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건수 92배 증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만간 사유림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신청 건수는 총 10,000건으로, 이중 9,015건이 허가를 받고 985건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반려된 985건 가운데 민원인이 산지전용 신청 후 자진 취소한 것을 포함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시설 민원은 허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신청 및 처리 현황의 세부 내역을 보면, 신청 건수는 2008년 49건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4,539건으로 92배 이상 증가했다.
산지전용 허가신청 건수 중 실제로 허가된 건수는 총 9,015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90%의 허가율을 기록했고, 2008년 46건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3,991건으로 86배가 넘게 증가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허가권자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허가를 받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유림 훼손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2008～2018.9월말)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신청 및 처리 현황
연도별 | 신 청 | 허 가 | 반 려* |
2008 | 49 | 46 | 3 |
2009 | 47 | 35 | 12 |
2010 | 33 | 28 | 5 |
2011 | 35 | 23 | 12 |
2012 | 40 | 32 | 8 |
2013 | 126 | 121 | 5 |
2014 | 374 | 352 | 22 |
2015 | 1,129 | 1,086 | 43 |
2016 | 1,010 | 917 | 93 |
2017 | 2,618 | 2,384 | 234 |
2018. 9월말 | 4,539 | 3,991 | 548 |
합 계 | 10,000 | 9,015 | 9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