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6일 개최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식품·외식 및 배추·계란 등 농축산물 물가 상황 및 안정 대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식품·외식】
１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동향
< 가공식품·외식 분야 전년比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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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5 |
평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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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0.7 |
1.0 |
1.9 |
1.5 |
0.4 |
0.5 |
2.5 |
5.1 |
3.6 |
2.3 |
1.9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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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
1.3 |
0.5 |
0.7 |
1.3 |
2.0 |
1.4 |
2.1 |
7.8 |
6.8 |
1.8 |
4.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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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
2.3 |
2.5 |
2.4 |
3.0 |
1.9 |
0.8 |
2.8 |
7.7 |
6.0 |
3.1 |
3.2 |
3.0 |
* 최근 10년(‘15~’24) 물가상승률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
’25.5월 가공식품과 외식 분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1%, 3.2%이며, 이는 원자재 가격, 환율, 인건비, 임차료 상승 등에 따른 원가부담 누적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 팜유 국제가격 : (‘23) 902$/ton → (‘24) 945 → (‘25.1~5월) 945
코코아 : (‘23) 3,308$/ton → (‘24) 7,965 → (~‘25.5) 9,499
커피(로부스터) (‘23) 2,490$/ton → (‘24) 4,168 → (‘25.1~5월) 5,296
커피(아라비카) (‘23) 3,806$/ton → (‘24) 5,153 → (‘25.1~5월) 8,316
* 환율 : (‘24.3분기) 1,357US$/원 → (4분기) 1,396 → (’25.1분기) 1,452 → (‘25.5월) 1,390
최저임금 : (’20) 8,590원/시간 → (’21) 8,720 → (’23) 9,620 → (’25) 10,030
임차료 : (’20) 50.25천원/㎡ → (’21) 42.19 → (’23) 49.71 → (’25.1분기) 51.40
전기․가스․수도 물가지수 : (’20) 100.00 → (’25.5) 140.96
참고로, ’22년에는 러-우 전쟁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수요측 물가압력도 커지면서 물가지수가 평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23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면서 상승률 완화 추세를 보이다가, ’24년에는 물가 안정 기조, 전년도 높은 물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 바 있다.
２ 가공식품·외식 물가 안정 방안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외식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건 완화 등을 통해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을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원도 추경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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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
- 커피, 코코아생두, 오렌지농축액, 설탕 등 2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세(～’25.12.31) - 밀, 커피, 코코아, 유지류 등 식품소재구입자금 지원(‘25년 4,500억원, 이차보전) -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 확대(‘25년 본예산1,056억원 → 추경+2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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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
- 외식업체육성자금(’25: 300억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5: 5억원)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 : (업종) 한식 →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직종) 홀서빙 추가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6.12.31.) -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40~65%→50~75%, ~’25.12.31) -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650억원, 2만원 이상 3회 결제시 1만원 쿠폰) |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협의 등을 통해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품․외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및 업계 경영부담 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언론에 보도된 OECD 물가수준지수(PLI)는 시장환율 대비 구매력평가환율(PPP)의 비율이며, 국가간 상대적 물가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국제 비교에 유용하지만 국가별로 품질 등 상품의 특성이나 소비자 선호 차이, 수집 정보의 시차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발표된 지수는 ’23년까지의 지수이며, ’20년부터의 자료를 볼 때 우리나라 음식료품 물가수준지수*는 ’21년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 물가수준지수: (’20) 160 → (’21) 166 → (’22) 153 → (’23) 147 (OECD 평균 = 100)
【배추】
１ 여름배추 재배적 특성 및 최근 수급상황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호냉성(好冷性) 작물로 성장에 알맞은 온도는 18~20℃이며, 5℃이하 저온이나 23℃이상 고온에서는 생육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작형으로 연중 생산되나 작형에 따른 특성이 다양하며 상대적으로 재배가 용이한 봄배추(4~6월) 및 가을배추(10~11월)는 가격이 낮고, 작황변동이 심하고 생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여름(고랭지)배추(7~9월), 겨울배추(12~4월)는 가격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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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기준)> (단위: 원/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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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름배추 재배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발 400m 이상인 지역으로 국한되고, 토지임차료, 비료·농약비, 출하작업비 등 생산·유통에 소요되는 비용도 다른 작형에 비해 50% 이상 높은 편이며, 생육 특성상 폭염, 장마 등 기상여건에 따른 생산량 급감의 가능성도 높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적어 가격 급등의 위험성이 큰 편이다.
