃밭정원’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날 서 차장은 프로그램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수렴하고, 의료수가 연계 확대와 ‘농업-의료 협력 치유농업 모델(모형)’ 구축 등 정신건강 증진기관과 농촌진흥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2,000여 곳(보건복지부, 2023)의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보건의료 분야에 치유농업 확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서효원 차장은

축산

더보기
여름철 축사 화재·정전 피해 각별하게 주의해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여름철 폭염과 장마로 축사 내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 설비 고장과 과부하로 인한 화재·정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 365건 중 77%가 ‘전기적 요인(59%)’과 ‘부주의(18%)’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화재는 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전기 설비 근처에서 발생하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축사 전기 설비 개보수와 안전 점검은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는 노후 축사와 화재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전기 배선과 차단기, 분전반 등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각 시군구의 축산부서나 누리집에서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활용하면 된다. 농가의 자가 점검도 중요하다. 플러그, 콘센트, 배선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먼지나 거미줄을 제거해야 한다. 장마철에는 습기로 인한 누전 위험이 커지므로, 전기 장치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막을 씌우고, 차단기 작동 여부도 자주 확인한다. 축사 안팎 전선의 피복 상태를 점검하고, 쥐나 해충이 훼손하지 못하게 배관으로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전은 가축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국내 유일 설악산 눈잣나무 복원에 ‘청신호’ 복원연구 9년만에 생존율 0%에서 45%로 회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현병관)와 협력하여, 설악산에서만 자생하는 고산 희귀수종 ‘눈잣나무’ 복원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현지 내 복원 연구에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9년 만에 45%까지 끌어올리며 멸종위기종 보전에 청신호를 켰다. 눈잣나무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희귀 침엽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대청봉 일대가 유일한 자생지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고산대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눈잣나무 집단 서식지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1년부터 공동으로 유전다양성 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종자 수집 및 증식 방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 훼손지에 식재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털진달래 등 주변 식물을 활용한 바람막이를 설치했고, 그 결과 3년 후 생존율은 50%에 도달했다. 이는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의 생존율 0%와 대비되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눈잣나무의 군락지 변화관찰과 증식에 집중하였다. 고사목과 후계목 발생 추이를 관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