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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JAXA,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4-5호, 통권 제77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7일(목) 『JAXA,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4-5호, 통권 제77호)을 발간했다.

 

  미래 성장동력인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국회는 2024년 1월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빠르면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보다 20여 년 앞서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설치한 이웃나라 일본의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이하 JAXA)’의 조직 전반과 우주항공 거버넌스, 예산 정책 및 주요 성과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일찍이 지난 2003년 우주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기술연구소, 우주개발사업단이라는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 소관 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JAXA를 설립하였다.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이하 「JAXA법」)에 근거하여 출범한 JAXA는 우주항공 기초연구부터 실용적인 연구개발까지 종합적인 우주개발 핵심 연구기관이다. 일본은 연구개발의 장기성, 불확실성, 전문성 등의 특성을 가진 국립연구개발법인에 대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JAXA는 일본 및 해외 각지에 사업소와 시설을 두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1,6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예산은 2023년 기준 1,554억 엔 수준이다. 현재 우주과학?탐사, 지구 저궤도 활동, 우주 수송 시스템 등 다양한 우주 프로젝트 관련 정책을 담고 있는 제4기 중장기 목표(2018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를 추진하고 있다.

 

  JAXA는 2024년 1월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달 탐사선 착륙에 성공했고, 2019년에는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를 성공한 바 있다. 앞으로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참여하여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 정부도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등을 통해 글로벌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만큼 우리보다 20여 년 앞서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설치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정책 논의에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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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지역별 특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송성옥)은 관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5년 지역별 특화식품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화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안전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과 맞춤형 상담,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6월 11일 무안군 양파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식약청은 지난 2월 관내 시․도의 추천 식품 사전 의견조회 및 회의를 통해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식품을 선정*하였으며,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과 합동으로 해당 지역 특화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 1차 무안군(양파즙), 2차 제주시(오메기떡), 3차 남원시(김부각) 올해 1차 6월 11일 무안군 보건소에서 개최한「무안군 양파즙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에서는 ▲HACCP의 이해 및 인증‧연장심사 준비하기 ▲HACCP 사후관리 방법 및 현장 기술지원 소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이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현장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식약청은 교육 현장에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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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설악산 눈잣나무 복원에 ‘청신호’ 복원연구 9년만에 생존율 0%에서 45%로 회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현병관)와 협력하여, 설악산에서만 자생하는 고산 희귀수종 ‘눈잣나무’ 복원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현지 내 복원 연구에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9년 만에 45%까지 끌어올리며 멸종위기종 보전에 청신호를 켰다. 눈잣나무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희귀 침엽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대청봉 일대가 유일한 자생지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고산대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눈잣나무 집단 서식지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1년부터 공동으로 유전다양성 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종자 수집 및 증식 방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 훼손지에 식재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털진달래 등 주변 식물을 활용한 바람막이를 설치했고, 그 결과 3년 후 생존율은 50%에 도달했다. 이는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의 생존율 0%와 대비되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눈잣나무의 군락지 변화관찰과 증식에 집중하였다. 고사목과 후계목 발생 추이를 관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