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70억 사업, 2013년 공개모집 이후 86%(491명) 내부추천
전문위원 등 업무선정, 평가 결과 상관없이 담당자 맘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높이고 기업과의 맞춤형 연계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기업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외부전문가들이 모집과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훈 의원이(더불어민주당. 서울금천) 국정감사를 위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진공이 2013년부터 모집한 외부전문가 569명 중 491명이 내부추천을 통해 외부전문가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중진공의 ‘중소기업 진단사업 요령’에 의하면 외부전문가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중소기업 진단사업 요령
제5장 진단전문가 운용 제1절 등록 등 제17조(외부전문가 풀 구성) ② 외부전문가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로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이나 권역별 경영지원처장 또는 진단사업 담당부서장이 외부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
(자료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외부전문가 모집이 규정을 어겼다면 외부전문가 운영은 주먹구구식이었다. 중진공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분야의 1,156명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있지만 활용은 년 평균 220명 수준에 그쳤다.
○ 외부전문가 전문분야 (단위 명)
업종 | 경영 전략 | 구매/자재 | 금속 | 기계 | 문화 컨텐츠 | 바이오 | 산공 |
인원 | 316 | 1 | 26 | 118 | 11 | 4 | 41 |
업종 | 생산 관리 | 섬유 | 수출 자문 | 영업/ 마케팅 | 인사/ 조직 | 재무 관리 | 전기 |
인원 | 48 | 12 | 5 | 69 | 28 | 189 | 23 |
업종 | 전자 | 정보처리 /IT | 화공 | 환경/ 에너지 | ISO | R/D | 기타 |
인원 | 32 | 61 | 40 | 5 | 70 | 5 | 52 |
총인원 | 1,156 | ||||||
(자료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2017년 외부전문가가 4,942건의 기업을 진단했는데 실제 투입된 전문가는 217명에 불과하다. 이 조차 상위 20%인 43명만이 전체의 50%이상을 수행했고, 10회 미만인 전문위원은 44%(97명)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수행 실적이 많은 10인의 외부전문가들 중 4년동안 S등급을 받은 전문가는 단 한명뿐이다. 이들 대부분 B,C등급이거나 심지어 D등급을 받은 전문가도 있지만 등급과 상관없이 두 배 가까운 수행실적을 올린 경우도 있다. 이는 등급평가를 받은 것과 해당 등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중소기업 진단사업 요령
제5장 진단전문가 운용 제24조(평가등급) 평가등급은 각 등급별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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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훈 의원은 “모집 규정은 무시하고, 평가등급은 있지만 운영에 활용되지 않고, 업무배정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기업의 진단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겠는가”라며 “모집 규정은 준수하되 평가등급을 높이는 방안과 이들 전문가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