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부산시 등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등 위험구간 대상 약 6,2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고주변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 탐사를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약 2,200km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26년까지 연간 4,2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반탐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6년까지 전 도로구간 중 약 15% 규모인 18,0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완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2023년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1억불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세계적 경기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 등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성과로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2021년에 전년(’20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년 310억불에 이어 2023년에는 333억불로 2년 연속 증가세(전년比 +23.3억불)를 기록하였다. 지역‧국가‧공종‧사업유형별 세부 수주 실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중동(114억불, 34.3%), 북미·태평양(103억불, 31.0%), 아시아(68억불, 20.4%) 순으로 중동 지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00억불(30.0%), 사우디아라비아 95억불(28.5%), 대만 15억불(4.5%) 순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하였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158억불, 47.4%), 건축(121억불, 36.5%), 토목(19억불 5.7%) 순이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318억불(95.6%), 투자개발사업은 전년(10.2억, 3.1%)보다 소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모태펀드에 대비하여 실제 기업에 투자를 실행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의미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23.6)되었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어니스트벤쳐스(02-6951-4776, simpo6@honest.ventures)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기존 국토교통 기술을 고도화 하는 한편, 새롭게 성장하는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4일(목)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688건+부결 74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4건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832건(1.4 기준) ☞ 397건 인용, 395건 기각, 40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1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차량을 자동으로 조향, 가속 및 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행 보조장치 ② (현대)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제조불량으로 1월 4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포드)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닛산)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일(화)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⑤ (기아)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으로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하여,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용인은 예타면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1차관)」을 발족*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 (정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산림청 (지자체) 11개 시·도, 15개 시·군 (유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으며,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평가 절차를 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3월부터 6월까지 1기 신도시 5곳을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다. * 일산·산본 방문(23.3), 중동 방문(23.4), 분당 방문(23.5), 평촌 방문(23.6) 지자체와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별법 발표 직후인 2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7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세미나」(국토연 주관)를 개최하여 기본방침, 특별법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유병태)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12월 27일(수) 최초 공개한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로,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안심전세포털(http://khug.or.kr/jeonse) > 전세사기 피해예방 > 악성임대인 조회 안심전세앱(https://khmg.page.link/V9Hh) 이번 공개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올해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대중교통 중심의 단기 특별․보완대책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각 지구별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높혔다고 밝혔다. * ①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 지구 중 ②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된 지구 ㅇ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작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 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집중관리지구 등을 선정한 후, ㅇ 화성 동탄 2, 수원 호매실 지구에 대한 특별대책*을 시작(22.10)으로, 시흥권(군자․목감․은계․장현) 등에 대한 보완대책(`23.5)까지 수도권 29개 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특별․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이미 지정된 경우 특별대책으로 수립하였고, 그 외 지구는 보다 신속하게 대책 수립‧이행을 위해 보완대책으로 추진 ** 주민간담회 및 대광위, 개발사업자, 지자체 등과 TF 운영을 통해 대책 마련 ㅇ 이들 대책 내용은 광역․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또는 증차,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확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광역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한해를 국정과제인 ‘도심항공교통(UAM) 2025년 상용화’ 달성을 위한 기반이 다져진 한 해였다고 밝혔다. 특히, ’23년은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K-GC) 착수, 제도적 기반 마련, 산학연관 협의체 내실화와 예타급 연구개발(R&D) 확정 등 다양한 성과에 기반한 평가라고 덧붙였다. 먼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UAM 실현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실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프랑스·영국의 실증사업과 함께 세계 4대 UAM 실증사업으로도 불리는 K-GC를 착수(’23.8)했다. 기체·운항·버티포트·교통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유수기업들의 참여(1단계 협약 기준 46개 기업)하여 개활지(전남 고흥 실증단지)에서 실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 하늘에서 실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고 초기 상용화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 나가는「도심항공교통법」도 제정(’23.10)됐다. ‘선(先) 실증-후(後) 제도화’를 기치로 제정되어 복잡하게 얽매인 기존 항공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규제특례를 과감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00여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