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의 융자 지원이 몇몇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선정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총 10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 시설 설치 및 운영, 유통 및 판매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 수준의 저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진행하는 66개 기업 중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총 10개로,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상자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사업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은 10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다른 해에도 지원받는 등 중복해서 수혜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선정 업체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
기업명 |
기업별 지원액 |
|
2015 |
A |
1,500 |
|
B |
11,000 |
|
|
C(‘) |
1,500 |
|
|
2016 |
D |
2,000 |
|
C(‘’) |
10,600 |
|
|
2017 |
E(‘) |
3,000 |
|
2018 |
F(‘) |
4,000 |
|
G(‘) |
1,000 |
|
|
G(‘’) |
3,000 |
|
|
H(‘) |
1,600 |
|
|
E(‘’) |
3,000 |
|
|
2019 |
I |
600 |
|
G(‘’‘) |
2,100 |
|
|
H(‘’) |
2,400 |
|
|
F(‘’) |
3,370 |
|
|
J |
5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어기구 의원실 재구성
한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607억 7천만원 중 324억 7천만원(53%)이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융자예산 |
대기업 |
중소기업 |
||
|
지원액 |
업체 수 |
지원액 |
업체 수 |
||
|
2015 |
14,000 |
11,000 |
1 |
3,000 |
2 |
|
2016 |
12,600 |
2,000 |
1 |
10,600 |
1 |
|
2017 |
12,600 |
3,000 |
1 |
9,600 |
2 |
|
2018 |
12,600 |
11,000 |
3 |
1,600 |
1 |
|
2019 |
8,970 |
5,470 |
2 |
3,500 |
3 |
|
합계 |
60,770 |
32,470 (53%) |
8 |
28,300 |
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어기구 의원실 재구성
어 의원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해당 사업의 융자 지원이 몇몇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업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