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선박의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고효율선박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친환경선박전환사업으로 총 12개 선사, 22척 선박에 총 465억원을 지원했다.
〈친환경선박전환 연도별 지원 목표 및 실적(2018-2022년)〉(단위: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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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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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7 |
6 |
8 |
13 |
16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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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7 |
8 |
7 |
22 |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은 노후 외항화물선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선박으로 대체건조하려는 사업자에게 신조선가의 10%이내를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0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선박전환사업 지원현황〉(단위: 척,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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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선사 |
척수 |
지원금액 |
실집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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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5개 선사 |
1 |
27.0 |
27.0 |
|
2 |
97.4 |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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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7.6 |
27.6 |
||
|
1 |
10.6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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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89.0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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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8개 선사 |
1 |
10.6 |
10.6 |
|
1 |
12.6 |
12.6 |
||
|
1 |
29.3 |
29.3 |
||
|
1 |
16.7 |
16.7 |
||
|
1 |
23.9 |
23.9 |
||
|
1 |
2.8 |
2.8 |
||
|
1 |
2.9 |
2.9 |
||
|
1 |
2.9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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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5개 선사 |
2 |
51.7 |
51.7 |
|
1 |
9.6 |
6.7* |
||
|
2 |
21.2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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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5.2 |
15.2 |
||
|
1 |
14.4 |
지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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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2 |
465.2 |
4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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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편, 「선박안전법」제69조에 따르면 선령 15년을 초과하는 일부 외항화물선에 대해 외국항만의 출항정지 처분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어 통상 노후외항선의 기준을 15년 이상으로 판단한다.
<연도별 선령 15년 이상 노후선 현황>(단위: 척,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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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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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박 |
척수/비율 |
392(38%) |
460(45%) |
515(51%) |
586(58%) |
636(62%) |
|
톤수 |
10,012,005 |
12,176,189 |
14,556,571 |
17,843,396 |
20,645,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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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MIS에 등록된 국적선사 운항선박(1,019척) 기준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2022년까지 우리 국적선의 선령 15년 이상 노후선은 460척에 이르며 25년에는 636척으로 전체 국적선의 6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기구 의원은 “2022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되는 50척은 전체 노후선의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강화된 선박 환경규제에 해운사들이 제대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국내 친환경선박 건조여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