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37조의13 신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범정부TF(‘25.3.6. 발표) 대응 전략에 따라, ‘범정부 공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4월말부터 6월까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경제적 피해도 심각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 캠페인 일정(안) > 일시 행사내용 4월 ․WIS(World IT Show) 2025(4.24.~4.26.) 이동통신사 부스를 활용한 리플릿 배포 ․WIS(World IT Show) 2025 사업설명회 참여를 통한 캠페인 홍보 5월 ․문자메시지 및 앱 알림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시작 ․SNS 및 디지털 광고 캠페인 시작 ․‘디지털배움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6월 ․통신사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공지능 해법(솔루션) 보유기업들이 건강돌봄(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개 분야별로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 인공지능 해법(AI 솔루션)을 실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4월 21(월)부터 5월 12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업무·관리 체계 등을 혁신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전환’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성공적인 참고 사례(레퍼런스)를 확보하여 발빠르게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신설되었다. *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마켓앤마켓, ’24) : 200조 원(‘23년) → 1,800조 원(’30년), 연평균 성장률 36.8%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전환 수요가 높은 위 4개 분야(건강 돌봄<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를 올해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분야별 2개씩 총 8개 과제에 참여할 기업들을 선발하여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6일(수)부터 이틀간 연구개발특구 내 심층기술(딥테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층(글로벌 PoC/Proof of Concept)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관(혁신거점)*을 대상으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 연찬회(킥오프 워크숍)를 개최하였다. * 에스아이디파트너스-조슈아파트너스(공통-국내), 이디리서치-루시케코리아(북미동부), 탭엔젤파트너스-Mind the Bridge(북미서부), DeepInno Partners GmbH-코업파트너스(유럽) 이번 연찬회(워크숍)에서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수행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사업의 세부 운용계획을 공유하고, 권역별‧권역간 협업체계 구축 및 현지 협력 통로 활용 중심의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등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올해부터 추진되는「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증(글로벌 PoC) 사업」은 북미, 유럽 등 권역별 주요 혁신거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업에게 현지 수요 맞춤형 실증(PoC)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상대방 발굴부터 시장검증, 기술‧제품의 현지 적용에 이르기까지 국제 실증의 모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 이하 과천과학관)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관람객이 참여하여 체험·소통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17회 헹복한 과학(해피사이언스) 축제」를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한다. 행복한 과학(해피사이언스) 축제는 과학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축제기간 동안에는 행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과천과학관을 무료 개방한다. 축제가 열리는 과학광장에는 과학의 원리를 학습하고 모형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조성·운영되며, 다양한 행사와 특별공연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체험 공간에서는 빙글빙글 회오리 바람(토네이도) 연구소, 오감으로 즐기는 과학 실험실, 미래를 만드는 전기자전거 조립, 3차원 인쇄와 함께하는 별자리 캔예술(캔아트) 등 30여 개의 예약형 프로그램과 메머드와 인류, 멸종동물 이야기(전시), 미래를 굴리는 자전거 타보기, 자원순환 보드게임 등 자율형 프로그램 10여 개가 진행된다. 또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탄성큐브로 창의력 뽐내기, 오늘의 퀴즈왕, 공잡기(캐치볼) 게임, 가족 3점 슛 대결 등 다양한 경연대회와 깜짝(게릴라) 행사를 개최하여 색다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하는 소재 연구자 간 교류를 위한‘소재 거점(허브, HUB) 전문가 기술교류회’를 4월 10일(목)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성수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가, 소재 연구자, 기업관계자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소재 분야는 인공지능‧데이터 접목으로 혁신을 이룰 것으로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로 이러한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11월 구글 딥마인드는 소재용 인공지능 모형 구글놈(GNoME)을 통해 220만개의 새로운 무기화합물을 발견하고 이 중 안전성이 확인된 후보 물질 38만1천개를 추려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4월 「소재 연구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하고 인공지능‧데이터를 소재 연구에 활용하는 연구실인 소재 거점(허브, HUB)를 10개 지정한 데 이어, 올해도 6개를 추가 지정한다. 각 소재 거점(허브, HUB)은 △ 데이터, △ 탐색‧설계, △ 소재 구현, △ 측정‧분석, △ 공정재현검증 전문가가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와 함께 국내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국제 표준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제정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표준화 협의체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토론회(ICT 표준화포럼)’ 31개를 선정(신규 토론회<포럼> 8개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표준화 토론회(표준화 토론회)는 디지털 산업에서 필요한 표준을 적시 개발하여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통해 해외 진출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 산·학·연 협의체이다. 표준화 토론회(표준화포럼)는 시장의 특성과 토론회(포럼)의 목적에 따라 육성 토론회(인큐베이팅 포럼), 표준개발·확산 토론회(포럼), 개척자 토론회(프론티어 포럼), 반영 토론회(미러 포럼)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육성 토론회 (인큐베이팅 포럼) 표준개발‧확산 토론회 (표준개발‧확산포럼) 개척자 토론회 (프론티어 포럼) 반영 토론회 (미러 포럼) ‣ 국내 지향+초기 시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과기정통부’)는 4월 4일(금),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추진전략(이니셔티브)」출범식을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이창윤 1차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arbon Capture & Utilization)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산업, 2040년 시장규모가 약 800조원에 이를 될 것으로 예측(Lux Research, ‘21년)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수단으로,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