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2월 3일 00시부터 2월 5일 04시까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작년부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현재 112만명)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용자 개인별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이동거리 정보의 수집·처리·정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 16.4만명 → (’21) 29.0만명 → (‘22) 48.7만명 → (’23) 109.0만명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접속 속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K-패스 출시 전후 이용자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위해 해당 작업 기간 동안 알뜰교통카드 앱과 누리집 접속이 제한*되는 등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 ‘2.3. 00시 ~ 2.5. 04시까지 앱·누리집 접속 불가 (개선 작업 후 소요되는 모니터링 시간 포함) 시스템 개선 작업 동안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이동거리에 관계 없이 최대 마일리지(800m 기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 참고 1,2)를 개시한다. * 경・공매 유예 : 법원・세무서 등 / 조세채권 안분 : 세무서・지자체 / 우선매수권 양도 : LH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 * 군포는 청사 내에, 그 외 지역은 LH주거지원센터에 임시공간 활용 후 별도공간 마련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 2.2.(금) 군포시, 2.3.(토) 고양시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 주민설명회 개최/ (유선) 1555-0110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방부(장관 신원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한화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4’은 1월 29일(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10개팀)이 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대상 부동산신산업리그(`24.2~7월 예정)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4억원(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1년간의 여정이 마무리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예선리그 및 대회 운영에 변화가 있다. 먼저, 올해 예선리그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26일(금) 오후 1시부터 남양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사업본부와 9호선 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남양주 왕숙지구 등 남양주 관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과 대책을 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본격 이행을 위해 계획되었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포함,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5년에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계획된 교통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위원장은 교통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을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올해 대광위 핵심과제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의 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요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5일(목) 오후 5시 뉴:홈 4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창릉 등 4.7천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9.3만명이 신청하여 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서울 마곡 30.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서울 위례 59㎡ 일반공급 159.8대 1, 서울대방 84㎡ 일반공급이 76.2대 1, 서울마곡 59㎡ 일반공급이 66.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24.8대 1, 선택형 9.2대 1, 일반형 26.2대 1을 기록하여 일반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세차례 사전청약에 이어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신청자 연령별 비율) 20대 22.7% 30대 54.0% 40대 13.7% 50대 이상 9.5% 당첨자는 서울위례와 서울 마곡은 1월
정부는 1월 25일(목)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❶ 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4.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 - 또한,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30년, C노선 ’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하여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하였다. 1. 지가변동률 '23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2년(2.73%) 대비 1.91%p, '21년(4.17%) 대비 3.3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46%로, 3분기(0.30%) 대비 0.16%p, '22년 4분기(0.04%) 대비 0.4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도권(3.03% → 1.08%) 및 지방(2.24% → 0.40%) 모두 '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세종(3.25% → 1.14%), 서울(3.06% → 1.11%), 경기(3.11% → 1.08%)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82%)을 상회하였다. (시·군·구)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은 지가 상승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0개 시군구 중 89개 시군구가 연간 지가변동률 0.0% ~ 0.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3일부터 3일간 서울(롯데시티호텔)에서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EU의 공역관리 기법을 공유하는 ‘한-EU공역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 Aviation Partnership Project : 항행·교통관리·환경·드론 등 11개 과제에 대한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와 EU(유럽항공안전청(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간 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로, 22년부터 시작 이번 워크숍은 한-EU 간 민․군 협력사례 공유, EU 민․군 공역협조시스템(LARA)* 소개 및 유럽 공역 전문가 자문 등 기술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역관리시스템(NAIMS)**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적으로 공역을 관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Local and Sub-Regional ASM support system : 유럽 내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공역관리 지원 시스템 ** National Airspace Intergrated Management System : 국토교통부-국방부 간 공역사용 협조 및 관리를 위해 ’04년 최초 구축 및 운영중인 공역관리 시스템 ‘한-EU공역관리 워크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월 22일(월)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 수분양자 애로는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하며,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 -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 수분양자 · 협력업체 애로신고센터 연락처 > 구분 수분양자 협력업체 민간주택 공공주택 비주택 애로신고 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