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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심의·확정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열어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심의·확정 -

- KBS 1TV <500인 회의>, 4월 13·14·20·21일 등 총 4차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생방송 -

- 생방송 이외 시간대 시민대표단-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은 유튜브(@1004KBS) 생중계 -

- 4월 22일(월)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론화 결과 종합 브리핑 예정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4월 11일(목) 오후 3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학습 경과 등을 보고받고, 2차·3차 설문조사 구성 방안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연금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사업 수행사인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분산 개최된다. 숙의토론회는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되고, 4월 13일(토)·14일(일)·20일(토)·21일(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우선 1일차인 4월 13일(토)에는 개회식에 이어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2일차인 4월 14일(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를, 3일차인 4월 20일(토)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각각 중심으로 하여 시민대표단이 숙의·토론하게 된다. 마지막 4일차인 4월 21일(일)에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숙의 과정이 종료된 직후에 ‘3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매일 90분씩은 각 지역 방송국을 연결하는 다원생중계로 500인 시민대표단 전원이 동시 참여하는 <500인 회의>를 통하여 생방송*될 예정이며, 생방송 시간대 이외에도 KBS 유튜브(YouTube) 계정(@1004KBS)을 통하여 ‘전문가 발제·토론’과 ‘시민대표단-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을 생중계**하여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KBS 1TV 생방송: ▲(토요일) 4월13일·20일–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일요일) 4월14일·21일–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KBS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com/live/9kJV11duaVg(유튜브 생중계 시간은 붙임 1 참조)

  

  공론화위원회는 4일간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친 다음날인 4월 22일(월) 오후 3시에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  

 

 

구분

시간

시간계획

비고

1일차

413()

08:30~10:30

시민대표단 등록

리허설 등 준비

 

10:30~12:00

개회식 및 주제발표·토의

KBS1 <500인 회의> 생방송

*주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전문가(4): 김도형(명지대), 석재은(한림대), 윤홍식(인하대), 제갈현숙(한신대)

12:00~15:50

분임토의(점심식사·휴식 포함)

 

15:50~17:10

질의응답

YouTube 생중계

17:10~18:00

분임토의(휴식 포함)

 

2일차

414()

09:00~09:30

시민대표단 출석확인

 

09:30~10:40

주제발표·토의

YouTube 생중계

*주제: 소득대체율·연금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안

*전문가(4): 남찬섭(동아대), 석재은(한림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세은(충남대)

10:40~14:20

분임토의(점심식사·휴식 포함)

 

14:20~15:40

질의응답

YouTube 생중계

15:40~16:30

리허설 등 준비

 

16:30~18:00

주제발표·토의

KBS1 <500인 회의> 생방송

*주제: 소득대체율·연금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안

*전문가(4): 남찬섭(동아대), 석재은(한림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세은(충남대)

3일차

420()

08:30~10:30

시민대표단 출석확인

리허설 등 준비

 

10:30~12:00

주제발표·토의 및 질의응답

KBS1 <500인 회의> 생방송

*주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안

*전문가(4): 김수완(강남대), 김태일(고려대), 제갈현숙(한신대), 주은선(경기대)

12:00~15:50

분임토의(점심식사·휴식 포함)

 

15:50~17:10

질의응답

YouTube 생중계

17:10~18:00

분임토의(휴식 포함)

 

4일차

421()

09:00~09:30

시민대표단 출석확인

 

09:30~10:20

종합 발표

YouTube 생중계

*전문가(6): 김수완(강남대), 김태일(고려대), 남찬섭(동아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세은(충남대), 주은선(경기대)

10:20~14:20

분임토의(점심식사·휴식 포함)

 

14:20~15:40

질의응답

YouTube 생중계

15:40~16:30

리허설 등 준비

 

16:30~18: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KBS1 <500인 회의> 생방송

*전문가(6): 김수완(강남대), 김태일(고려대), 남찬섭(동아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세은(충남대), 주은선(경기대)

방송 종료 후

시민대표단 3차 설문조사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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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보호’ 5개 부처 업무협약 현행화 본격 시동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6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 공동 연구사업’ 업무협약 현행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지난해 3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아까시나무 개화 기간이 짧아지면서 야기되는 꿀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고 양봉산업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 재체결은 기관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화분 매개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연구 담당 기관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변경하면서 이뤄졌다. 이번에 참여하게 된 국립생물자원관은 화분 매개 생태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화분 매개 인벤토리 구축과 생태계 서비스 평가기술을 개발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꿀벌 강건성을 위한 스마트 관리 기술과 영양 분석, 꿀벌 해충 관리, 벌꿀 생산모델 개발, 밀원별 양봉산물 특성과 가치 평가 등을 수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꿀벌 질병 진단과 제어기술 연구로 꿀벌 스트레스 지표를 발굴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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