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창업자를 상대로 성추행, 갑질 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졸업자 80%가 사관학교가 창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 대답을(응답자 201명, 긍정80%, 보통15%, 부정5%)했다. 그런데 다수의 졸업자는 내부에서 다양한 갑질, 줄서기, 성추행 등이 발생했다고 제기했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 예비창업자·예비창업팀을 대상으로 도전의식과 창의정신이 넘치는 청년CEO를 길러낸다는 목표로 하는 창업보육 사업이다.
특히, 사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담 코칭업무는 청년창업가의 사업화를 서포트하는 역할로 대단히 중요하다. 전담코치는 청년창업자의 평가, 사업비 검토·승인, 일정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서포트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사후 좋은 평가 및 승인을 받기 위해 전담 코칭업무 담당자(전담코치)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가령 전담코치가 평가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다보니 그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성희롱 및 추행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전담코치에 대해 ‘전문성 결여’, ‘권위적이고 고압적 태도’, ‘사적인 부탁’, ‘본인업무전가’, ‘창업자사이의 이간질’, ‘강요에 의한 회식’,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희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훈 의원은 “중진공에서 실시한 평가에 이런 내용을 밝힐 수 없던 이유는 졸업 후 후속지원을 받아야할 졸업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15년, ‘16년 사관학교의 전담코치와 전문위원 34명 중 4명이 ‘17년 중진공의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기업 진단과 평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결국 예비창업자들이 후한 점수를 받으려면 전담코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훈 의원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이 일부 문제가 있는 전담코치들로 인해 그 본질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전담코치 제도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