* 경영비/출하비(배추 1망(10kg) 당): (봄) 1,459원/1,735원, (여름) 2,415/2,502 (봄 대비 44~66%↑)
또한, 최근 여름철 잦아진 폭염, 폭우 등 이상기상 및 연작에 따른 병해충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랭지지역 여름배추 재배면적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 여름배추 재배면적: (‘10) 4,929ha → (’24) 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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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냉성 작물> |
<재배지역 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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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알맞은 온도 18~20℃ ⇒ 23℃ 이상 고온에서 생육 저하 |
강원, 전북, 경북 등 해발 400m 이상 재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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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반 열악> |
<병해충, 기상변동에 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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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가 높아 농기계 이용 불리, 관수시설 부족 |
연작피해 및 고온·집중호우·태풍 등 이상기후로 생산량 변동폭이 매우 큼 |
다만, 최근에는 배추 저장기술 발달 등으로 봄배추를 저장하여 여름철 수급불안기(8~9월)에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도 봄배추 생산량이 전·평년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김치업체, 산지유통법인 등 민간의 봄배추 저장물량도 약 10% 증가하였으며, 올해 추석 성수기인 9월 출하물량을 늘리기 위해 해당 기간 수확되는 배추 재배의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 상황이 양호하다면 전년과 같은 수급불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6월 현재 배추 도매가격은 봄배추 출하량 증가로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봄배추 출하가 이어지는 6월 말까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도매가격(상품) : (5월) 2,378원/포기 → (6.상) 2,497 → (6.중) 2,419(평년비 2.0%↓)
소매가격(상품) : (5월) 3,755원/포기 → (6.상) 3,196 → (6.중) 3,330(평년비 11.5%↓)
여름배추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6.4. 관측전망)에 따르면, 재배의향면적이 전년 대비 약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식품부는 6월 초부터 여름배추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２ ’25년 여름배추 수급안정 방안
① 고랭지 지역 재배확대 및 생육관리 지원
농식품부는 여름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농협 및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매계약 4천톤을 체결하여 8~9월 출하 물량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여름배추는 재배면적보다는 작황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므로, 농식품부는 ’24.1월부터 운영 중인 관계기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주요 병해충 방제 약제 및 포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50만주(전년대비 25% 증가)를 확보·공급하는 등 생육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7월 초 발표될 여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5월 말 낮은 봄배추 가격에 기초해 조사된 6월 전망치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일시적 공급부족 대비 비상공급체계 유지
여름철 생육부진 등에 따른 공급 감소에 대비하여 생산량이 증가한 봄배추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정부 가용물량 총 2만 3천톤*을 확보하여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 가용물량: 수매비축 1만 9천톤(봄 15천톤, 여름 4), 출하조절시설 4천톤 → 7~9월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의 50% 이상 공급가능 물량(일 200~300톤)
또한, 자체 저장시설이 없어 여름배추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김치업체를 대상으로 필요 시기(8~9월)에 정부가 직접 배추 5천톤을 공급하고,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무이자 융자)도 전년 대비 10% 확대(300→330억원)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３ 중장기 여름배추 안정생산 지원 방안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여름배추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산량 감소 및 시장가격 하락 시에도 농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도록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26년부터 본격 시행(’25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토양선충, 반쪽시들음병 등 주요 병해충의 집중 방제를 위한 작부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고온 등에 저항성이 강한 신품종과 저온성필름, 미세살수 등 신기술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배추 대체 재배 적지를 발굴하여 강원도 고랭지 지역 연작피해 등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에도 대비하는 등 생산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
１ 계란 수급·가격 안정화 및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구축
6월 상순 산지·소비자가격은 산란계협회 고시가격 인상, 소비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8.3% 각각 상승하였다.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64만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7~8월 중 휴가철, 방학 등으로 인한 계란 소비량 감소, 계란가공품 본격 수입(7월~) 등으로 계란 가격은 점차 낮아질 전망이며, 9월 이후부터는 계란 생산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산지(6월 상순): (평년) 5,084원/30구, (‘24) 4,878 → (’25) 5,726(평년비 12.6%↑, 전년비 17.4%↑)
** 소매(6월 상순): (평년) 6,746원/30구, (‘24) 6,489 → (’25) 7,028(평년비 4.2%↑, 전년비 8.3%↑)
*** 일평균 생산량(6월): (평년) 4,605만개, (‘24) 4,769 → (’25p) 4,864(평년비 5.6%↑, 전년비 2.0%↑)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 산란계 생산기간 연장(평균 84주령 → 87)*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업하여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 분산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제과·제빵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난황·전란·난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현재 4천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 0.075)에 따른 시설 투자 지원 예산(144억원)을 금번 추경안에 반영**하여 계란 생산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일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계란 납품단가 인하(△1,000원/30구)를 추진하고 있다.
* 일평균 생산량: (7월) 4,821만개 → 5,045(전년비 4.2%↑), (8월) 4,796 → 5,027(3.8%↑)
** 시설현대화사업자금 중 산란계 지원 확대(’24년 160억 → ‘25. 본예산 360+추경 144억)
또한, 농식품부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계란 생산기반 확대 등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단체·업계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6월 16일 첫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농식품부는 향후 동 협의체를 통해 표준거래계약서 및 농가-유통인 고정 거래방식 도입 등 계란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２ 브라질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입 공백 최소화
6월 육계 공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산 닭고기 가격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브라질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입 공백**을 최소화해 닭고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육계 도축 마릿수(6월): (’24) 6,277만마리 → (‘25p) 6,327만마리 (전년비 0.8%↑)
**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5.15일 선적분부터 수입 금지 조치
먼저 7월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천 톤을 국내에 신속히 공급하는 등 수입선을 다각화하고, 국내산 닭고기 공급 확대*도 병행해 대체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브라질산 닭고기는 지역화**가 완료(6.21일)되는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하여 8월부터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닭고기 계열사 병아리 입식 확대, 육용종계 생산기한(64주령 한도) 폐지 등
**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히우그란데술州 이외 미발생지역산 닭고기 수입 허용
*** 수입업계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통상황 공유, 검역절차 안내 등 협력 강화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출범】
한편 농식품부는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여 수급 안정 및 구조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