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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및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4년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24년도 추진 문체부, 중기부 등 정부 부처별 주요 지식재산 보호정책 발표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체 지식재산 보호활동 소개
- 지식재산 보호정책 관련 제안 및 참여자간 자유 토론 실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지재위’)는 오는 4월 5일(금),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중기부,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제1회「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재위 주관으로 구성되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각 부처별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부처 간 다양한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침해 기업 보증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존중 인식 전환을 위한「2024 내돈내산 프로젝트」추진, 특허청은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K-브랜드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한 국경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고, K-콘텐츠, K-브랜드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참가하여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위조품 단속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최대순 지식재산진흥관은 “본격적인 디지털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가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내외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침해와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여 지식재산이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비롯한 민간 부문과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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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찾아가는 기술상담 실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4월 15일(화)에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 관내 식품 및 축산물 인증업체 해썹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찾아가는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찾아가는 기술상담」은 2023년 지역사회 소통 및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식품·축산물 해썹 인증 및 연장을 준비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해썹 인증 준비업체 대상 기술지원은 ▲해썹 적용절차 ▲관리기준 수립 방안 ▲작업장 도면 검토 등이 주요 내용이며, 해썹 운영 업체 대상으로는 ▲관련 기준 개정 사항 ▲스마트 해썹 제도에 대한 적용 방안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1:1 업체별 맞춤 상담이 진행되었다. 한편, 올해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상담, 음식점 특화 거리 조성 및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 이후 3년간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하여 지역 내 식품 안전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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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내 개발 풀사료 신품종 설명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16일 본원 전시 재배지에서 국내 개발 목초·사료작물 품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종자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개발 풀사료 품종을 소개하고 주요 특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 생산 재배 기술교육, 향후 풀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육종 방향 및 종자 보급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개될 품종은 총 3종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신품종 ‘오아시스’, 알팔파 신품종 ‘알파킹’, 톨페스큐 ‘그린마스터 4호’이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사료가치와 가축의 기호성이 뛰어난 풀사료이다. 현재 국내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66%, 겨울철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84%를 차지하며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다. 2023년에 개발한 신품종 ‘오아시스’는 수확시기가 빠른 조생 품종으로 수입 품종(‘플로리다80’)과 비교해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고, 생산성이 9% 높다. 또한, 사료가치가 우수해 국산 품종의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품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풀사료의 여왕’으로 불리는 알팔파는 사료가치가 높아 축산농가에서 선호하는 풀사료지만,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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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①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②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③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④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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