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한국공법학회(학회장 이원우)와 공동으로 7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및 2020년 제72주년 제헌절 기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정책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 국회의장의 축사, 사법정책연구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공법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입법·행정·사법의 세 가지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하여 제기된 새로운 해석과 보완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됨

 제1주제는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주제에 대해 김선화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의 발표와 홍보람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김광재 변호사, 윤성현 교수(한양대학교 정책학과)의 토론이 진행됨

 제2주제는 정호경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김동현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의 발표와 배정훈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이용재 변호사, 강일신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토론이 진행됨

 제3주제는 여운국 부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의 사회로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에 대해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의 발표와 최정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김은주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토론이 진행됨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21대 국회 개원 및 제72주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코로나 19의 범유행(pandemic)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거나 재고할 부분에 관한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는 깊이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