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조사관․실무관은 정규직이기는 하나 신분상 비공무원으로서 처우 열악
- 통계청은 힘든 업무를 맡고 있는 통계조사관․실무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0월 15일(월) 통계조사관 및 실무관의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계조사관․실무관은 전국 5개청 34개 사무소에서 91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정규직이기는 하나 신분상 비공무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대민 접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비하여 기피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조사관․실무관은 인건비 항목이 아닌 사업비 항목에 임금이 편성되어 일반공무원에 비해 다른 형태로 임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공공기관 근로자로 분류되어 신분상 불안정성으로 인해 그 수를 자의적으로 늘렸다가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노사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국민 접점에서 조사를 수행하는데도 공무원 신분이 없어 조사대상 국민들의 반발 및 갈등의 소지를 유발시켜 조사업무의 부정확 및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박영선 의원은 “기피 업무를 도맡아 하는 통계조사관 및 실무관의 처우가 처참한 실정”라며 “통계청은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