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인력 양성 지원 사업,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군 운전병 10,500명에게 자격 취득 수수료 지원 명목으로 ‘19년도 예산 5억원 편성…실제 취업
목표 인원은 5백명에 불과
-(‘18.3월 기준)20~30대 운수업체 종사자는 전체 5.9% 불과
국토교통부가 군 운전인력을 올해 1,200명 이상 버스회사에 취업시키겠다고 밝힌 「군 운전 우수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사업」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군 운전인력 가운데 총 26명(10월말 현재)만이 버스회사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1,200명을 취업시키겠다고 밝힌 목표치에 2.1% 수준이다.
국토부는 앞서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10일 ‘군 운전인력 버스업계 취업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으로는 ▴취업지원 대상을 중사 이하, 50대 이상 준‧부사관까지 확대하고, ▴버스업계 취업 희망자 우선으로 버스운전병 보직 부여 및 자대 배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 및 운전병 시청 의무화 등이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군 운전인력 1만 500명(경찰 500명 포함)에게 버스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수수료로 인당 46,500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4억8,825만원을 편성했지만, 이 가운데 4.8%인 500명만 채용 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버스운전인력을 양성하는 비용에 비해 군 운전인력을 대상으로 버스운전인력을 양성하는 비용이 1/55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민경욱 의원은 “(2018년 3월 기준)운수업체 종사자 중 20~30대는 5.9%인 8,036명에 불과할 정도로 비인기직종인데, 자기 부담 없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그런 장병들에게 이틀간의 포상 휴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취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는 식으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며 “버스 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