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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진표 의장, 총선 앞둔 여야 정책위에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전달

- 김 의장,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주요 정당이 총선에서 정책경쟁 해야” -

- 공교육혁신, 육아 및 주거비 부담완화, 해외인력 유치, 병력감소 대응 등 5개 과제 해법 -

- 김 의장, “저출생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 -

- 김 의장, “국가의 의무와 대책을 헌법에 명시해 국민에게 장기적인 믿음과 희망 줘야” -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과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저출생 시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2024.1.4)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인구절벽 해결을 위해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 각종 인터뷰에 출연해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저출생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국가적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다섯 차례 주재했고, 국회 소속기관이 수행한 현행 제도 및 통계자료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토대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각각 제시했다.

 

먼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교육 혁신’, ‘육아부담 완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 공교육 혁신방안으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육아부담 완화방안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100% 국가 부담, 접근성이용연계 등을 고려한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가구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이미 시작된 축소사회에 대비한 대책으로 ‘해외인력 유치’, ‘병력감소 대응’을 제시했다. ▲ 해외인력 유치방안으로 ODA 연계를 통한 현지 인력양성 및 국내 유치, 복수국적제도 개선, 이민?외국인력 유치 컨트롤타워 구축 등 해외인력 확보 및 재외동포 유입, ▲ 병력감소 대응방안으로 부사관?초급장교 안정적 확보,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후속조치 등 과학기술군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있는 만큼 오늘 국회가 제안한 인구문제 해법을 바탕으로 원내 주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치열한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 임기 안에 입법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17년간 약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을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절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의 최우선 핵심 과제인 만큼, 국가의 의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해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믿음과 희망을 줘야만 현재의 저출생 풍토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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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지역별 특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송성옥)은 관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5년 지역별 특화식품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화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안전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과 맞춤형 상담,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6월 11일 무안군 양파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식약청은 지난 2월 관내 시․도의 추천 식품 사전 의견조회 및 회의를 통해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식품을 선정*하였으며,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과 합동으로 해당 지역 특화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 1차 무안군(양파즙), 2차 제주시(오메기떡), 3차 남원시(김부각) 올해 1차 6월 11일 무안군 보건소에서 개최한「무안군 양파즙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에서는 ▲HACCP의 이해 및 인증‧연장심사 준비하기 ▲HACCP 사후관리 방법 및 현장 기술지원 소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이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현장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식약청은 교육 현장에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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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설악산 눈잣나무 복원에 ‘청신호’ 복원연구 9년만에 생존율 0%에서 45%로 회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현병관)와 협력하여, 설악산에서만 자생하는 고산 희귀수종 ‘눈잣나무’ 복원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현지 내 복원 연구에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9년 만에 45%까지 끌어올리며 멸종위기종 보전에 청신호를 켰다. 눈잣나무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희귀 침엽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대청봉 일대가 유일한 자생지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고산대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눈잣나무 집단 서식지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1년부터 공동으로 유전다양성 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종자 수집 및 증식 방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 훼손지에 식재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털진달래 등 주변 식물을 활용한 바람막이를 설치했고, 그 결과 3년 후 생존율은 50%에 도달했다. 이는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의 생존율 0%와 대비되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눈잣나무의 군락지 변화관찰과 증식에 집중하였다. 고사목과 후계목 발생 추이를 관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