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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진표 의장,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법률안 3건 대표발의

- 사교육 의존도 감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 특별법 -

- 병력감소 대응 및 군 과학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국방 분야 개정안 2건 -

- 김 의장, “저출생 문제는 여야를 떠나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 -

- 김 의장,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저출생 대응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공교육 혁신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병력감소 대응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공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선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데이터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만 활용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리 문제, 디지털 기기 과몰입 및 과의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방 분야 개정안은 인구급감에 따른 병력감소 현상에 대응해 우리군의 과학기술군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전쟁양상의 지능화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대응해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을 명시함으로써 우리군의 과학기술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군인사법 개정안은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2026년 개교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직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이 두 개정안은 우리군이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 과학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로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비롯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인구위기 대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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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보호’ 5개 부처 업무협약 현행화 본격 시동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6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 공동 연구사업’ 업무협약 현행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지난해 3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아까시나무 개화 기간이 짧아지면서 야기되는 꿀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고 양봉산업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 재체결은 기관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화분 매개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연구 담당 기관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변경하면서 이뤄졌다. 이번에 참여하게 된 국립생물자원관은 화분 매개 생태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화분 매개 인벤토리 구축과 생태계 서비스 평가기술을 개발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꿀벌 강건성을 위한 스마트 관리 기술과 영양 분석, 꿀벌 해충 관리, 벌꿀 생산모델 개발, 밀원별 양봉산물 특성과 가치 평가 등을 수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꿀벌 질병 진단과 제어기술 연구로 꿀벌 스트레스 지표를 발굴하고 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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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이 더덕더덕 ! 산삼에 버금가는 더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삼에 못지않은 효능을 지닌 ‘더덕’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덕은 도라지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독특한 향기를 지닌 뿌리 나물이다. 풍부한 영양소와 높은 효능을 지녀 ‘사삼’이라고도 부르며 뿌리에 울퉁불퉁한 작은 혹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 ‘더덕’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산간 지역에서 많이 자생한다. 더덕은 특유의 쌉쌀한 맛이 특징이며 섬유질이 많아 결대로 찢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더덕은 높은 식이섬유와 낮은 열량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또한 더덕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유해 콜레스테롤을 녹여주고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요리법은 주로 생채나 양념구이로 먹는데 식재료 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수요가 많아지면서 재배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로 생산성이 좋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지에서 많이 식재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청정하고 건강한 우리 임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법을 선보일 예정이다”라며 “피로회복에 좋은 더덕 많이 드시고 원기충전해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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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진료 위반사항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7월 말까지 불법 수목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녹지환경에서 수목진료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숲, 수목진료를 실시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수목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자격증 대여 등 수목진료 전반의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라 총 12,573개소를 계도·단속하고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수행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속반을 구성해 생활권 수목진료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수목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나무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