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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EU AI법 대응과 국내 AI기본법제 방향 머리 맞대

-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 개최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16일(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AI G3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AI전략최고위협의회)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 차원에서 출범한 협의회(공동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관, 태재대 염재호 총장)

 

  이번 행사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의 출범과 운영방향을 소개하면서,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행사는 강도현 제2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법‧제도 분과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과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의‘EU AI법 개관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장을 맡고 있는 고환경 변호사는 법제도 분과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법제도 분과는 앞으로 AI 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美, EU 등 글로벌 동향 뿐만 아니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구체화된 논의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 참고 : 법제도 분과 위원 명단(분과장 : 고환경, 총 20명) >

△(학계) 이성엽 교수(고려대), 오병철 교수(연세대), 이상용 교수(건국대), 윤혜선 교수(한양대), 최경진 교수(가천대), 박혜진 교수(한양대), 백경희 교수(인하대), 강정한 교수(연세대),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 특보(고려대)

△(법조계) 고환경 변호사(광장). 손도일 변호사(율촌), 이근우 변호사(화우), 장준영 변호사(세종), 강지원 미국변호사(김앤장), 이재규 변호사(태평양)

△(산업계) 정상원 대표(이스트소프트), 김호근 법무실장(SKT), 하주영 변호사(스캐터랩), 정지은 대표(코딧)

△(연구계) 정원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다음으로 오병철 교수는 EU AI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구성을 소개하였다. EU AI법은 금지, 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EU AI법은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병철 교수의 발제 이후 강지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이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이영탁 부사장(SKT), 정상원 대표(이스트소프트)가 참여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자국의 AI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며 글로벌에 도전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 국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차이를 가지므로,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에 대하여 AI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되었다.

 

 

  강도현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AI가 기존의 산업과 사회의 형식,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AI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AI의 특성 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글로벌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이 제고되고, 더 나아가 국내 AI 규범 체계에 대한 정립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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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개화기 이후 병해충 관리 힘써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꼬투리가 자라고 콩알이 차오르는 생육 후기에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병해충 특징을 소개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9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콩 생육 후기와 맞물려 병해충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탄저병, 미라병, 자주무늬병과 같은 주요 병과 노린재류 해충은 심하면 수량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전 방제가 관건이다. (병 관리) 자주무늬병은 잎이 진한 보라색으로 변하며,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병반이 나타난다. 감염된 종자는 자줏빛을 띤다. 주로 온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발생하며, 초기 발생 시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탄저병은 줄기나 꼬투리에 불규칙한 갈색 반점이 생기며, 콩알이 작아지고 변색한다. 심하면 썩거나 콩알이 맺히지 않아 수확량이 감소한다. 항공방제 전용 약제가 등록돼 있어 무인 항공기 방제가 가능하다. 미라병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발생해 잎과 꼬투리, 줄기 등 다양한 부위에 감염된다. 줄기에는 작은 검은 점이 한 줄로 생기고, 종자는 회백색으로 변하면서 갈라지거나 모양이 길게 변한다. (해충 관리) 노린재류는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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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매뉴얼 발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9월 3일, 과학적 사양관리를 통한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이용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 매뉴얼은 한우 개체별 수익성과 유전능력 정보를 농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는 생산성 분석을 통해 개체별 수익, 출하 시기별 월평균 수익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소의 적정 출하 시기를 파악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유전능력 분석으로 사육·출하 개체의 도체중, 근내지방도 등 핵심 형질별 유전능력을 실시간 비교하고 개량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사육 기간 단축을 통한 경영비 절감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매뉴얼이 농가의 데이터 기반 경영을 확대해 단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개량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이용 매뉴얼’은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 바로가기:www.ekape.or.kr/kapecp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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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4일 전북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을 찾아 사단법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상임대표 권순실)가 진행하는 ‘국산콩 활용 고령층 영양개선 캠페인’ 현장을 점검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령층의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 섭취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국산콩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8월부터 전국 복지관, 경로당, 마을 회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산콩과 수입콩의 차이를 이해하고 국산콩 제품의 조리 체험, 두부·된장·두유·콩밥 등 다양한 국산콩 레시피를 일상 식단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아울러 aT도 풀무원식품, 이롬, 맑은물에, 건국유업 등 주요 국산콩 식품제조 업체와 함께 국산콩 두유, 두부, 과자류 등 시식·시음 물품도 제공해 참가자들이 손쉽게 국산콩 제품을 접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aT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콩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양 보물창고”라며, “오늘 교육처럼 콩을 맛보고 배우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농가의 희망을 함께 키워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10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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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재난,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대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지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8년간 전국 400개소에 산림유량관측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유량관측망은 산지 유출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물 관련 산지재난의 발생 특성을 분석,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 산림유역에 적합한 홍수도달시간 산정식을 개발해 산지 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홍수도달시간은 가장 높은 강우량 시점에서 수위가 가장 높아진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재해에 취약하다. 특히 산지에서 실시간 유량변화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산지재난 발생 위험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은 한국형 실시간 정밀 유량관측을 가능하게 해, 산지재난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결과는 산림과학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2024년 게재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산지재난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