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조원 발생하는 국세체납, 총체납액은 국세청도 아몰랑?

매년 수 조원대로 발생하는 국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체납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지난해 발생한 국세체납액(가산액 포함)은 총 9조2천844억원이었다.

체납된 국세 규모는 2015년 7조2천436억원이었지만 2년만인 2017년 8조원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9조원대로 크게 증가해 정부의 세수관리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청별로 보면 2015년 광주청은 3천348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지난해는 6천164억원으로 5년 사이에 체납액 규모가 84.1%나 증가했다. 대구청도 지난해 체납액이 6천345억원으로 2015년 대비 71.3%나 늘어 상황이 심각했다. 서울청과 중부청은 오히려 체납액이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매년 수조원씩 발생하는 국세체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자가 몇 명인지, 체납액 규모가 얼마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세금 납부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이 받아야 할 체납액도 모르고 깜깜이로 있다보니 과연 징수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집계된 고액·상습체납자 누적규모가 총 5만6천85명으로 51조1천억원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전체 체납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흠의원은 “세금징수를 기관의 본업으로하는 국세청이 받아야 할 체납액도 알지 못하면서 체납자만 책망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정확한 누적 체납 규모를 파악해서 철저히 징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체납 및 가산금 발생현황

(단위:억원)

청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5→’19증가액
청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가액	증가율
합 계	합계	72,436	70,002	81,060	91,394	92,844	20,408	28.2
	국세	61,999	59,924	69,791	78,542	81,280	19,281	31.1
	가산금 등	10,437	10,078	11,269	12,852	11,564	1,127	10.8
서울청	소계	27,771	25,264	28,090	28,914	25,898	-1,873	-6.7
	국세	23,311	20,976	23,142	23,919	21,775	-1,536	-6.6
	가산금 등	4,460	4,288	4,948	4,995	4,123	-337	-7.6
중부청	소계	25,554	24,798	29,334	32,987	22,250	-3,304	-12.9
	국세	21,876	21,342	25,680	28,572	19,752	-2,124	-9.7
	가산금 등	3,678	3,456	3,654	4,415	2,498	-1,180	-32.1
인천청1)	소계	-	-	-	-	13,640
	국세	-	-	-	-	12,087
	가산금 등	-	-	-	-	1,553
대전청	소계	4,447	4,745	5,485	7,188	6,922	2,475	55.7
	국세	3,863	4,164	4,791	6,315	6,168	2,305	59.7
	가산금 등	584	581	694	873	754	170	29.1
광주청	소계	3,348	3,628	4,339	5,141	6,164	2,816	84.1
	국세	2,929	3,182	3,838	4,539	5,518	2,589	88.4
	가산금 등	419	446	501	602	646	227	54.2
대구청	소계	3,703	4,401	5,411	6,465	6,345	2,642	71.3
	국세	3,242	3,880	4,766	5,620	5,536	2,294	70.8
	가산금 등	461	521	645	845	809	348	75.5
부산청	소계	7,613	7,166	8,401	10,699	11,625	4,012	52.7
	국세	6,778	6,380	7,574	9,577	10,444	3,666	54.1
	가산금 등	835	786	827	1,122	1,181	346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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