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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심의·확정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열어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심의·확정 -

- KBS 1TV <500인 회의>, 4월 13·14·20·21일 등 총 4차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생방송 -

- 생방송 이외 시간대 시민대표단-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은 유튜브(@1004KBS) 생중계 -

- 4월 22일(월)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론화 결과 종합 브리핑 예정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4월 11일(목) 오후 3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학습 경과 등을 보고받고, 2차·3차 설문조사 구성 방안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연금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사업 수행사인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분산 개최된다. 숙의토론회는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되고, 4월 13일(토)·14일(일)·20일(토)·21일(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우선 1일차인 4월 13일(토)에는 개회식에 이어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2일차인 4월 14일(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를, 3일차인 4월 20일(토)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각각 중심으로 하여 시민대표단이 숙의·토론하게 된다. 마지막 4일차인 4월 21일(일)에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숙의 과정이 종료된 직후에 ‘3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매일 90분씩은 각 지역 방송국을 연결하는 다원생중계로 500인 시민대표단 전원이 동시 참여하는 <500인 회의>를 통하여 생방송*될 예정이며, 생방송 시간대 이외에도 KBS 유튜브(YouTube) 계정(@1004KBS)을 통하여 ‘전문가 발제·토론’과 ‘시민대표단-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을 생중계**하여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KBS 1TV 생방송: ▲(토요일) 4월13일·20일–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일요일) 4월14일·21일–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KBS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com/live/9kJV11duaVg(유튜브 생중계 시간은 붙임 1 참조)

  

  공론화위원회는 4일간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친 다음날인 4월 22일(월) 오후 3시에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  

 

 

구분

시간

시간계획

비고

1일차

413()

08:30~10:30

시민대표단 등록

리허설 등 준비

 

10:30~12:00

개회식 및 주제발표·토의

KBS1 <500인 회의> 생방송

*주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전문가(4): 김도형(명지대), 석재은(한림대), 윤홍식(인하대), 제갈현숙(한신대)

12:00~15:50

분임토의(점심식사·휴식 포함)

 

15:50~17:10

질의응답

YouTube 생중계

17:10~18:00

분임토의(휴식 포함)

 

2일차

414()

09:00~09:30

시민대표단 출석확인

 

09:30~10:40

주제발표·토의

YouTube 생중계

*주제: 소득대체율·연금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안

*전문가(4): 남찬섭(동아대), 석재은(한림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세은(충남대)

10:40~14:20

분임토의(점심식사·휴식 포함)

 

14:20~15:40

질의응답

YouTube 생중계

15:40~16:30

리허설 등 준비

 

16:30~18:00

주제발표·토의

KBS1 <500인 회의> 생방송

*주제: 소득대체율·연금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안

*전문가(4): 남찬섭(동아대), 석재은(한림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세은(충남대)

3일차

420()

08:30~10:30

시민대표단 출석확인

리허설 등 준비

 

10:30~12:00

주제발표·토의 및 질의응답

KBS1 <500인 회의> 생방송

*주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안

*전문가(4): 김수완(강남대), 김태일(고려대), 제갈현숙(한신대), 주은선(경기대)

12:00~15:50

분임토의(점심식사·휴식 포함)

 

15:50~17:10

질의응답

YouTube 생중계

17:10~18:00

분임토의(휴식 포함)

 

4일차

421()

09:00~09:30

시민대표단 출석확인

 

09:30~10:20

종합 발표

YouTube 생중계

*전문가(6): 김수완(강남대), 김태일(고려대), 남찬섭(동아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세은(충남대), 주은선(경기대)

10:20~14:20

분임토의(점심식사·휴식 포함)

 

14:20~15:40

질의응답

YouTube 생중계

15:40~16:30

리허설 등 준비

 

16:30~18: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KBS1 <500인 회의> 생방송

*전문가(6): 김수완(강남대), 김태일(고려대), 남찬섭(동아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세은(충남대), 주은선(경기대)

방송 종료 후

시민대표단 3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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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 … 미래 세대와 친환경 가치 나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12일, 당진시‘대주 농장’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 학부모 지킴이, 정책 관계자들과 함께하는‘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도입 배경 설명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생산 과정 견학 △저탄소 축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대주농장에서 탄소 감축 기술과 분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살펴보고,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현장에서 시식하는 등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지자체는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이며 하반기까지 △부여군 △홍성군 △세종시 △경기도까지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와 ‘저탄소 급식데이’를 시범 운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필요성과 가치소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가치를 나누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접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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