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

-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2024-6호, 통권 제78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14일(목)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6호, 통권 제78호)을 발간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이 보고서는 프랑스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요 정책의 내용과 추진 경과를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에너지기후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의 전면 폐지를 결정하고, 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에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특별휴직제도, 금전적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프랑스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수립된 지역발전협약에 근거해 신산업 분야의 사업 추진에 대규모의 정부재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 산업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정책에는 ▲ 그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 점, ▲ 해당 지역의 근로자와 산업구조 전환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고려한 점, ▲ 관련 법안과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노사정 간 협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다는 점 등의 방법론적 특징이 있다. 

 

  에너지 전환은 국내외에서 석탄발전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등 여러 산업으로 점차 확장되며, 대규모의 일자리 전환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세수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석탄발전산업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해당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계 지원과 재교육ㆍ재훈련프로그램, 신산업 사업 전략 등을 담은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석탄발전 감축 기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프랑스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전환을 동시에 고려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우리도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고용 충격과 지역 내 소득 감소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이 보고서가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해외자료조사관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더보기
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